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젝기사 보조금?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지원금 분배 불공평 정서 확산

오젝기사 보조금?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지원금 분배 불공평 정서 확산

파리다 수산티 / 2020년 4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기사

 

 

지난 16일 따나 아방 시장통에 손님 내려주는 그랩 오토바이 택시  (JP/Dzulfiqar Fathur Rahman)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비정규직 집단 중 하나인 ‘오졸’(Ojol – 앱 기반의 오토바이 택시, 오젝) 기사 4백만 명에 대한 정부지원계획이 특정 집단에게 편향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는 지난 주 중부 자카르타 하르모니 지역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 전용차량이 트렁크를 열고 경찰관들이 거기서 도시락 400여 개를 꺼내 오젝 기사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더욱 불거졌다.

 

이는 보사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억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젝 기사들의 손님 운송을 금지시키는 시행령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통해 오젝 기사들에게 손님 운송의 여지를 허용한 교통부 시행령 no.18/2020이 상정과 동시에 당일 각료회의를 통과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벌어진 일이다.

 

오젝기사들은 당초 대규모 사회적제재조치 기간 동안 물품배송만 허용된 상태였다.

 

국영 석유회사 뻐르따미나도 지난 화요일 이들 오젝기사들이 뻐르따미나의 어플리케이션인 마이뻐르따미나(MyPertamina)를 이용해 비보조금 연료를 구매할 경우 50%의 캐시백을 약속했다.

 

가자마다 대학교의 노동전문가 따쥬딘 누르 에펜디 교수는 이와 같은 정부의 제스쳐가 이들 오젝기사들이 엄청난 숫자, 대규모 시위를 조직할 능력, 그들간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 추론했다. “오젝기사들이 데모를 할 때마다 자카르타 교통은 완전히 마비되었죠. 그들이 엄청난 숫자를 동원해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시위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현 정권에게 강력한 정치적 압박이 될 것입니다.”

 

2010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토착 유니콘 기업 고젝은 전국 170만 명의 오젝 기사들을 파트너로 두고 있다. 그 라이벌인 그랩은 2014년 인도네시아 시장에 뛰어든 이후 고젝에 필적하는 규모로 성장한 상태다. 더욱이 오토바이 택시의 불분명한 법적 지위로 인해 기사들은 회원 10만 명 규모의 ‘이륜차 행동연대’(Garda)를 만들어 연중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년 4월 수천 명의 오젝기사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Antara/Sigid Kurniawan)

 

따주딘 교수는 정부가 관광산업 같은 다른 분야보다 오젝 기사들에게 더 많이 신경쓰는 모습이 너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호텔외식업협회(PHRI)은 4월 15일까지 1,642개의 호텔들이 잠정 휴업에 들어갔다면서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관광산업에서만 약 2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관광청 자료를 인용했다. 노동부와 노동자사회보장청(BPJS 산재보험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280만 명이 직장에서 밀려났다. 그들 중 절반 정도가 유급 또는 무급으로 임시해고된 상태다

 

정부는 사회안정망 프로그램에 110조 루피아(약 70억 달러)를 배정해 현금 또는 식료품지원, 가정희망프로그램(PKH), 무료 전력공급, 미취업카드 발급 등에 사용키로 했는데 팬데믹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오늘도 해당 지원혜택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해묵은 관료주의로 인해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지원 혜택을 입기까지 많은 방해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늘 하던 대로 관공서 입맛과 인맥에 따라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외면하고야 말 것이란 우려 말이다.

 

아이르랑가 대학교 바공 수얀토 사회과학대 교수는 정부가 객관적 기준을 세워 누구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비단 오젝 기사들만이 아닙니다. 임시 해고된 사람들, 코로나사태로 사업이 망가져 버린 사람들도 오젝 기사들만큼 고통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불식키키려면 정부가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게도 똑 같은 관심을 줘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교통사회국(MTI)의 조코 스티요와르노와 교통연구소(Instran)의 펠릭스 이리얀토모 연구원은 오젝 기사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국영 뻐르따미나의 정책을 비난하면서 교통 부문의 다른 종사자들 즉 버스, 택시, 바자이 운전사들에게도 공평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성명서를 통해 뻐르따미나의 그런 정책이 교통부문 종사자들 간의 반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람 운송이 안되면 물품배송이라도 가능한 오젝기사들에 비해 버스운전사 등 다른 공공 교통수단 종사자들이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한 것 역시 사실이다.

 

이륜차 행동연대(Garda)의 이군 위짝소노 회장은 오젝 기사들에게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실상 특혜를 입은 건 아니라고 강변했다. 이런 식의 발언은 전세계적으로 유행이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사람들은 오젝 기사들이 특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오직 우리들만이 적극적으로 사람들 일상을 돕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젝기사들이 70% 정도 수입이 줄었다고 그는 강조했다. 묘하게 설득된다.

 

대통령궁 수석자문 도니 가할 아디안도 오젝 기사들에 대한 특혜를 부인했다. “우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뿐입니다. 유동자산도 없고 매일의 생계를 위한 소득이 끊긴 이들 말입니다.” 그는 지원배분을 위해 시민들이 받은 타격의 심각도에 따라 우선권 순위가 정해질 것이며 이를 위해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4/16/what-about-the-others-ojol-relief-sparks-concerns-over-aid-inequalit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