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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르토 전대통령 국가영웅 추대 계획에 반발하는 시민사회Wed, April 23, 2025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故) 수하르토 전대통령을 국가영웅으로 추대하려고 그의 이름을 후보자 명단에 올렸다. 수하르토는 쁘라보워 수비안토 현 대통령의 장인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결과적으로 고위층의 불처벌 문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장기간 독재로 철권을 휘두른 수하르토의 부패와 인권침해혐의에 면죄부를 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운동가들은 수하르토의 이름을 국가영웅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때 인도네시아 독립운동 당시 공화국군 영관급 지휘관으로 공을 세웠던 수하르토 전대통령은 1967년 정권을 잡은 후 1998년 하야하기 전까지 30여년간 일정한..

아동 온라인 안전규정에 명확성과 보호 장치 부족Wed, April 16, 2025 SNS 플랫폼에 사용자 연령제한을 포함해 디지털 공간 아동보호에 위해 새로 마련한 정부령(PP)이 명확성은 물론 실효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3월 28일에 서명한 이 규정은 SNS 서비스 제공업체(ESP)들이 자사 제품 및 서비스에 17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없음을 스스로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해 콘텐츠에는 음란물, 폭력물, 중독 등 심리적 상해를 유발하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또한 모든 SNS 서비스 공급업체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효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제품 및 서비스가 미성년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위험의 정도를 자체 평가해 그 결과를 통..

‘쌍둥이 태양’ 논란에 내각 단결과 기강강화 요구한 쁘라보워 대통령Kompas.com - 22/04/2025, 06:35 WIB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 이둘피트리를 기해 자신의 홍백내각 장관들 여러 명이 중부자바 솔로 소재 조코 위도도 전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충성심을 표현하면서 ‘쌍둥이 태양’ 이슈, 즉 현 정권에서 쁘라보워 대통령 못지 않게 조코위 전대통령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장관들에게 단합과 엄격한 기강을 주문했다. 하지만 경찰청 중간간부 리더십 교육과정(Serdik Sespimmen) 제65기 정규교육생들도 4월 17일(목) 조코위를 방문해 젊은 경찰간부들이 미래 리더십에 대해 전대통령과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면서 ‘쌍둥이 태양’ 이슈는 더욱 힘을..

캠퍼스에 드나드는 군, 줄어드는 시민 공간Mon, April 21, 2025 지난주 두 대학생 모임에 현역군인들이 출몰하면서 인도네시아의 학술 및 시민 자유가 군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UI) 학생회가 4월 16일 데뽁 소재 학생운동센터에서 모임을 열었는데 인근에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목격되었다. 군인들은 해당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학생들과 악수하는 모습이 순식간에 온라인을 통해 퍼져 나갔다. 대학 대변인인 아리 아프리안샤는 총장실이 수요일 모임을 허가했지만 거기 군인들을 초대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주 초, 중부자바 스마랑 소재 왈리송오 국립 이슬람대학교(UIN) 학생들도 4월 14일(월) 열린 학생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곳에 ..

미 F-15EX 구매 최종단계 돌입하는 인도네시아 국방부Sat, April 19, 2025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미국 보잉사로부터 신형 F-15EX 전투기 24대를 구매하기 위해 재무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노후 전투기 현대화 사업의 일환이다. 국방부 대변인 프레가 웨나스 인키리왕 준장은 신형 전투기 구매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며 국방부가 이미 관련해 F-15EX 전투기 구매 프로젝트의 평가와 관련 추천서를 이미 제출했으나 정부와 재무부의 최종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의 경우라면 전체 구매 과정에 6~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관세를 인상하는 등 역동적인 지정학적, 지리경제적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

러시아의 파푸아 공군기지 임대요청으로 흔들린 인도-태평양 군사적 균형Sat, April 19, 2025 인도네시아 정부는 러시아가 파푸아 소재 공군기지에 러시아 항공기 여러 대를 배치하도록 승인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다는 소문을 일축하며, 인도네시아는 외국 군사시설이 자국에 설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 전문지 제인스(Janes)는 지난 4월 14일(월) 러시아가 파푸아 비악 눔포르군 소재 마누후아(Manuhua) 공군기지에 러시아 항공우주군(VKS) 소속 장거라 항공기 여러 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인도네시아 당국에 요청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마누후아 공군기지는 비악 눔포르군의 민간공항인 프란스 카이시에포(Frans Kaisiepo)와 건물 및 활주로를 공..

부패혐의 팜유 회사들을 무죄 방면한 판사, 부패혐의로 체포Tue, April 15, 2025 검찰은 지난달 주요 팜유 기업 세 곳의 부패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용의자들을 풀어준 아감 샤리프 바하루딘, 알리 무흐타롬, 주얌토 등 자카르타 중부지방법원 판사 세 명을 4월 14일(월) 체포했다. 무죄 판결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다. 명실상부 인도네시아 3대 팜유 회사로 통하는 윌마 그룹, 뻐르마타 히자우 그룹, 무심 마스 그룹은 2022년 수출 쿼터가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시기에 팜 원유와 그 파생물 수출 허가를 수월하게 받기 위해 뇌물 공여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올해 3월 19일 이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이들은 법집행당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50만 루피아로 300만 루피아를 사는 위조지폐 거래Kompas.com - 11/04/2025, 17:46 WIB 족자 특별주의 꿀론 쁘로고(Kulon Progo)군에서 GAS(25)라는 이니셜의 청년을 위조지폐 유통 혐의로 경찰이 체포했다. 꿀론 쁘로고 경찰서 범죄수사과장 아드리아나 유숩 경위는 GAS가 택배회사에서 10만 루피아 권 위조지폐 69매가 든 상자를 가지고 나오던 것을 급습해 체포했다고 4월 11일(금) 발표했다. GAS는 일반 민간회사 직원으로 기리물료 지역의 기리뿌르워 마을에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인물인데 위조지폐를 유통시키는 사업에도 오랫동안 한 발을 담그고 있었다. GAS는 온라인에서 위조지폐를 주문해 전달받아 쇼핑을 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이에게 마진을 붙여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