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거용 주택 구매 규정

외국인 주택 보유 관련 새 규정

 

(WNA)가 인도네시아에서 주택을 구매해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에 관련 규정을 새로 정비했다.

 

가장 최신 규정은 외국인 주거용 주택의 구매와 가격에 대한 국토부 장관 지침 1241/SK-HK.02/IX/2022에 담겼다. 이 규정은 2022년 9월 12일부로 서명되어 발효되었으며 시행령이 나온 것은 2022년 11월 1일이다.

 

이 규정에 따라 외국인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과 아파트는 신축 또는 기존 건물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예전 규정에서는 외국인이 주거용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KITAP(장기체류허가) 또는 KITAS(임시체류허가) 비자를 보유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 토지권, 아파트 소유권, 토지 등록에 대한 2021년 정부령 18호 69조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소유 조건은 더욱 완화되어 비자, 여권, 체류허가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되었다.

현재 외국인은 건축권(HGB) 또는 사용권(Hak Pakai-HP) 형태의 토지소유권이 나와 있는 토지 위에 세워진 건축물에 대한 아파트 유닛 소유권(HMSRS- Hak Milik Satuan Rumah Susun)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규정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2020년 기본법 11호의 144조와 145조에 기반한다.

 

외국인이 주거용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 형태는 다음과 같다.

￭ 국유지에 설정된 사용권(HP)

￭ 개인소유권(HM)토지에 설정된 사용권 (토지법무사 PPAT의 입회 하에 토지 소유권자가 해당 토지 사용권을 양허하는 계약서에 기반)

￭ 관리권(HPL)에 설정된 사용권 (관리권자와 맺은 사용권 계약에 근거)

한편 외국인이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 토지소유권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국유지에 설정된 사용권 또는 건축권

￭ 관리권 위에 설정된 사용권 또는 건축권

￭ 개인소유권 위에 설정된 사용권 또는 건축권

한편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 또는 주거형태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기본적으로 고가의 주택이 이에 해당하며 한 명 또는 한 가구 당 한 개의 필지만 주거용으로 구매 가능하며 허용되는 최대 면적은 2,000 평방미터다.

 

국가경제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엔 장관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한 개 필지 이상의 토지 또는 2,000평방미터 이상 면적의 토지에 대한 구매를 허용할 수 있다

 

한편 아파트의 경우에는 민간 아파트만 구매 가능하다.

 

외국인 거주용 주택보유와 관련한 기타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 주택 보유 외국인이 사망할 경우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상속 가능.

￭ 채무에 대한 저당권을 위한 담보로 사용 가능.

￭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명의전환 가능.

외국인이 구매 가능한 주택의 가격한도

외국인 구매가능 주택 가격 하한선

￭ 자카르타: 50억 루피아 (약 4억,2,600만 원)

￭ 반뜬: 50억 루피아 (약 4억,2,600만 원)

￭ 서부자바: 50억 루피아 (약 4억,2,600만 원)

￭ 중부자바: 30억 루피아 (약 2억5,500만 원)

￭ 족자: 50억 루피아 (약 4억,2,600만 원)

￭ 동부자바: 50억 루피아 (약 4억,2,600만 원)

￭ 발리: 50억 루피아 (약 4억,2,600만 원)

￭ 서부 누사떵가라: 30억 루피아 (약 2억5,500만 원)

￭ 북부 수마트라: 20억 루피아 (약 1억7,000만 원)

￭ 동부 깔리만탄: 20억 루피아 (약 1억7,000만 원)

￭ 남부 술라웨시: 20억 루피아 (약 1억7,000만 원)

￭ 리아우제도: 20억 루피아 (약 1억7,000만 원)

￭ 기타 지역: 10억 루피아 (약 8,500만 원)

 

외국인 구매가능 아파트 가격 하한선

￭ 자카르타: 30억 루피아 (약 2억5,500만 원)

￭ 반뜬: 20억 루피아 (약 1억7,000만 원)

￭ 서부자바: 20억 루피아 (약 1억7,000만 원)

￭ 중부자바: 20억 루피아 (약 1억7,000만 원)

￭ 족자: 20억 루피아 (약 1억7,000만 원)

￭ 동부자바: 20억 루피아 (약 1억7,000만 원)

￭ 발리: 20억 루피아 (약 1억7,000만 원)

￭ 기타지역: 10억 루피아 (약 8,500만 원)

한편 인도네시아 재외동포의 경우엔 주택과 아파트 공히 위 가격의 75%가 적용된다.

https://www.kompas.com/properti/read/2022/11/14/133000421/simak-ketentuan-terbaru-soal-kepemilikan-hunian-bagi-wna-di-indonesia?page=all#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