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를 위한 솔루션: 코로나-19 디지털 백신인증서 상호 인정

G20 회원국, 코로나-19 디지털 백신인증서 상호 인정키로 합의

 

2021년 11월 5일 호주 관공서가 보도자료로 내놓은 백신접종완료 모바일 증명서 양식 (AFP/Handout)

 

G20 보건실무그룹(HWG)은 3월 30일(수) 디지털 인증 포털을 통해 코로나-19 디지털 백신접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기로 만장일치 동의하면서 족자에서 열린 사흘 간의 첫 회합을 마무리했다.

 

보건실무그룹 막시 레인 론도누우(Maxi Rein Rondonuwu) 위원장은 전세계 국가들이 이동제한과 국경봉쇄를 점진적으로 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해당 이니셔티브에 대한 G20 국가들의 수용결의가 국제간 원활한 여행과 교류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백신 증명서에 대한 협의가 세계적인 교통망과 공급망에 순조로움을 더하고 전지구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매우 핵심적인 사안을 다룬 것이며 그간 심각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을 재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스템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구축한 양식을 사용해 QR 코드에 백신접종 일자와 백신종류 등 정보를 담는 방식이다.

 

G20 회원국들의 범용 인증시스템 용도로 인도네시아가 개발한 디지털 포털은 QR 코드를 한번 스캔함으로써 해당 여행자가 공인된 기관에서 백신접종을 했는지, 몇 차례 접종했는지 등의 정보를 입국심사 시 쉽게 확인,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을 제외한 G20 회원국 전체에서 해당 기술검증이 이미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통한 국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이 이루어지는 국가로 악명이 높기 때문이다. 막시는 중국이 기본적으로 백신접종증명서 국가간 상호인정에 대한 이슈를 지지하지만 몇 가지 기술적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기술적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보건실무그룹은 오는 11월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운영가능한 관련 기술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막시는 해당 시스템이 G20 국가간 여행자 출입국 심사 절차에 실제로 탑재되기 앞서 해당 기술의 회원국간 정보처리 호환을 위한 여러 이슈들에게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위해 후속 세부실무회의가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G20 회원국들은 비록 디지털 백신 증명서 운용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지만 각 국가들간 백신접종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백신접종증빙을 국제간 여행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강제하지는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대신 각국이 국제 여행자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조건으로서 그들이 접종해야 할 백신의 종류, 해당 국가가 인정하는 검사 종류 및 검사 진행기관 등 국제간 여행을 위한 조건들을 각각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인정했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도 앞서 디지털 백신인증서 사용을 G20 이외 국가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나 코로나-19 정책 수립에 있어 각국의 주권적 권리를 여전히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실무그룹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 백신인증서의 상호인정은 특정 국가에 입국할 경우 그곳에서 인정하는 백신증명서를 확보하기 위해 애를 먹곤 하는 국제간 여행자들에게 완벽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며 보건실무그룹의 회의결과를 환영했다.

 

OECD 국제보건자문 닉 톰린슨(Nick Tomlinson)은 보건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되던 3월 28일(월) 언론브리핑을 통해 현재 세계적으로 수십억 장의 디지털 백신접종인증서가 발급되고 있지만 국가별 인증서 양식이 각각 달라 국가간 호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며 해당 시스템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단절된 인증서들을 그 다음 단계로서 어떻게 상호 연계하느냐에 대한 국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OECD는 WHO와 함께 G20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에게도 WHO의 코로나-19 디지털 백신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종용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WHO의 전 동남아지역 이사 찬드라 요가 아디타마는 보건실무그룹 포럼의 한 세션에서 공공보건전문가로서 발언기회를 가졌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디지털 인증을 위한 테스트를 좀 더 많이 한 후 해당 프로그램을 더 많은 나라들을 포괄하는 국제포럼에 가지고 나가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도록 종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디지털 백신접종 인증서 상호인정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우선 G20 국가들 사이에 한정되어 논의되고 있지만 이를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서 방식의 보다 포괄적, 국제적인 동의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G20 국가들이 인터넷 접속이 여의치 않은 국가와 국민들도 해당 이니셔티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20 포럼 시민사회조직(C20) 코디네이터인 아궁 쁘라모노(Agung Pramono)는 지난 30일(수) 보건실무그룹이 빈민들과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함께 수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해당 국가들에 관련 부문 발전을 위한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백신인증서 상호인정과 보편적 검증 플랫폼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강조점은 올해 인도네시아가 G20 의장국으로서 설정한 세 개의 최고 우선순위 분야 중 세계 보건 프로토콜 조율이란 의제의 일부다. 다른 두 개의 우선순위는 디지털 기반의 변혁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원래는 세계 경제포럼이어야 할 G20이, 조 바이든 미대통령이 러시아를 G20에서 제명할 것을 주장하는 등 서방과 러시아가 충돌하는 외교적 전쟁터로 변하고 있어 인도네시아는 G20 의장국으로서 현재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러한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보건실무그룹 막시 위원장은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 관련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world/2022/03/30/g20-agrees-on-mutual-recognition-for-digital-covid-19-vaccine-certificat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