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모 바이너리 옵션 사기범 인드라 켄즈, 10년 징역과 50억 루피아 벌금 선고
Kompas.com - 14/11/2022, 17:00 WIB
비노모 바이너리 옵션 투자사기 사건 피고, 인드라 껜즈(Indra Kenz)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인드라 꺼수마(Indra Kesuma)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억 루피아(약 4억2,600만 원)가 선고되었다.
땅그랑 지방법원 라흐만 라자국국(Rahman Rajagukguk) 주심판사는 위계와 자금세탁 범죄가 설득력 있게 소명되었다며 인드라 껜즈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억 루피아를 선고했고 벌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 금고 10개월을 추가한다는 판결문을 낭독했다.
라흐만 판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파일과 서류들을 면밀히 들여다보았으며 증인, 전문가,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과 설명을 듣고 각종 증거와 피고에 대한 민형사상 범죄혐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이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변호인단의 논리, 진술, 피고인의 신상발언 등도 빠짐없이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드라 껜즈는 비노모(Binomo) 바이너리 옵션 투자사기사건의 용의자로 앞서 검찰로부터 15년 징역과 100억 루피아(약 8억5,100만 원)의 벌금 또는 12개월 금고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인드라 껜즈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정보전자거래 관련 2008년 기본법 11호의 2016년 개정안 45A조 1항와 28조 1항, 가짜뉴스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부 유포를 금지하는 전자정보거래법(UU ITE) 45조 a항, 돈세탁범죄(TPPU)에 대한 법률 3조 등 다수의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측은 인드라 껜즈의 혐의를 적시하면서 형량 가중요인이 되는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첫 번째는 그의 범죄가 각계각층 국민들에게 전국 단위로 대규모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다. 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총 144명이며 전체 피해액은 833억6,700만 루피아(약 71억 원)에 달한다.
두 번째는 피고가 범죄의 결과 얻은 돈으로 그간 사치스러운 삶은 누려 왔다는 점이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부와 명품들을 과시하며 이른바 ‘영 크레이지 리치(young crazy rich)’로 인도네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세 번째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금출처를 밝히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드라 껜즈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고가의 주택, 차량, 손목시계 등을 산 돈이 비노모 거래를 통해 나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넷째는 그가 진보한 기술로 금융거래에 개입하는 지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가 검사와 판사를 기만하려 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후 형량경감을 위한 인드라 껜즈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고 그의 변호인들이 검찰 측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며 피고의 형량 경감과, 심지어 무죄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인드라 껜즈의 혐의를 유죄로 판시하고 예의 징역형과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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