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비자발급조건]인니어 능력평가

인도네시아 당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태도는 그동안 계속 고압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니어 능력고사 결과에 따라 비자를 주겠다는 태도도 사실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25세 이하, 55세 이상에 대한 비자발급제한정책 역시 그렇고 외국인고용업체에 대한 이민국온라인등록 요구나 이런저런 규제와 제재들은 결과적으로 더 이상 외국인들을 고용하지 말라는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견 자국 노동자들의 취업기회르 넓히기 위한 자국민보호정책의 일환인 듯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외국인들은 돈을 들고와서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현지에 공장을 세워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월급을 나눠주는 외국인들이지 현지에 와서 월급 타가는 외국인들은 더 이상 필요없다는 생각을 기저에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이 변하기 마련이고 상황과 시대에 따라 환율이 변하듯 정책이란 것도 변하기 마련이죠.

한국에서도 둘만 낳아 잘 살자자고 하다가 하나만 낳자 하더니 이제 다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한 것도 그런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최근 띄기 시작한 외국인근로자 퇴치(?) 정책을 언젠가 후회할 날이 곧 올지도 모릅니다.

201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