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하려는 세컨드홈 비자, 관료주의 허들 뛰어넘을까?
인도네시아가 억만장자들과 능력자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세컨드홈 비자’를 내놓으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저해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위도도 에까짜햐나(Widodo Ekatjahjana) 인도네시아 이민국장 직무대행이 처음 이 새 비자 정책을 꺼내든 것은 10월 13일의 일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민국과 내부무 및 관련 기관들이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는 템포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비자는 억만장자, 세계적 갑부,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투자자들, 인도네시아에서 장기간 머물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억만장자급 부자들과 대규모 사업자들 외에도 외국인 투자자, 고급기술자, 인도네시아 출신 재외동포, 고령 외국인 관광객들도 수혜 대상으로 하는 이 비자로 5년 또는 10년 간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 체류가 가능해진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767억 달러(약 109조7,400억 원)의 해외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해외투자유치액은 576억 달러(약 82조4,000억 원)였다.
그는 세컨드홈 비자가 아직 최종 조율단계에 있지만 몇 주 안에 명문화된 규정으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투자자가 해당 국가에서 여러 해를 살면 현지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와 관련한 일련의 관련 법규정들을 통합할 예정이다. 호주, 불가리아, 캐나다, 사이프러스, 그리스, 몰타,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들이 유사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홍콩도 지난 주 연간 최소 250만 홍콩달러 (약 4억6,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2년 체류를 허락하는 새로운 비자정책을 내놓았다.
인도네시아에 주재하는 타케야마 켄이치 일본영사는 지난 일요일 이민국의 새 비자정책을 환영하면서 동시에 외국 기업들의 투자와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들도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의 적, 불확실성
자카르타 소재 경제금융개발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 아리요 이르함나(Ariyo Irhamna)는 외국인을 위한 장기체류 비자 문제가 본사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려는 다국적기업들의 계획에 줄곧 걸림돌이 되어 왔으므로 이번 새 비자 정책이 부자들에게 어필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자 외에도 이중과세를 당하기 원하는 기업은 없다며 세제 문제의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러나 아리요는 세컨드홈 비자가 인도네시아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이 되어 부유하지 않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자카르타 소재 경제개혁센터(CORE)의 삐떠르 압둘라(Piter Abdullah) 연구이사는 세컨드홈 비자 프로그램이 발효된다고 해도 곧바로 외화를 인도네시아로 몰고 오리란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이 불확실성인 만큼 정부가 일부 규정들을 뜯어 고쳐 일관성부터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인도네시아 중앙정부가 국내수요를 조달하기 위해 석탄과 팜오일의 수출을 일시 중단했던 조치를 상기시켰다.
토지수용 또는 매입과정에서 만발하는 다양한 상황들도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심심찮게 겪는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4년부터 관광, 생산 및 처리 등 특정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 콤플렉스인 특별경제구역에서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은 소득세, 관세, 사치품 판매세 등을 면제받는 특별 인센티브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토지소유권이 분명치 않고 토지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불안한 부분이어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특별경제구역의 토지를 투자자들에게 제안하는 것이지만 이들 지역들이 항만과 일원화되어 있지 않거나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신수도 투자
아리요는 세컨드홈 비자 프로그램이 340억 달러짜리 동부 깔리만탄의 누산타라 신수도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유치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누산타라 신수도 건설청장 밤밤 수산토로는 지난 주 신수도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30년간의 과세유예와 연구개발 부분에서 350%의 세금경감을 포함한 풍성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토니 블레어 전 영국총리를 만나 국제사회에 신수도 투자를 위한 홍보협력을 요청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누산타라 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중국, 아랍에미리트연합, 한국, 일본 대만 등이 누산타라 신수도 인프라 건설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으나 그들의 투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7월 조코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신수도 건설에 적극적으로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중극 측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삐터르는 이제 정부가 해야할 일이란 신수도 건설이 계속 진행될 것임을 투자자들에게 보장하고 설득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너무 많은 금융혜택을 약속할 경우 신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측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으니 투자자 설득을 위한 과세유예 정도를 내세우는 게 적합하다는 것이 그의 제안이다.
지난 6월 전력국제연구소(CSIS)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70명의 전문가들 중 59명이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가 자금부족과 관리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국은 구현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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