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정부 아침 무상급식 프로그램 폐기

 

국가영향청(BGN) 승인 없어 아침 무상급식 프로그램 폐기한 쁘라모노 주지사

Sabtu, 08 Mar 2025 21:59 WIB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 (Kurniawan/detikcom)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전국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국가영양청(BGN)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지방 정부가 별도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지난 마글랑 지자체장 수련회 당시 국가영양청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의 기본 취지가 국민들, 특히 학생들의 영양실조와 발육부진을 예방하는 것이어서 여력이 닿는 지자체들이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면 더욱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환영해 마땅하지만 오히려 국가영양청은 본래의 취지보다 관련 정책의 저작권과 주도권을 주장하며 지방정부의 추가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월권으로 취급한 것이다.

 

쁘라모노 주지사는 지난 3월 8일(토) 중부 자카르타 멘뗑 지역 쯔마라 거리(Jl. Cemara)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가영양청에서 받은 지침을 설명하며 자카르타 주정부도 중앙정부의 해당 시책에 따라 종전 준비하고 있던 아침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부득이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그 대신 해당 역량을 교내식당 개선에 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당초 무상 아침식사를 제공하려던 프로그램 대신 해당 역량을 구내식당 개선, 중소기업 지원 등 학교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카르타 관내 학교의 기존 시설 개선 차원에서 구내식당 개조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며 자카르타 주정부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폐기된 아침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대체 정책’이라 칭하며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 약속했다.

 

그는 무상급식 관련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주관하며 시행,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카르타 주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를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상당한 자치권을 가진 지자체인 자카르타 주정부가 관할 구역 학교들을 대상으로 했던 무상 아침식사 제공 프로그램은 분명 주정부 자체 판단과 예산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더욱이 쁘라보워 정권의 유일한 야당 포지션 투쟁민주당(PDIP) 소속 지자체장들의 대표격인 쁘라모노 아눙 주지사가 자체 프로그램과 충돌하는 중앙정부 시책에 저렇게 무조건 무릎 꿇고 복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부패척결위원회(KPK)가 하스토 끄리스티얀토 투쟁민주당 사무총장을 전격 체포한 후 마글랑 지자체장 수련회 보이콧을 진두지휘하던 쁘라모노 주지사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해 일단의 자당 지자체장들을 이끌고 수련회에 중도 합류하는 과정에서 쁘라보워 행정부와 모종의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쁘라모노가 자신의 프로그램과 충돌하는 중앙정부의 시책을 전격 수용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한 것은 당시 딜의 일부일 것이란 추론도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취임 이틀 전 뜨구 스티야부디 주지사 직무대행이 중앙정부 요구에 따른 예산삭감안에 서명해 확정한 후 물러나, 취임과 동시에 대폭 줄어든 예산을 받아 든 쁘라모노 주지사로서는 어차피 부족한 예산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 무상 아침식사 프로그램의 폐기를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해당 사안의 책임으로부터 영리하게 한 발 뺀 것이라고도 분석된다.

 

하지만 무상 아침식사 제공을 기대했던 자카르타 관내 각급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크게 실망했음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출처: 더틱닷컴

https://news.detik.com/berita/d-7813814/pramono-ungkap-bgn-tak-izinkan-pemda-bikin-program-mirip-makan-bergizi-grat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