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장 들이 평소 사업 지속함에 따라 부분적 도시봉쇄 고려하는 인도네시아

회사, 공장 들이 평소 사업 지속함에 따라 부분적 도시봉쇄 고려하는 인도네시아

부디 수뜨리스노 / 2020년 4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기사

 

 

남부 자카르타 렌뗑아궁 도로에서 LRT 고가철 건설 중인 U턴 포인트가 정체되고 있다. (JP/P.J. Leo)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규모 사회적 규제(PSBB)를 시작했지만 적잖은 비필수 사업장들이 해당 규제를 무시하고 코로나-19 전파확산 억제에 물리적 거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을 출근시키고 있다.

 

조코위도도 대통령은 월요일 핵심장관 내각회의 기조연설에서 PSBB를 포함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장단점을 모아 개선방향을 협의하자고 말했다.

 

뜨라완 아구스 뿌뜨란토 보건부 장관은 2개 주, 16개 시군에 현재 감염병 확산을 위한 부분적 봉쇄조치 신청을 승인했다. (여기 ‘봉쇄조치’라는 단어를 쓴 의도는 실제 승인된 PSBB가 부분봉쇄 수준이기 때문이라 이해됨). 2개 주는 자카르타와 서부 자바이며 시군들은 데뽁, 보고르 버카시, 남부 땅그랑, 땅그랑 수도권역, 서부자바의 반둥과 찌마히, 라아우주의 뻐깐바루, 중부자바의 뜨갈, 남부 슬라웨시의 마카사르 등이다.

 

자카르타는 코로나-19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지난 4월 10일 14일간의 PSBB 조치가 내려져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19 국가대응팀 도니 모나르도 팀장은 자신의 조직이 수집한 자료를 기반하여 PSBB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적이나 아직 일부 회사들이 거리두기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코위 대통령과의 면담 후 해당 정책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부문의 회사, 공장들의 활동이 공공교통서비스 부분을 붐비게 만들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국가재난방지청(BNPB) 수장이기도 한 도니는 해당 업체들의 고용주들이 규제조치에 따라 재택근무 규정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국가대응팀은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실과 협력하여 복수의 공장들에 CCTV를 설치하고 사무실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강력히 규정준수를 강제할 것이다. “회사와 공장들이 규정을 어겨 보건 프로토콜을 위반하면 당국은 경고에서 과태료 부과에 이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도니는 기업들에 대한 보다 강경한 입장을 세웠다.

 

PSBB 규제에 따라 금융, 연료, 식품, 의약품, 소매, 식수 및 공업용수, 통신, 유통 등 필수산업군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폐쇄 또는 재택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이 이 정책을 따르지 않아 승객수용능력의 절반만 태우도록 제한을 둔 공공교통수단을 통해 많은 종업원들이 출근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에도 시내 곳곳에서 교통정체가 벌어졌다.

 

인도네시아 무역 노동조합 연맹(KSPI)는 앞서 언급된 필수 산업분야 외의 회사들 수십 곳이 운영허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식료품과 약품을 위한 산업부문은 계속 가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카르타 내의 의류공장, 알루미늄 공장들도 당국 허가를 받아 가동되고 있습니다.”  KSPI의 공보담당자 카하르 S. 짜효노의 말이다.

 

그러나 자카르타 노동이민에너지청은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을 포함한 200여개의 대형 공장들이 PSBB기간 중에도 가동할 수 있는 산업부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타 산업부 장관은 PSBB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를 비롯한 각 시군 수장들과 조율을 거쳐 해당 기업들에게 운영허가를 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PSBB에 대한 보건부 규정은 사업활동의 조율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린 자카르타 주지사는 물론 반뜬과 서부자바 주지사와도 필요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아구스는 보건긴급사태를 맞아 생산공정 중 지켜야 할 보건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으로서 공장운영에 대한 지침서한 No. 4/2020을 각 공장들에게 보냈음을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의 설명과는 달리 아니스 주지사는 PSBB 기간 동안 규정을 무시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가동하는 기업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서부자바 주정부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된 보건 프로토콜을 지키는 기업들에 한해 PSBB 기간 중 영업허가를 내 주었다. 리드완 까밀 서부자바 주지사는 산하 시군 행정기관들이 공장들과 전략산업 연구소 등에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해 규제정책을 강제하도록 요구했다. 리드완 주지사는 시장, 군수들은 대규모 조사를 진행히여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물리적 거리두기, 보건 프로토콜이 준수되는 곳에만 영업허가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난 주 화상 컨퍼런스를 통해 강조했다.

 

 

출처: 자카르타 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4/20/indonesia-to-evaluate-partial-lockdown-as-companies-factories-continue-business-as-usual.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