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신수도 이전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닮은 점

신수도 이전 관련 정부의 때늦은 국민공감대 형성 시도

 

지난 3월 14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동부 깔리만탄 북부 뻐나잠 빠서르 군 스빠꾸 지역의 누산타라 신수도 부지에서 열린 껀디 누산타라(Kendi Nusantara) 의식에서 이스란 누르(Isran Noor) 동부 깔리만탄 주지사(왼쪽 세 번째)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오른쪽)가 자카르타에서 가져온 물을 독에 붓고 있다. (Courtesy of Presidential Secretariat Press Bureau /Muchlis Jr.)

 

신수도 이전을 합법화하는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가 관련 시행령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묻는 자문절차를 시작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단지 보여주기 위한 제스쳐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지난 22일(화)과 23일(수) 양일간 170명의 시민단체, 원주민 그룹, 정부단체, 장관부처의 대표들과 학자들이 신수도 누산타라에서 차량으로 한 시간 거리인 동부 깔리만탄 소재 발릭빠빤(Balikpapan)에서 개최된 포럼에 초청되었다. 이 포럼에서는 정부령(PP) 또는 대통령령(Perpres) 형태로 초안된 여섯 개 시행령을 의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들 시행령은 특별자치, 재원 및 예산배정, 공간계획, 토지수용, 신수도 운영 및 구축에 대한 규정들을 담았다.

 

최근 누산타라 신수도 행정수장으로 선임된 밤방 수산토노(Bambang Susantono)는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포럼에 대해 ‘누산타라 행정수도 개발에 대중의 참여를 가능케 한 기념비적 노력’이라고 추켜 세웠다. 그는 이에 앞서 자신이 밑은 기관은 정부의 행정전문가들과 국영기업들로 이루어져 신수도 건설과 투자자 유치에 매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21일(월) 보다 나은 거버넌스를 통해 더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신용을 얻고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들 여섯 개 시행령 초안을 정부 웹사이트 ikn.go.id/tentang-ikn에 업로드하고 이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언제든 들어와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연락처와 최종학력 등 일부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해당 사안에 대한 개인적 견해나 제안을 말할 수도 있다.

 

올해 초 발효된 수도법이 누산타라 신수도 개발에 국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한 맥락과 맞닿은 부분이다. 하지만 동 법안이 통과된 후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관련 시행령을 내놓아야 한다는 규정을 감안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대중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모아 분류, 검토할 지는 분명치 않다.

 

비평가들은 대중의 참여가 결여된 상태에서 행정수도 이전법을 통과시켜 근간이 되는 관련 주요 결정들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놓고서 이제 와 각론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묻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행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싱가포르 난양 기술대학교(NTU)의 사회학자 술피카르 아미르(Sulfikar Amir) 박사는 지난 22일(화)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모든 것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저런 공개 자문행사를 갖는 것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쇼일 뿐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수도 이전이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정부가 수도 이전에 앞서 국민정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대중적 견해에 대한 조사와 사회문화경제적 파장에 대한 심층연구를 진행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바로 얼마 전 대통령과 각료, 주지사들이 신수도 부지의 이른바 ‘그라운드 제로’ 가까운 숲에서 캠핑을 하며 홍보성 행사를 매우 대대적이고도 상징적으로 치르면서 전국 모든 매체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후에 곧바로 이번 공개 자문행사가 연 것은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해 버린 후 감히 이를 번복하기 힘든 분위기를 만든 것에 다름 아니다는 시각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국가와 온 국민이 팬데믹으로 무너진 경제재건을 위해 몸부림치는 와중에 자신의 정치적 유산으로 남게 될 신수도 이전에 모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토착 꾸타이 까르타느가라 술탄국(Kutai Kartanegara sultanate)을 대변하는 아왕 야쿱 루크만(Awang Yakub Lukman)은 토착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단 하나의 조건만 들어준다면 수도 이전계획에 적극 협조해 줄 수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 최대 환경단체인 인도네시아 환경포럼(Walhi)은 이번 발릭빠빤 포럼행사 초청자 명단에 포함되었지만 수도이전법이 의미 있는 대중적 참여를 도출하지 못한 채 통과되었음을 지적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전 부패척결위원회(KPK) 고문과 전 지역대표의원(DPD) 등의 인사들도 개인 차원에서 수도이전법이 대중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의회승인을 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재정심판을 요구한 상태다.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란 것이 현 정부의 슬로건이지만 천문학적인 이권을 발생시킬 이 초대형 프로젝트가 누구 또는 어느 집단에게 어떤 혜택 또는 손해를 주게 될 것인지를 잘 따져보면 누구를 위한 수도이전인지, 최소한 전체 국민들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인지 보다 분명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2/03/24/govt-seeks-public-opinions-on-capital-relocation-policies-but-critics-unconvince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