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돌려준 전 감사원 직원, 부패법원에서 2년 6월 징역 선고

뇌물 돌려준 전 감사원 직원, 부패법원에서 2년 6월 징역 선고Sun, June 23, 2024   자카르타 부패법원이 전 감사원(BPK) 직원 악사눌 꼬사시(Achsanul Qosasi)에게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악사눌은 2021년에 진행된 4G 기지국(BTS)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관련 감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멀티미디어 버르디까리 스자흐트라(PT Multimedia Berdikari Sejahtera)의 윈디 뿌르나마 이사로부터 260만 달러를 수뢰한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받은 돈을 돌려주었고 파흐잘 헨드리 주심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접근성 에이전시(BAKTI)의 아낭 아흐맛 대표이사의 증언에 따르면 뇌물로 ..

국가 데이터센터 오류가 야기한 공공 서비스 혼란

국가 데이터센터 오류가 야기한 국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우려Sat, June 22, 2024   지난 6월 20일(목) 국가데이터센터(PDN)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이민국 업무와 다른 여러 공공 서비스에 혼란이 야기되면서 정부가 구축한 디지털 인프라의 안전성에 대한 큰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가데이터센터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정부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를 통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부가 몇 년 전 새로 구축한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 발생한 오류문제가 처음 알려진 것은 6월 20일(목) 아침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이민국 시스템이 다운되면서부터였다. 이로 인해 국제공항에서의 이민국 수속이 수동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처리시간이 길어져 여행객들이 공항 ..

인도네시아 경찰청, 교통위반 벌점적립제 시행 임박 Kompas.com - 18/06/2024, 20:30 WIB   인도네시아 경찰은 운전면허증 기준 교통위반 벌점 적립방식 시행을 예고했다. 이는 운전면허증 발급 및 표시에 관한 2021년 경찰청 규정 5호를 기반한 것이다. 중부자바 지방경찰청 교통국 법집행과장 크리스토퍼 아디카라 러방 경정은 해당 단속방식이 현재 경찰본부의 최종결정을 대기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교통위반 벌점적립제란?교통위반 벌점 적립장식에 대해 크리스토퍼 경정은 운전면허증(SIM) 소지자가 교통위반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냈을 때 이를 벌점으로 환산해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에 달아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교통위반 유형에 따라 1, 3, 5, 10, 12점 등 각각 다른 벌점이 부여되는..

인니 법무장관, 인도의 이중국적 제도 벤치마킹 원해Sat, June 15, 2024   아손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디아스포라의 이중국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의 접근법을 차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야손나는 해당 접근법이 인도네시아로 귀국을 원하는 인도네시아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 인권, 안보 이슈를 관할하는 국회 제3위원회에 6월 12일(수) 참석해 디아스포라들에겐 인도의 경우와 같이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직담임권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평생 복수입국비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적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제외하고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국적을 가진 아동은 18세가 되는 해에 어느 한 쪽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야손나 장관..

국영기업 요직의 정치적 분배에 시민들 반감Wed, June 12, 2024   조코 위도도 대통령 및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자에게 가까운 일단의 인사들이 최근 몇 주간 국영기업 고위직에 속속 임명됨에 따라 퇴임하는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에게 막판 보상을 베푼다는 시각과 정부 관료들이 대통령 당선자의 마음을 사려고 그러한 인사들을 기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의 친인척들 다수가 그렇게 기용되거나 승진한 인사들 중 포함되었는데 그들이 과연 해당 업무에 적합한 인물이냐 하는 질문 외에도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는 인도네시아에 창궐하고 있는 친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근본적인 이유는 국영기업들, 특히 건설부문의 공기업들이 제정적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

쁘라보워, 팔레스타인 난민 학생들을 인도네시아 쁘산트렌에서 교육시킬 의사 밝혀Fri, June 14, 2024   쁘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가자 지구에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팔레스타인 학생들을 인도네시아로 데려와 임시 수용하겠다는 국가계획을 발표했다.  그 첫 단계로서 전쟁으로 트라우마를 입고 있는 팔레스타인 학생 1,000명을 우선 데려와 인도네시아에서 교육시킬 준비가 되었으며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팔레스타인로 돌려보낸다는 계획이다.  쁘라보워는 지난 6월 13일(목) 자카르타 소재 대통령궁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해당 계획이 많은 국가들의 찬사를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애당초 코피파 인다르 빠라완사 전 동부자바 주지..

인도네시아군, 정부 공직 겸직하는 무소불위 ‘이중 기능’ 회복?Mon, June 10, 2024   현재 국회 심의를 앞둔 2004년 군사법 개정안이 수하르토 시절 군이 정부 모든 공직을 겸직하도록 허용한 ‘이중 기능(dwi fungsi)’를 부활시키려 한다고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해 아구스 수비얀토 통합군사령관은 군이 보다 폭넓은 ‘다중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며 오히려 한 발 더 치고 나가 문제가 되고 있다. 비평가들은 아구스 장군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시민 자유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주 국방문제를 관할하는 국회 제1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나온 아구스 장군은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군이 국방 이외의 분야에서도 국가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진화해 왔으며 그렇다고 해서 현행법이 정한 합..

인도네시아 정부, 종교단체 몫으로 광산 부지 6군데 마련 Senin, 10 Jun 2024 09:47 WIB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전에 석탄 채굴작업 양허계약(PKP2B)이 되어 있던 6개의 광산 부지를 종교 단체 몫으로 블하하기로 했다. 아리핀 따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은 광산허가 우선권은 6대 종교 산하 단체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6대 종교만을 인정하고 있다.  아리핀 장관은 6월 8일(금) 남부 자카르타 꾸닝안의 미가스(Migas) 건물에서 6대 종교를 강조하면서 나들라툴 울라마(NU), 무함마디야, 천주교, 개신교, 힌두교, 불교를 언급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6대 종교에는 유교도 포함되지만 아리핀 장관은 이슬람의 두 단체를 언급하고 유..

국영기업부(BUMN), 주 4일 근무제 시범운영 시작Senin, 10 Jun 2024 07:25 WIB  국영기업부(BUMNM)가 주 4일 근무제를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주 4일 근무가 현실이 되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6월 8일(토) 인스타그램 계정 @kementerianbumn과 @lifeatbumn에 올라온 것이다. 해당 게시물은 BUMN의 한 직원이 주 4일 근무제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을 취했다. 주 4일 근무제를 공식적으로는 압축근로일정(CWS)이라 부른다.  하지만 주 4일 근무제가 구현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 있다. 4일 동안 4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상사의 승인도 필요하고 업무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한다. 4일간 40시간 근무란 결국 8시간씩 5일간 하는 업무를 4일간 10시간..

임기 말 조코위 대통령 친인척들 국영기업 요직에 발령Kompas.com - 09/06/2024, 11:00 WIB   퇴임까지 반년도 남지 않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대가족 구성원 중 두 명이 국영석유회사 뻐르따미나(PT Pertamina)와 그 자회사 빠뜨라 로기스틱(PT Patra Logistik)의 요직에 발령을 받았다. 그 중 한 명인 바가스카라 이클라술라(Bagaskara Ikhlasulla)는 조코위 대통령의 조카로 대통령 막내 여동생 띠띡 렐라와티의 아들이다. 한편 다른 한 명인 조코 쁘리얌보도(Joko Priyambodo)는 조코위 대통령이 처남인 안와르 우스만 헌법재판관의 사위다.  그들이 소셜미디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자 두 사람의 링크드인(LinkedIn) 계정은 모두 비공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