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는 정말 폐지되어야 하나?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인권단체들

 

2021년 10월 6일(수) ‘세계 사형 반대의 날’을 맞아 인권활동가들이 서부 자카르타 꼬따뚜아(Kota Tua)에서 시위하고 있다. (The Jakarta Post/Vellen Augustine)  

 

인권단체들은 그간 범죄억제효과가 있다는 증거도 부족하고 오히려 잘못된 판결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사형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들어선 후에도 비대면 재판을 진행하면서 주로 마약사범들에게는 계속 사형이 선고되었다, 활동가들은 팬데믹 상황이 피고인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비디오 컨퍼런스 방식의 온라인 재판은 작은 기술적 결함만으로도 재판절차 전체에 지장을 줘 정당한 재판을 받을 피고의 권리를 결과적으로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인권감시단체 임파르시알(Imparsial)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129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임파르시얄의 아밀리아 수리 조사원은 지난 11일(월), 세상의 한 편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자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애를 쓰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쉽게 사람들의 생명을 뺏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비꼬았다. 그녀는 사형제가 사회적 교정도구 역할을 해야 하는 현대 형벌제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사형제의 기본 취지는 눈에는 눈이란 겁니다. 사회적 교정을 형량선고의 목적으로 보는 현대적 형벌개념엔 전혀 맞지 않는 개념이죠.”

 

국제사면위원회 인도네시아 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인도네시아 판사들은 117건의 사형선고를 내렸다. 이는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며 같은 기간 세계적으로 사형선고가 36% 감소했다는 사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작년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85%는 마약 관련사범들이고 나머지는 살인자들로 나타났다.

 

활동가들은 마약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마약사범들에 대한 높은 사형선고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가 판사들의 마약사범 사형선고 결정에 일정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대통령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약 위기상황’을 선포하면서 마약상들에게 사형을 내리고 유죄판결이 난 마약운반책들의 감형요청을 거절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법을 다루는 기관들이 관련 범죄들에 대해 보다 강경한 처벌을 내리도록 고삐를 풀어놓은 격이 되고 말았다

 

인도네시아는 아직 조코위 대통령 임기 초반이던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외국인을 포함해 18명의 사형수들을 처형하면서 세계사회의 비난을 초래했다. 결국 국제적 압박에 무릎을 꿇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부터 사형수들에 대한 처형을 모두 보류하기 시작했다.

 

10월 5일부터 8일까지 509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60% 넘는 응답자들이 사형제를 찬성하면서 그 이유로 범죄억제효과를 들었다. 하지만 임파르시알의 아밀리아는 사형제가 범죄억제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미신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사형선고를 받은 마약범들이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에 감옥 안에서도 온갖 불법적인 활동을 자행한다는 것을 증거로 들었다.

 

문제의 복잡성을 인식한 정부는 일부 특정 범죄들만을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지정하는 방식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중도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사형집행 전 유예기간을 두어 사형수가 모범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전환한다는 조건까지 달았다. 이 법안은 현재 올해 국가입법프로그램(Prolegnas) 우선순위 리스트에 올라 있다

 

실종자 및 폭력희생자 위원회(Kontras) 아리프 누르 피크리 부조정위원은 정부의 중재안으로는 사형문제 관련 이슈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전환하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과연 범죄억제효과를 갖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이에 대한 사법인권부의 견해를 요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seasia/2020/05/20/man-sentenced-to-death-in-singapore-via-zoom-call.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