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마라 가족(Keluarga Cemara)> 불법복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선 앙가 드위마스 감독
Jumat, 5 Februari 2021 09:43 WIB
비시네마(Visinema) 창업자이자 CEO인 앙가 드위마스 사송코 감독은 2월 4일(목) 잠비에서 열린 비시네마가 제작한 영화 <쯔마라가족(Keluarga Cemara)> 불법복제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앙가 감독은 영화 불법복제 결과 국가적으로도 마땅히 징수했어야 할 잠재적 세수를 잃은 사건이므로 아직도 도처에 창궐하며 영화사는 물론 영화제작에 참여한 모든 예술 종사자들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영화산업 전체에 끼친 손실을 감안해 영화불법복제 범죄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불법복제되는 영화는 한 두 개가 아니라 그 수가 엄청납니다. 이 불법 복제행위로 인해 우리 종사자들이 입는 손해를 차치하고 국가 역시 엄청난 규모의 잠재적 세수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앙가 감독은 지난 금요일 이렇게 증언했다.
증인들에 대한 조사가 있기 전 지난 1월 28일(목) AFP라는 이니셜로 알려진 용의자에 대한 재판관들의 심문기일이 있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형사국 수사관들이 불법복제 용의자 AFP를 체포된 것은 2020년 9월 29일의 일로 2020년 7월 20일 처음 고발된 후 두 달 만의 일이었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빼내 DUNIAFILM21이란 이름의 웹사이트 스트리밍 플랫폼에 업로드한 비시네마 픽쳐스의 작품은 <쯔마라 가족>이었다. 2019년 초 영화관에서 170만 명의 유료관객이 든 이 영화는 원본 통재로 이 사이트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온라인상영되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 AFP가 2018년부터 국내외 영화 약 3천 개를 불법 복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불법복제 영화를 업로드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광고를 받아 이익을 냈다.
“손해 규모는 수백억, 수천억 루피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그 정도 규모의 세수를 확보해다면 그 돈으로 학교와 병원 건축 같은 유익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불법 사이트에는 포르노와 도박 사이트 광고들이 즐비하게 달렸는데 이는 오히려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만들어 국가적으로 더욱 큰 손실을 야기했습니다”
비시네마의 배급 매니저 뿌뜨로 마스 구나완(Putro Mas Gunawan)은 이 불법복제가 물질적 손실은 물론 비물질적 손실도 발생시켰다고 말한다. 불법복제 행위는 만약 영화제작사가 대형 OTT 회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20~50만 달러 즉 28억~70억 루피아(2.2억~5.5억 원 상당)에 달하는 금액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거래가 일어나면 세무당국은 계약액의 15%를 법인소득세 형태로 징수하게 된다. 간단히 계산해 불법복제 한 편 당 1억 루피아의 손실을 일으켰다고 보면 3천 건을 복제한 AFF는 3천 억 루피아(238억 원 상당)의 세수손실을 일으킨 셈이 된다.
한편 불법복제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비물질적 손해로는 인도네시아 영화산업 자체와 그 안에서 일하는 영화사넙 종사자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을 들었다.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 2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드는 게 보통인데 불법복제는 그 기간 동안 소모된 영화제작 관련 종사자들의 모든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다.
이와 같은 증언은 본 재판에 앞서 진행된 심문기일에 증인들이 재판관들 앞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앙가 드위마스 사송코 감독 외에도 비시네마 운영부장 페르디나(Ferdina)와 배급부 직원 하가 앗스마라(Raga Atsmara) 등다른 증인 두 명에 대한 신문도 진행되었다. 무하마드 아리스 마라사베시(Muhammad Aris Marasabessy) 변호사가 비시네마의 법률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한편 일간 꼼빠스에는 로비 박티 쁘라타마(Robby Bhakti Pratama)라는 용의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 용의자는 전자정보거래에 관한 2008년 기본법 11호의 32조 (2)항과 48조 (2)항 및 동법 55조 (1)항 1번-KUH형법 조항의 2016년 기본법 16호 개정안, 그리고 저작권에 관한 2014년 기본법 28호의 113조 (3)항과 8조 (1)항 a번, b번, e번, g번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최대 40억 루피아의 벌금과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출처: 안타라뉴스, 꼼빠스
https://www.antaranews.com/berita/1983345/angga-dwimas-saksi-sidang-pembajakan-film-keluarga-cem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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