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서부 자카르타 매춘 성지 강로얄(Gang Royal) 단속과 철거Kompas.com - 18/03/2025, 10:01 WIB  서부 자카르타 땀보라 지역 뻐꼬잔(Pekojam) 마을의 강로얄(Gang Royal)에서 성행하고 있는 매춘 행위는 공무원경찰대(Satpol PP)가 그간 여러 차례 단속활동을 벌였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강 로얄(Gang Royal)이란 문자 그대로 ‘로얄 골목’. 2023년 자카르타 서부 시청이 철거한 이 지역의 건물들은 모두 복구되지 않았지만 매춘 관행만은 강력한 복원력을 가진 듯 또 다시 이지역에서 창궐했다. 매춘이 재개된 것은 철거가 끝난 지 불과 두 달 후부터의 일이다. 항상 시청의 단속 노력을 비웃듯 되살아나는 이 지역의 매춘 관행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

땅그랑 바다울타리 사건이 드러낸 토지허가법의 문제점들Sat, March 15, 2025   최근 반뜬주의 탕그랑 해역에 길게 늘어선 대나무 장벽을 둘러싼 논란은 해안지역 토지권 발급 규정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해안지역 토지계획 및 구역 지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인도네시아 해양 정의 이니셔티브(IOJI)의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다. 관련법들이 정비되지 않아 해안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해석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드러난 것이다. 관련법 중 하나인 1960년 토지법은 해안 지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증서 발급을 제한한다. 하지만 IOJI 프로그램 디렉터 안드레아스 살림은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런 ..

민주주의 선 넘는 군사법 개정안Tue, March 18, 2025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두려워하는 대중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군사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며 민주주의의 위험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  현재 심의 중인 군사법 개정안은 현역 군인들이 전역하지 않고도 맡을 수 있는 정부 내 민간인 보직을 늘려 수하르토의 신질서 정권이 몰락한 후 대폭 축소되었던 민간 영역에서의 군의 장악력을 다시 확대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에도 아랑곳없이 해당 법안처리를 서두르고 있고 지난 주말에는 급기야 의원들이 밀실에서 해당 안건으로 마라톤 회의를 하던 장소에 난입해 시위하던 이들이 강제로 쫓겨나는 장면까지 연출되었다.  그린드라당 상임 당대표이자 국..

연내 50개 ‘인민학교’ 만들겠다는 정부Thu, March 13, 2025   사이풀라 유숩 사회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최저소득 계층의 가정, 즉 빈민층 학생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민학교 (Sekolah Rakyat)’ 수십 개를 개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주 초 자카르타 소재 국가궁에서 기자들을 만난 사이풀라 장관은 우선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받는 것이 우선이지만 기본적으로 연내 약 50개 인민학교가 운영될 준비를 갖출 것이라 말했다.  인민학교는 애당초 대통령의 비전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 사회부가 여러 다른 부처들과 협력하고 있는데 인민학교 커리큘럼은 고등교육과학기술부가 설계하고 교사 채용은 초중등교육부, 학교건물과 시설, 관련 인프라는 공공사업부가 건축하는..

저작권료 분쟁 와중에 인도네시아 뮤지션들의 저작권법 사법검토 청원Thu, March 13, 2025    최근 유명 가수와 작곡가 사이에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대중음악가 29명이 저작권법의 5개 조항, 특히 공연권에 대한 로열티 지급 메커니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사법검토 청원을 냈다. 해당 청원서는 3월 12일(수) 헌재 웹사이트에 업로드되었다. 거기 이름을 올린 청원인 중에는 그룹 노아(Noah -예전엔 피터팬이라 불렸던 그룹)의 아리엘(Ariel), 기기(Gigi)의 아르망 마울라나(Armand Maulana), 데위 기타, 룻 사하나야를 포함한 유명 음악가와 젊은 가수 베르나디아(Bernadya)와 나딘 아미자(Nadine Amiza..

현 정부에 창궐한 족벌주의, 파벌주의에 쏟아지는 비판Wed, March 12, 2025    최근 쁘라보워 수비안토 행정부에 족벌주의와 파벌주의가 창궐하면서 국정 신뢰도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최근의 논란은 라자 줄리 안토니 산림부 장관이 그의 소속 정당인 인도네시아 연대당(PSI) 당원들 다수를 산림 및 기타 부지 사용(FOLU) 넷싱크 2030 프로그램(Net Sink 2030 program)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이는 제대로 월급이 나오고 신원이 보장되는 공직이다. PSI당 사무총장이기도 한 라자 장관이 자기 자신은 물론 부당대표 안디 부디만과 안디의 부인 수찌 마양사리를 비롯해 최소 10명의 당원들을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관리국(OMO)에 배치한 것이 노골적인 파..

민간 보직 현역 군인들에게 전역 또는 사임 요구한 통합군사령관Selasa, 11 Mar 2025 08:10 WIB  아구스 수비안토 통합군사령관은 현재 민간 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들에게 관련법 47조에 따라 조기 전역하거나 해당 민간 직책을 사임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군법 47조는 현역 군인의 민간 부문 직책 보유에 대한 규정을 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구스 사령관은 현재 민간 부문 직책에 임명되어 근무 중인, 잘 알려진 주요 현역 군인들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진 않았다. 아구스 사령관이 발언을 이어받은 군 정보센터소장 하리얀토 소장은 군법 47조 (2)항에서 현역 군인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 이외의 민간 부문 직책을 맡으려는 현역 군장교들이 반드시 군복무를 종료하고 조기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

자카르타 주정부가 아침 무상급식 프로그램 폐기 발표하자 허겁지겁 승인한 중앙정부 Kompas.com - 10/03/2025, 06:19 WIB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와 라노 까르노 부지사가 제창한 아침식사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중앙정부가 허겁지겁 승인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중앙정부가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무상급식 프로그램(MBG)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중단지시를 하면서 '꽃이 피기도 전에 시들어 버린' 상태였다.  아침식사 무상급식 배경아침식사 무료급식 프로그램이 처음 발표된 것은 지방선거 캠페인 기간이던 2024년 10월경으 일이다.  모든 학생, 특히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이 쁘라모노 아눙의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