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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저작권료 분쟁 와중에 인도네시아 뮤지션들의 저작권법 사법검토 청원Thu, March 13, 2025 최근 유명 가수와 작곡가 사이에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대중음악가 29명이 저작권법의 5개 조항, 특히 공연권에 대한 로열티 지급 메커니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사법검토 청원을 냈다. 해당 청원서는 3월 12일(수) 헌재 웹사이트에 업로드되었다. 거기 이름을 올린 청원인 중에는 그룹 노아(Noah -예전엔 피터팬이라 불렸던 그룹)의 아리엘(Ariel), 기기(Gigi)의 아르망 마울라나(Armand Maulana), 데위 기타, 룻 사하나야를 포함한 유명 음악가와 젊은 가수 베르나디아(Bernadya)와 나딘 아미자(Nadine Amiza..

현 정부에 창궐한 족벌주의, 파벌주의에 쏟아지는 비판Wed, March 12, 2025 최근 쁘라보워 수비안토 행정부에 족벌주의와 파벌주의가 창궐하면서 국정 신뢰도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최근의 논란은 라자 줄리 안토니 산림부 장관이 그의 소속 정당인 인도네시아 연대당(PSI) 당원들 다수를 산림 및 기타 부지 사용(FOLU) 넷싱크 2030 프로그램(Net Sink 2030 program)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이는 제대로 월급이 나오고 신원이 보장되는 공직이다. PSI당 사무총장이기도 한 라자 장관이 자기 자신은 물론 부당대표 안디 부디만과 안디의 부인 수찌 마양사리를 비롯해 최소 10명의 당원들을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관리국(OMO)에 배치한 것이 노골적인 파..

민간 보직 현역 군인들에게 전역 또는 사임 요구한 통합군사령관Selasa, 11 Mar 2025 08:10 WIB 아구스 수비안토 통합군사령관은 현재 민간 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들에게 관련법 47조에 따라 조기 전역하거나 해당 민간 직책을 사임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군법 47조는 현역 군인의 민간 부문 직책 보유에 대한 규정을 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구스 사령관은 현재 민간 부문 직책에 임명되어 근무 중인, 잘 알려진 주요 현역 군인들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진 않았다. 아구스 사령관이 발언을 이어받은 군 정보센터소장 하리얀토 소장은 군법 47조 (2)항에서 현역 군인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 이외의 민간 부문 직책을 맡으려는 현역 군장교들이 반드시 군복무를 종료하고 조기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

자카르타 주정부가 아침 무상급식 프로그램 폐기 발표하자 허겁지겁 승인한 중앙정부 Kompas.com - 10/03/2025, 06:19 WIB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와 라노 까르노 부지사가 제창한 아침식사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중앙정부가 허겁지겁 승인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중앙정부가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무상급식 프로그램(MBG)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중단지시를 하면서 '꽃이 피기도 전에 시들어 버린' 상태였다. 아침식사 무상급식 배경아침식사 무료급식 프로그램이 처음 발표된 것은 지방선거 캠페인 기간이던 2024년 10월경으 일이다. 모든 학생, 특히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이 쁘라모노 아눙의 아..

용두사미로 끝난 땅그랑 해역 바다 울타리 사건Sun, March 9, 2025 해양수산부가 반뜬주 땅그랑 앞바다에 전장 30km의 대나무 울타리가 설치되었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 종료하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살짝 가라앉은 틈을 타 흐지부지 덮으려 한다는 의혹과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27일(목) 삭티 와휴 뜨렝고노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 문제를 감독하는 국회 제4위원회에 출석해 땅그랑 꼬홋 마을 이장 아르신을 포함한 관리 두 명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들을 체포해 벌금 480억 루피아(약 42억 원)를 청구하는 선에서 해당 사건의 조사를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어업 정의 인민연합(KIARA) 수산 헤라와티 사무총장은 해당 수사가 거기서 그쳐서는..

국가영향청(BGN) 승인 없어 아침 무상급식 프로그램 폐기한 쁘라모노 주지사Sabtu, 08 Mar 2025 21:59 WIB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전국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국가영양청(BGN)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지방 정부가 별도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지난 마글랑 지자체장 수련회 당시 국가영양청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의 기본 취지가 국민들, 특히 학생들의 영양실조와 발육부진을 예방하는 것이어서 여력이 닿는 지자체들이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면 더욱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환영해 마땅하지만 오히려 국가영양청은 본래의 취지보다 관련 정책의 저작권과 주도권을 주장하며 지방정부의 추가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아흐맛 다니 의원의 황당한 귀화선수 기준 제시에 발끈한 여성폭력방지 국가위원회Kompas.com - 07/03/2025, 04:00 WIB 3월 5일(수) 자카르타 스나얀 소재 국회 건물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회 제10위원회 소속 아흐맛 다니(Ahmad Dhani) 의원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PSSI)에 제시한 귀화선수 관련 제안에 대한 발언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여성폭력방지 국가위원회(Komnas Perempuan)는 아흐마드 다니의 제안이 여성 모독과 인종 차별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국가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 넘은 제안국회 제10위원회와 청년 스포츠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PSSI)의 회의에서 아흐맛 다니 의원이 외국 축구선수들의 귀화 조건에 대한 몇 가지 ..

스킨케어 업체 사장 갈취혐의로 구금된 연예인 빌런 니키타 미르자니Selasa, 04 Mar 2025 18:20 WIB 최근 온갖 사건사고에 얼굴을 비줬던 연예인 빌런 니키타 미르자니가 3월 4일(화) 스킨케어 사업가 레자 글래디스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구금되었다. 니키타는 유치장 죄수의 표시인 주황색 죄수 조끼를 걸치고 심문실에서 나오며 매체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스킨케어 사업가 레자 글래디스가 니키타를 협박, 갈취, 자금 세탁(TPPU) 혐의로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메트로자야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은 관련 조사를 진행해 마침내 니키타와 그녀의 비서 IM을 위협 및 갈취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구속했다. 레자의 신고 내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