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응에 중앙정부와 엇나가려는 자카르타 주정부

팬데믹 대응에 중앙정부와 엇나가려는 자카르타 주정부

헤루 마르기안토 편집장 논설 / 2020년 6월 8일 일간 꼼빠스

 

 

 

2020 년 6월 5일 금요일 남부 자카르타 짜왕-그로골 톨의 정체 모습.  PSBB 과도기 첫 날, 도시 곳곳 도로들이 정체현상을 보였다 (ANTARA FOTO/SIGID KURNIAWAN)

 

  

아니스 바스웨단 주지사는 PSBB를 6월말까지 연장하면서 조코위 대통령이 사용한 ‘뉴노멀’이란 단어 대신 ‘PSBB 과도기’란 용어를 사용했다. 아니스는 코로나-19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어 일부 지역은 제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카르타엔 아직도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레드존들이 존재하므로 PSBB 과도기로 접어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PSBB 과도기엔 사회적, 경제적으로 몇몇 규제완화가 이루어진다. 조건과 한계를 반드시 지키는 조건으로 시민들이 사회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예배시설과 쇼핑센터, 유원지, 관광지 및 사업장들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와 통제를 위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시민들 개개인도 보건 프로토콜을 준수, 이행해야 한다.

 

뉴노멀과 PSBB 과도기

조코위 대통령은 앞서 각 지방정부에게 뉴노멀 시대를 대비한 보건 프로토콜을 준비하도록 요구했고 자카르타 주정부가 이번에 이에 응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아니스 주지사는 굳이 조코위가 제시한 뉴노멀이란 단어 대신 PSBB 과도기란 단어를 선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회적 규제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그게 그거라고 말한다. 아니스 주지사는 단지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은 것뿐이다. 아니스가 별것도 아닌 부분에서 뭔가 중앙정부와 달리 보이려 애쓰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 월 26일(화)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아니스 바스웨단 주지사가 호텔인도네시아로터리 MRT 역사에서 보건프로토콜 완화를 대비한 준비상태를 협의하고 있다. (Biro Pers Media Istana)

 

 

예전에 사회적 지역봉쇄 /락다운에 대해서도 자카르타 주정부는 중앙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아니스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역봉쇄를 요구했으나 조코위 대통령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자카르타 주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통계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주경계를 넘어 운행되는 시외버스(AKAP)의 운행금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여 주정부는 3월 29일 AKAP의 운행을 전면 금지시켰으나 중앙정부 루훗 빈사르 빤자이탄 해양경제조정장관이 이 결정을 뒤집어 버리기도 했다.

 

서로 다른 길

애당초 아니스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해 중앙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부터 오락가락하는 정부 방침 등 중앙정부의 팬데믹 대응정책 전반을 비판했다. 아니스는 PSBB 조치 실시요청에 시간만 잡아먹으며 결정을 빨리 내려주지 않았던 보사부와도 부딪혔다.

 

그러나 아니스만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었다. 팬데믹을 맞아 선제적인 대응정책을 먼저 실행한 지방정부들도 적지 않았다. 뜨갈 시장 데디 욘 쑤쁘리요노는 지역봉쇄 결정을 내고 뜨갈시를 격리시켰다

 

그런 결정을 내린 곳은 비단 뜨갈만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미적거리는 동안 지방정부들의 더 빠른 행동을 보인 것이다. 솔로, 발리, 파푸아, 말루꾸, 타식말라야 등에서도 나름대로의 지역봉쇄조치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내려졌다.

 

국민들의 혼란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더욱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결정을 생까고 자기 멋대로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 역시 자명한 사실이다. 중앙정부과 지방정부가 팬데믹 대응정책에 있어 서로 엇나가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국민들은 어느 쪽 말을 들어야 할지 헷갈리게 될 것이 뻔하고 코로나 확산방지의 효율성을 갉아먹을 것이다. 아니스 주지사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순응해야 할 지방정부 수장 중 한 명일뿐이다. 왜 자카르타만 뉴노멀 대신 PSBB 과도기라는 간판을 내걸려 하는 것인가?

 

코로나 대응에 있어 왜 몇몇 지방정부가 기어이 중앙정부의 방침에 각을 세우려 하는 것인가? 정말 중앙정부가 한없이 느리고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인가?

출처: 일간꼼빠스

https://www.kompas.com/tren/read/2020/06/08/094205865/new-normal-dan-psbb-transisi-ala-dki-jakarta?page=all#pag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