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교육문화부가 민간영화의 저작권 침해한 사건 (2020)

동의없는 상영강행에 대한 항의 – 교육문화부는 이미 사과했다는 입장

 

 

교육문화부 문화국 힐마르 파리드 (Hilmar Farid ) 국장 / Foto: dok. Kemendikbud

 

교육문화부가 영화 <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Sejauh Kumelangkah)를 동의없이 상영한 것과 관련한 항의에 대해 입을 열었다. 교육문화부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우린 이 영화 상영에 있어 행정적 문제가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모든 선의를 다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구하며 보다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국장 힐마르 파리드가 10월 5일(월) 이렇게 언급했다.

 

힐마르는 2020년 6월 29일 <Sejauh Kumelangkah> 영화의 에이전시인 In-Docs 측에서 이 영화를 VOD 서비스인 UseeTV를 통해 스트리밍하는 것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거부사유는 이 영화의 저작권자인 우쭈 아구스틴(Ucu Agustin)이 제3자인 알자리라 인터내셔널(Al Jazeera International)과의 법적 계약에 묶여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교육문화부는 해당 계약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고 힐마르는 주장했다.

 

<Sejauh Kumelangkah> 영문 제목은 How Far I'll Go = 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저작권자인 우쭈 아구스틴이 이 영화를 어떤 버전으로든 상영하지 않기로 알자지라 인터내셔널과 법적 계약을 맺었기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교육문화부에는 사전에 통지되지 않았습니다.” 힐마르의 이 말은 자기들 잘못을 100%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 측의 계약과 고지해태 등을 탓하는 듯 들린다.

 

In-Docs 측의 연락은 받은 교육문화부는 서면 사과문을 발송하고 UseeTV에는 영화상영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면 2020 년 8 월 10 일과 18 일에 우쭈 아구스틴의 법률 대리인의 항의/중재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6일 교육문화부는 이미 사과문을 발송했고 USeeTV에 해당 영화를 내리도록 협조오청을 했습니다. 그후 교육문화부는 2020년 8월 10일과 18일 우쭈 아구스틴의 법률대리인과 함께 중재미팅을 가졌습니다”

 

교육문화부는 이 영화를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TVRI에서도 방영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를 받았다. 이 영화를 연출한 우쭈 아구스틴 감독은 교육문화부와 국영 TVRI 방송국 및 텔콤에 이미 항의를 넣었다.

 

우쭈 아구스틴의 법률대리인 알기파리 악사(Alghiffari Aqsa)는 2020년 6월 25일 아쭈 아구스틴의 동의 없이 TVRI의 ‘가정학습’(Belajar dari Rumah - BDR) 프로그램에 영화 <Sejauh Kumelangkah>를 방영한 것에 대해 입장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텔콤이 소유한 온라인 VOD 스트리밍 서비스인 UseeTV에서 해당 영화가 스트리밍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알기파리 변호사는 10월 5일(월) 더틱닷컴과에 보낸 입장문에서 "허가없이 영화를 상영하고, 절단하고, 수정되었다”고 지적했다.

 

<Sejauh Kumelangkah>의 또 다른 포스터

 

<Sejauh Kumelangkah> FFI2019에서 최우수 단편다큐멘터리 상을 받으면서 일찌감치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다. 

 

만약 제작사나 감독이 대기업인 알 자지라와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제공한 교육문화부는 과연 그 책임을 질 수 있을까? 현재 교육문화부 장관은 고젝 창업자인 나디엠 마카림이다.

 

 

 

 

출처: 더틱닷컴 Rahel Narda Chaterine - 05 Okt 2020 19:19 WIB

https://news.detik.com/berita/d-5200975/disomasi-imbas-tayangkan-film-tanpa-izin-kemdikbud-sudah-minta-maaf?_ga=2.57780906.1841985558.1601979393-1456540384.1578928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