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법 개정 통해 KPK가 민간 기업과 외국 공무원까지 수사하게 한다는  유스릴 조정장관Kompas.com - 10/02/2025, 18:13 WIB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교정 조정장관이 부패척결위원회(KPK)법을 개정해 민간 기업과 외국 공무원들이 저지른 뇌물사건으로 KPK의 관할권을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스릴 장관은 OECD 반뇌물수수 협약 가입을 앞두고 자카르타 소재 보로부두르 호텔에서 2월 10일(월) 열린 ‘외국 뇌물방지 노력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지원’이란 제목의 워크샵 및 실무협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건이나 국가적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가진 KPK는 현재 외국 공무원들이나 국내 민간기업이 저지른 뇌물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유스릴 장관은 KP..

국회의 행정부 관료 해임권 강화한 다스코 국회 부의장Sun, February 9, 2025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강력한 동맹으로 새 정부의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해온 온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 국회 부의장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삼권분립 시스템을 위협하는 국회 차원의 움직임을 주도하면서 국회가 또 다른 거대 논란의 진앙지가 되었다.  이번 국회 내규 수정에는 정부의 지명직 고위 공무원들을 국회가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검증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국회가 주어진 본래의 권한 이상을 휘두르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가 공무원들을 해고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한 일련의 탄핵소추 관련 법령들을 우회해 국회가 공무원들을 보다 손쉽게 파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관들의 독립성을 ..

인도네시아의 항공모함 도입 화두Kompas.com - 09/02/2025, 07:19 WIB   안보전략연구소(ISESS) 공동 창립자 카이룰 파흐미는 2월 8일(토) 꼼빠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군사 작전(OMSP)을 위한 항공모함 도입 논의를 할 때 외교적 접근방식을 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항공모함 존재에 위협을 느낄 인근 지역 국가들에게 오히려 지역 안정을 강화하는 요소로서 인식하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항공모함 조달이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인식과 반발에 직면할 것이고 지정학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인근 국가들 사이에 너도 나도 군비를 증강하고 가능하면 항공모함까지 갖추려는 치열한 군비경쟁이 촉발되..

조코위 시절 특혜기업들의 문제 프로젝트들 속속 중단시키는 쁘라보워 Sat, February 8, 2025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 전대통령 시절 긴밀한 관계의 기업 거물들을 통해 진행하던 국가 프로젝트들을 속속 폐기하거나 중단시키면서 과거 대통령 취임 전 조코위 프로그램들을 모두 승계하겠다던 약속을 걷어들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재벌 아궁 스다유 그룹이 소유한 땅그랑 해역 바다 밑 토지의 건축권(HGB) 형태 소유권 설정을 취소하고 바다 울타리를 해체한 것과 MNC를 소유한 미디어 재벌이자 인도네시아연합당(이하 뻬린도당-Partai Perindo) 총재인 하리 따누수디비요가 관련된 서부 자바 리도(Rido)에서의 관광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것이 그 대표적인 행보다. 환경..

이번엔 스마랑에서 학생들 갈취한 두 경찰관 구속Mon, February 3, 2025    중부자바 스마랑 경찰서는 지난 주 두 명의 고등학생을 겁박해 돈을 뜯은 경찰관 두 명을 구속했다. 이로서 최근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경찰관들의 갈취범죄 목록이 또 한 칸을 늘렸다. 스마랑 경찰서장 M. 샤흐두디 총경은 지난 2월 2일(일) 일급경사 꾸스노(46)와 이급경사 로이 레고워(30)가 현재 체포되어 중부자바 지방경찰청 본부에서 구치되어 윤리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용의자에 대한 구치기간은 최대 21일로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그는 이들 두 경찰관이 경찰윤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불명예 파면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랑 경찰서는 또한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범죄..

자카르타 주지사 당선자 취임 100일 프로젝트 중점사업 발표Senin, 03 Feb 2025 06:37 WIB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 당선자와 라노 까르노 부지사 당선자가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우선 처리할 11개의 핵심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2024년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들 두 투쟁민주당(PDIP) 소속 인사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5-2030 임기의 자카르타 정-부지사로 공식 확정했으나 아직 취임을 앞두고 있다. 국회 제2위원회와 정부는 2024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자체장들의 취임일을 2월 6일로 합의한 바 있으나 해당 선거결과 불복청원이 헌법재판소에 아직 다수 계류되어 있어 해당 청원에 대한 판결이 모두 나오는 시점 이후로 취임식 일정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수카르노 하타 공항 이민국 직원 전원 해임시킨 중국 대사관의 고발 서한Minggu, 02 Feb 2025 08:10 WIB  주인도네시아 중국대사관에서 발송된 편지 한 통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었다. 2025년 1월 21일자로 된 해당 서한은 중국인들이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이민국 직원들에게 갈취피해를 당한 사건들을 문제삼었다. 이 서한에서 중국대사관은 2024년 2월에서 2025년 1월 사이 12개월 동안 벌어진 44건의 갈취사건에 대해 기술했다. 갈취 피해액은 총 3,275만 루피아(약 289만 원)이며 피해를 입은 중국인들은 60명이 넘는다.  평균 일인 당 50만 루피아(약 4만4,100원)가 조금 넘는 피해를 입은 셈인데 이는 공교롭게도 얼마전 중국인 두 명이 발리 공항 이민국을 통과할 때 ..

졸업장 내주지 않는 학교에 지원금 감사 공언한 서부자바 주지사 당선자Kompas.com - 02/02/2025, 08:30 WIB   데디 물야디 서부자바 주지사 당선자는 주정부가 관내 사립학교들에게 매년 6,000억 루피아(약 529억 원)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엔 일부 인기 있고 학비가 비싼 학교들도 지원금을 받는 등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취임하면 해당 6,000억 루피아의 지원금이 조건에 합당한 학교에 정당하게 교부되고 있는지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원금을 서부자바의 가난한 시민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는 풍족한 환경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는 것처럼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등록금을 내야 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