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포 비범죄화에 환호하는 활동가들 Mon, March 25, 2024 최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K)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기한 결정은 언론 자유의 좋은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유를 보다 섬세하게 수호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3월 21일(목) 헌재는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해 공공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람을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1946년 형법(KUHP) 14조와 15조의 조문을 무효화했다. 해당 판결에 참여한 아홉 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해당 두 조문에서 언급한 ‘가짜뉴스’와 ‘공공의 혼란’의 정의가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조문들이 국민들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그 결과 권력자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