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결과와 야당의 미래 Wed, March 20, 2024 선관위는 득표수가 부풀려지거나 실시간 개표상황 고시 프로그램인 시레깝(Sirekap)의 기술적 오류로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작업을 힘겹게 마치고 3월 20일(수) 밤, 마침내 투표 최종 집계를 발표했다. 그 결과 당초 표본개표 결과와 같이 투쟁민주당(PDIP)이 가장 많이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국 득표율 16.7%를 기록하며 2,530만 표를 얻었다. 이로서 이번 선거과정을 거치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결별하고 차기 정권에서 야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투쟁민주당이 입법부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여전히 맹위를 떨칠 것임을 시사했다. 그 뒤를 전국득표율 15.3%로 2,320만 표를 획득한 골카르당이 바짝 따라붙었..

신수도 이전에도 불구, 국회의 자카르타 잔류 시도 Tue, March 19, 2024 깔리만탄의 신수도 누산타라로 국가 행정기능이 옮겨가도 국회는 자카르타에 남겨 자카르타를 ‘입법도시’로 만들자는 일단의 국회의원들 제안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법도시 제안은 3월 18일(월) 국회 법사위원회(Baleg)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것이지만 협의 상대방인 정부가 이를 일축해 결국 국회의 자카르타 잔류 제안은 각하되었다. 해당 제안에 대한 논의가 오간 정부-국회간 회합은 수도 이전 후 자카르타에 어떤 기능과 위상을 부여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자카르타 특별지역(DKJ)법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자카르타 특별지역법은 법사위에서 초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국회가 바꾸겠다는 것을 협의 상대인..

수카르노-하타 공항, 수화물 반입한도 변경 Senin, 11 Mar 2024 20:20 WIB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세관은 해외에서 도착하는 비행기 승객 수화물 운송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조만간 시행한다. 수카르노-하타 세관장 가똣 수겅 위보워는 무역부의 새 법령인 수입 정책 및 규정에 관한 2023년 무역부장관령 36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3월 11일(월) 밝혔다. 해당 규정은 인도네시아로 반입되는 몇몇 특정 상품들에 대한 수입 한도를 재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예의 무역부 장관령은 서명 후 90일 이후 발효되는 것으로 사실 2024년 3월 10일(일)이 그 첫 시행일이 될 터였다. 해당 규정은 종전 포스트보더(Post-Border), 즉 입경 후 수입물품을 통제하던 것에서 ..

아직도 인권침해문제 외면하는 인도네시아 정부 Mon, March 18, 2024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시민권 및 정치권 국제협약(ICCPR) 회의에서 인권문제에 있어 수세적 입장에 몰린 인도네시아가 끝내 현실을 외면하는 회피적, 모순적 태도를 취했다고 활동가들이 3월 18일(월) 기자회견을 열어 비난하며 나섰다. ICCPR은 인도네시아의 인권, 참정권의 추이, 특히 퇴임을 앞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지난 달 총선에서 보여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많은 사례 등을 지적하며 다양한 질문을 던졌는데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특정 질문에 대해 아예 답변하지 않고 건너 뛰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주 제네바에서 이틀간 열린 제2차 인도네시아 ICCPR 정기보고회에서는..

부패척결위원회(KPK), 수감자 갈취한 직원 15명 마침내 기소 Sun, March 17, 2024 부패척결위원회(KPK)가 2019-2023년 기간 중 KPK 유치장 수감자들을 갈취한 유치장 직원 15명을 형사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지난해 11월 피를리 바후리 전 위원장의 퇴진을 포함해 그간 끝없이 거듭되어 온 반부패기관의 추락에 종지부를 찍으려 시도하고 있다. 누를 구프론 KPK 위원장은 3월 15일(금) 언론브리핑에서 이들 15명의 입건과 별도로 부패혐의에 연루된 또 다른 유치장 근무자 수십 명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KPK 감독위원회가 현금이나 통신기기 등 유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눈감아 주는 등 불법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뜯어낸 유치..

수마트라 호랑이의 인간 공격 사건에 엄중 조치 필요한 상황 Sat, March 16, 2024 수마트라에서 인간과 호랑이의 갈등으로 급기야 마을 주민들이 당국과 충돌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환경론자들은 인간과 야생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예방할 것인지 정부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줄 것을 촉구했다. 람뿡 주 서람뿡군 반다르 느거리 수오 지역의 주민 수백 명이 3월 11일(월) 남부 부킷 바리산 국립공원(TNBBS)으로 몰려가 관리사무소를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졌다. 주민들은 최근 호랑이 공격으로 인명피해가 늘어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국에 분통을 터트린 것인데 가장 최근엔 수카마르가 마을에 사는 41세 남자가 자기 논에서 일하던 중 호랑이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급히 인근 보건소로 옮겨진..

정부와 국회, 대통령 직속 자카르타 위원회 두기로 Sat, March 16, 2024 국회와 정부는 신수도 이전을 공식화하기 앞서 자카르타의 특별 지위를 지정하는 법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수도권 위성도시들 대부분을 아우르는 이른바 ‘자카르타 광역도시’ 개발을 감독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당초 부통령 직할로 두기로 했다가 해당 조항을 폐기하고 그 대신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것에 합의했다. 국내 사안들을 관할하는 국회 제2위원회에서 입안한 해당 법안 초안은 자카르타를 인도네시아 경제 중심지이자 광대한 규모의 도시 집합체로 재편성해 글로벌 자치도시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도시 집합체(이하 ‘자카르타 광역도시’)는 보고르 시군, 버카시 시군, 찌안주르군과 데뽁 시군 등 서부자바주에 속하는 수도권 지역과 땅그..

현역 군인들의 민간부문 공직 겸직 법안에 대한 논란 Thu, March 14, 2024 군경 고위급 인사들이 전역하지 않고도 정부 내 민간 부문 공직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과거 수하르토의 신질서시대 현역 군인들이 정부와 내각 요직을 차지하던 드위풍시(dwi fungsi) 시스템 복귀를 허용하는 것이란 시민 단체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행정개선관료개혁부가 초안하고 있는 정부령 형태의 시행령 모법인 공무원법이 원래 국가공무원 모집과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변화를 추구한다는 취지를 담아 지난 해 11월 공표되었다. 해당 법령은 현재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복지개선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된 부분은 그..

소외열대질병(NTD) 퇴치를 위한 지난한 노력 Wed, March 13, 2024 치명율이나 장애를 남기는 빈도가 높지만 감염자는 많지 않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열대질병을 소외열대질병(neglected tropical diseases), 줄여서 NTD라고 한다. 다양한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고 보건-사회-경제적으로 파국적 결과를 낳곤 하는 NTD가 전세계적으로 20개 이상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 보건의제에는 거의 누락되어 있다. 그래서 NTD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소외열대질병(NTD)을 근절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자체들을 통해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 방식과 환경을 유지하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NTD 문제가 그런 식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보다 체계적인..

최근 극단적 기후 조짐 보이는 인도네시아 Wed, March 13, 2024 국가방재청(BNPB) 자료에 따르면 3월 12일(화)까지 서수마트라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32명이 사망했고 가장 피해가 큰 남부 해안지역에서는 아직 여섯 명이 실종된 상태다. 당국은 전국적으로 자연재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몇 주 동안 잠재적인 기상이변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현재 서수마트라 지역에서는 남부 뻐시시르군, 빠당 빠리아만 군, 빠당시 등 다섯 개 지역에 기상재해로 인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국가방재청장인 수하르얀토 중장은 3월 11일(월) 서수마트라 재해완화를 위한 조정회의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는 이재민들을 위해 홍수로 도로가 끊긴 지역을 통과할 방법을 찾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