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와 소설 사이, 그 어디쯤

애당초 내 인생에 뭔가 쉽고 만만한 게 있을 리 없었다.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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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유포는 이제 범죄 아님

가짜뉴스 유포 비범죄화에 환호하는 활동가들 Mon, March 25, 2024 최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K)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기한 결정은 언론 자유의 좋은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유를 보다 섬세하게 수호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3월 21일(목) 헌재는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해 공공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람을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1946년 형법(KUHP) 14조와 15조의 조문을 무효화했다. 해당 판결에 참여한 아홉 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해당 두 조문에서 언급한 ‘가짜뉴스’와 ‘공공의 혼란’의 정의가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조문들이 국민들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그 결과 권력자들에 ..

인신매매사건 연루된 33개 대학

독일 가짜 인턴십 사건으로 인신매매혐의 연루된 33개 대학 Kompas.com - 24/03/2024, 16:30 WIB 인도네시아 내 33개 대학들이 독일 학생 인턴십을 빙자한 인신매매 범죄(TPPO)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일반범죄수사국장 주한다니 라하르조 경무관은 수십 개의 국내 대학들이 에스하베(PT SHB)라는 기업을 통해 학생들을 독일로 보냈다고 3월 20일(수) 말했다. 에스하베는 해당 인턴십 프로그램이 머르데카 커리큘럼에 입각한 대학 머르데카 인턴십 프로그램(이하 MBKM)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며 자신들이 교육문화연구기술부(이하 교육부)와 관련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에스하베는 이른바 페리엔잡(ferienjob – 독일에서 육체노동)이라 이름 붙인 인턴십 프로..

수하물 반입한도에 직격당한 자스티퍼

수하물 반입한도 정한 무역부 장관령에 직격당한 자스티퍼 Sat, March 23, 2024 지난 3월 10일부터 발효된 ‘수입절차에 관한 2023년 무역부장관령 36호’에 의거해 수하물 단속이 시행되자 해외를 오가며 핸드캐리로 물건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던 이들, 특히 이른바 자스티퍼(jastiper)이 직격탄을 맞았다. 자스티퍼란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jasa titip)를 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항공편으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전자제품을 최대 5개만 휴대할 수 있고 그 총액은 미화 1,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는 최대 각각 두 대씩만 반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제품의 반입물량 제한은 늘 있었던 것이어서 그리 새삼스럽지 않다. 오히려 신발 두 켤레,..

차기 정부 ‘빅텐트’ 연정 꾸리려는 쁘라보워 당선자

차기 정부 ‘빅텐트’ 연정 꾸리려는 쁘라보워 당선자 Sat, March 23, 2024 3월 20일 선관위의 최종 투표결과 발표가 나오자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자는 안정적인 차기 정권 구축을 위해 대선 기간 중 자신의 반대진영에 있던 정당들에게 손을 내밀며 발빠르게 빅텐트 연정을 추진하고 있다. 쁘라보워는 러닝메이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와 함께 전국에서 9,620만 표를 얻어 전국득표율 58.6%를 기록해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그의 경쟁자였던 아니스 바스웨단-무하이민 이스칸다르 팀과 간자르 쁘라노워-마흐푸드 MD 팀은 각각 4,100만 표, 2,700만 표를 얻는데 그쳤다. 쁘라보워 진영 선거팀 부본부장이자 그린드라당 사무총장이기도 한 아흐맛 무자니는 차기 정권의 ..

2024 총선 결과와 야당의 미래

2024 총선 결과와 야당의 미래 Wed, March 20, 2024 선관위는 득표수가 부풀려지거나 실시간 개표상황 고시 프로그램인 시레깝(Sirekap)의 기술적 오류로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작업을 힘겹게 마치고 3월 20일(수) 밤, 마침내 투표 최종 집계를 발표했다. 그 결과 당초 표본개표 결과와 같이 투쟁민주당(PDIP)이 가장 많이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국 득표율 16.7%를 기록하며 2,530만 표를 얻었다. 이로서 이번 선거과정을 거치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결별하고 차기 정권에서 야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투쟁민주당이 입법부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여전히 맹위를 떨칠 것임을 시사했다. 그 뒤를 전국득표율 15.3%로 2,320만 표를 획득한 골카르당이 바짝 따라붙었..

인도네시아 주간 이슈 (2024년 3월 셋째 주)

2024. 3. 16(토)~2024. 3. 22(금) 1. 2024 대선/총선/지방선거 관련 - 대통령 사위 보비 나수티온은 북수마트라 주지사로 출마 예정. (3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4/03/15/jokowis-son-in-law-to-run-for-north-sumatra-governor.html -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국민각성당(PKB) 복지정의당(PKS), 나스뎀 당이 손잡기로 함. 그러나 해당 후보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 하지만 역시 대세는 아니스? (3월 17일, 꼼빠스닷컴)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24/03/17/08493231/pks-pkb-nasdem-s..

기록 2024.03.24

행정부 이전해도 국회는 자카르타 잔류?

신수도 이전에도 불구, 국회의 자카르타 잔류 시도 Tue, March 19, 2024 깔리만탄의 신수도 누산타라로 국가 행정기능이 옮겨가도 국회는 자카르타에 남겨 자카르타를 ‘입법도시’로 만들자는 일단의 국회의원들 제안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법도시 제안은 3월 18일(월) 국회 법사위원회(Baleg)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것이지만 협의 상대방인 정부가 이를 일축해 결국 국회의 자카르타 잔류 제안은 각하되었다. 해당 제안에 대한 논의가 오간 정부-국회간 회합은 수도 이전 후 자카르타에 어떤 기능과 위상을 부여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자카르타 특별지역(DKJ)법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자카르타 특별지역법은 법사위에서 초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국회가 바꾸겠다는 것을 협의 상대인..

수카르노-하타 공항, 수화물 반입한도 변경 (업데이트)

수카르노-하타 공항, 수화물 반입한도 변경 Senin, 11 Mar 2024 20:20 WIB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세관은 해외에서 도착하는 비행기 승객 수화물 운송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조만간 시행한다. 수카르노-하타 세관장 가똣 수겅 위보워는 무역부의 새 법령인 수입 정책 및 규정에 관한 2023년 무역부장관령 36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3월 11일(월) 밝혔다. 해당 규정은 인도네시아로 반입되는 몇몇 특정 상품들에 대한 수입 한도를 재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예의 무역부 장관령은 서명 후 90일 이후 발효되는 것으로 사실 2024년 3월 10일(일)이 그 첫 시행일이 될 터였다. 해당 규정은 종전 포스트보더(Post-Border), 즉 입경 후 수입물품을 통제하던 것에서 ..

인권문제 외면하는 인도네시아 정부

아직도 인권침해문제 외면하는 인도네시아 정부 Mon, March 18, 2024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시민권 및 정치권 국제협약(ICCPR) 회의에서 인권문제에 있어 수세적 입장에 몰린 인도네시아가 끝내 현실을 외면하는 회피적, 모순적 태도를 취했다고 활동가들이 3월 18일(월) 기자회견을 열어 비난하며 나섰다. ICCPR은 인도네시아의 인권, 참정권의 추이, 특히 퇴임을 앞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지난 달 총선에서 보여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많은 사례 등을 지적하며 다양한 질문을 던졌는데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특정 질문에 대해 아예 답변하지 않고 건너 뛰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주 제네바에서 이틀간 열린 제2차 인도네시아 ICCPR 정기보고회에서는..

부패척결위원회(KPK) 부패직원 15명 마침내 기소

부패척결위원회(KPK), 수감자 갈취한 직원 15명 마침내 기소 Sun, March 17, 2024 부패척결위원회(KPK)가 2019-2023년 기간 중 KPK 유치장 수감자들을 갈취한 유치장 직원 15명을 형사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지난해 11월 피를리 바후리 전 위원장의 퇴진을 포함해 그간 끝없이 거듭되어 온 반부패기관의 추락에 종지부를 찍으려 시도하고 있다. 누를 구프론 KPK 위원장은 3월 15일(금) 언론브리핑에서 이들 15명의 입건과 별도로 부패혐의에 연루된 또 다른 유치장 근무자 수십 명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KPK 감독위원회가 현금이나 통신기기 등 유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눈감아 주는 등 불법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뜯어낸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