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VOD 업계를 규제하기 시작할까?

가장 효과적인 VOD 시장 규제방안은?

Fauzan Zidni  Sat, August 22 2020   /  01:00 am

 

 

관객들은 이제 품질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콘텐츠는 이번 코로나-19 규제기간 동안 본 것과 같이 증가일로에 있다. 연말까지 2,300만명이 VOD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16년부터 매년 거의 50% 성장한 수치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실제로 VOD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HOOQ의 폐업과 iflix가 중국 탠센트에 헐값에 팔린 것에서 보듯 이 부분 사업자들이 만나게 되는 도전과 리스크는 만만치 않다.

 

VOD서비스는 급변하는 수많은 요소들에 반응해야 하는데 관객들을 위해 콘텐츠들을 발굴하고 역동적인 시장수요와 변화를 거듭하는 소비행태, 기술발전에 대해 높아진 기대 등에 대해 끊임없이 반응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아시아비디오산업협회(Asia Video Industry Association - AVIA)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고객의 63%가 아직도 비합법적 방식으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졌던 이슈 중 하나가 VOD 서비스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면 어떻게 규제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정부가 이를 규제하려 한다면 과연 이를 위한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는가?

 

현재 VOD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단 하나의 규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재무부가 VOD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상거래에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뿐이다. VOD 서비스는 그 외에의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상태다. 이러한 VOD 서비스의 규제부재상황은 MNC 그룹 같은 전통적 방송매체들도 유혹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방송매체들은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사업판도의 일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6월 21일 RCTI와 INEWS TV는 방송법 No.32/2002의 법률적 검토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그들이 주장하는바는 해당 법률이 유튜브와 넷플릭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헌법소원의 법적 근거는 대체로 희박하다. VOD 서비스는 주파수, 조건, 에코시스템 면에서 지상파 방송서비스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VOD 서비스는 모든 관객에게 일정한 콘텐츠를 밀어내기식으로 공급하는 재래 방송매체들과 달리 부모의 채널통제기능, 고객이 특정 콘텐츠를 제외시키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VOD 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냐는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아무런 규제없이 소비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재래 방송매체들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VOD 서비스도 규제해야 하는가?

 

앞서 언급한 것 같이 현재의 시청자들은 과거 리니어 TV 시대의 시청자들과 달리 매우 다른 방식으로 영상 콘텐츠에 접근한다. 현재의 VOD 플랫폼들은 어린이들이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재래 TV나 유저가 생산한 콘텐츠플랫폼에 비해 매우 환영할 만한 발전을 이룬 것이다. ‘어린이용 잠금장치’는 부모에게는 매우 중요한 툴이며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은 우려점이 발생하자마자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이므로 관련 규제들은 곧 쓸모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실례로 VOD 서비스는 여러가지 정부 지침에 부합하도록 자체 규제를 하는 최선의 조치와 신뢰할 만한 방식을 개발해 왔다. 예를 들면 ASEAN 지역 VOD 공급자에게 콘텐츠 코드를 가져와 그들이 공급하는 콘텐츠에 대해 서명자가 책임을 지고 소비자들이 연령검증시스템(에이지 게이트)를 통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과 그들 가족들이 시청할 콘텐츠를 결정하는 식이다.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와 영상검열위원회(LSF)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콘텐츠들을 규제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은 VOD 공급자들이 도덕성, 포르노, 폭력, 마약, 사회통합 측면에서의 표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VOD 서비스가 지금까지 영화법이나 방송법에 해당사항이 없었으므로 KPI와 LSF 모두 해당 관할권이 없었다.

 

KPI나 LSF의 인원들이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란 점도 문제가 된다. 그들이 과연 어떤 분명하고도 적확한 법적 근거도 대지 않은 채 ‘사회의 도덕적 표준’을 세우는 사람들일 수 있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그들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한을 위임받는 게 맞는가?

 

궁극적으로 VOD 서비스산업을 규제하기로 결정한다면 레거시 미디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융통성도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전체의 최선의 행동방식과 책임있는 선도적 지침에 의해 철저하고도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규제하는 최선의 해결책은 정부가 업계와 조율하여 디지털 교양프로그램을 펼치는 것이다. LSF는 부모들이 연령대게 적합한 관람을 가능케 하는 가이드라인 제공 프로그램의 툴과 기구를 개발해야 한다. 디지털 교양프로그램은 국가적인 커리큘럼이 되어 전체 국민이 각자의 상황과 감수성에 따라 적절한 콘텐츠를 스스로 정하거나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VOD 서비스는 라이선스 제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로 현지 영화제작자들이 세계시장에 작품을 소개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옆집 좀 봐>(Cek Toko Sebelah)나 <브라타>(Brata) 같은 로컬 드라마 시리즈는 외국 드라마들과 경쟁하며 관객들을 모으고 있다. HBO 아시아는 시즌제 드라마 <그리세>(Grisse)를 제작하고 조코 안와르 감독을 고용해 인도네시아식 <민속과 중간세계>(Folklore and Halfworlds)를 찍으려 한다. 한편 <우리에게 깃든 밤>(The Night Comes For Us)와 <아시아 길거리음식>(Street Food Asia)를 제작한 넷플릭스는 몇 편의 대중적인 로컬영화의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VOD 서비스 측에선 로컬 제작 콘텐츠가 로컬 관객들을 흡수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여기고 있어 굳이 로컬 콘텐츠 쿼타 시스템을 논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다.

 

만약 정부가 VOD 산업을 규제하기보다 오히려 권장한다면 VOD 공급자들은 보다 많은 인도네시아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자유롭게 만들며 인도네시아 제작자들에게 보다 많은 사업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지식과 최선의 방식을 공유하면서 업계와 사업의 성장뿐 아니라 인력과 스크린교양 부분에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혁신적 접근법은 보다 건강한 디지털 경제의 번영과 인도네시아 콘텐츠의 수츨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VOD 산업은 이제 국내외적으로 번영할 조건을 갖추었다. 우린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규제내용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업계를 자극해 최선의 결과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paper/2020/08/21/how-can-best-regulate-video-on-demand-industr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