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폐지하면 안될 것 같은 케이스

자카르타 사형수 변호사가 사형제도 폐지 청원

 

2018년 7월 26일 중부자바 스마랑(Semarang)에서 열린 평화시위에서 일단의 활동가들이 사형수 메리 우타미(Merri Utami) 처형 연기를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 (thejakartapost.com/Suherdjoko)  

 

아울리아 꺼수마(Aulia Kesuma)와 그녀의 친아들 게오파니 껠핀(Geovanni Kelvin)이 아울리라의 남편과 의붓아들의 살인을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사형만은 피할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들에겐 지난 6월 15일 자카르타 지방법원에서 이미 사형선고가 내려진 상태다. 법정 판결은 아울리아와 껠핀이 끔찍하고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검사 측 구형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아울리아와 껠핀은 2019년 8월 당시 54세였던 에디 찬드라 뿌르나마를 살해하기로 모의했다. 아울리아는 2011년 에디와 결혼한 후 결혼생활 내내 남편이 백수로 지낸 것에 불만이 컸다고 자백한 바 있다. 거기에 더해 다나(Dana)라는 약칭으로 불리던 에디의 아들 무하마드 아디 쁘라다나가 못된 행실로 말썽을 저지르고 다녀 부부 사이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은 끝내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

 

더군다나 당시 아울리아는 은행에서 빌린 100억 루피아(약 8억3000만 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차였다. 아울리아가 빚을 갚기 위해 남부 자카르타 르박불루스(Lebak Bulus) 소재 자택을 팔자고 헸으나 대출금 상환에 뭔가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던 에디는 이를 딱 잘라 거절해 버렸다.

 

급기야 2019년 8월 23일 아울리아와 껠핀은 수면제 30알을 녹여 넣은 음료를 에디와 다나에게 마시게 했다. 두 사람이 수면제 약효로 잠에 곯아 떨어지자 아울리아와 껠핀이 고용한 두 사람의 히트맨이 에디와 다나를 질식시켜 살해한 후 서부자바 수카부미로 시신을 옮겨가 차량 안에 두고 불을 질렀다.

 

하지만 이들 모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치안당국에 체포되었다. 껠핀의 수상한 화장 흔적을 눈여겨본 경찰에게 덜미를 잡힌 것이다. 긴 재판이 이어진 끝에 아울리아와 껠핀은 계획살인 혐의의 유죄가 인정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

 

문제는 이들의 변호인인 피르만 짠드라는 10월 8일(금), 대통령, 부통령, 국회 제3위원회, 사법인권부 장관, 자카르타 고등법원장,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내 여덟 개 헌법기관에 사형제도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해당 청원서를 통해 사형은 인권에 대한 1999년 기본법 29호 4조에 위배되며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은 생명과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3조의 보편적 인권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나라의 사법제도가 사형을 허용하는 한, 인도네시아는 빤짜실라를 통해 투영되는 건국영웅들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나라가 되어 갈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식민주의자들의 구시대 유산인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가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란 것이다. 해당 청원서는 2015년 여러 다른 나라들이 사형제를 폐지했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피르만 변호사는 아울리아가 죽은 남편 에디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범죄정의개혁연구소(ICJR)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처형일을 기다리는 사형수 274명이 있다. 그들 중 60명은 사형선고를 받은 지 이미 10년이 된 사람들이다.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인도네시아 판사들은 80건의 사형선고를 내렸는데 이는 2018년의 48건보다 66% 증가한 수치다. 이중 60건은 마약사범들에게 내려졌고 나머지는 테러범, 살인범, 아동성폭행범 등을 망라했다.

 

인도네시아의 사형제도는 오래 전부터 국가 법체계와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 전 수감자들과 활동가들도 사형이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법정에서도 곧잘 잘못된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형선고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범죄정의개혁연구소의 에라스무스 나피투풀루 이사는 사형이 범죄억제에 효과적이란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왜 판사들이 즐겨 사형선고를 내리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한편 2019년 12월 마룹 아민 부통령은 많은 반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형제도는 실제 허용되어야 하며 많은 국가와 종교가 사형 이외의 다른 형벌로는 충분히 처벌할 수 없는 특정 범죄에 대해 사형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옹호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사니티아르 부르하누딘 검찰총장도 2019년 사형제 부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6/24/death-row-convicts-in-jakarta-appeal-for-abolition-of-capital-punishmen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