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반입수량 제한 관련 세관이 게시한 제한물품 목록 Rabu, 27 Mar 2024 17:45 WIB 수입정책 및 정책에 관한 2023년 무역부장관령 36호가 지난 3월 10일 발효되어 해외에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여행객 및 귀국자들의 수하물 종류와 수량에 제한이 걸렸지만 이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제한 품목이 정확히 고지되지 않아 현장에서 상당한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 반입하는 약품에 대해서도 2023년 식약처(BPOM) 규정 28호에 반입물량 제한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관세청 니르왈라 드위 헤르얀토 소통서비스지원국장은 이와 관련해 새로 내놓은 해외 반출물품 신고 규정에 대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여행객들 이를 따를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해 혼선을 더욱 가중시켰..

아직도 오락가락하는 수하물 반입물량 제한규정, 어쩌라는 것일까? Sat, March 30, 2024 정부가 3월 10일부터 시행한 항공기 여행객 수하물 반입물량 제한규정에 대해 대중의 항의가 거센 가운데 어떤 물품을 반입할 수 있고 어떤 물품의 반입이 안되는지 정책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오는 4월 말레이시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산티 노또위조요((Sasanti Notowidjojo) 역시 새로 시행된 수하물 반입물량 제한규정으로 인해 걱정이 많은 사람들 중 하나다. 그녀는 외국으로 나갈 때 반출물품 신고를 한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혹시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을 다시 가지고 들어올 때 발생할지도 모를 여러 문제들을 우려했다. 또한 그녀는 정부 관료나 유명 연예인들에게도 같..

2024. 3. 23(토)~2024. 3. 29(금) 1. 2024 대선/총선/지방선거 관련 - 선관위가 의석배분을 확정하기 전 꼼빠스닷컴이 시뮬레이션해 본 의석배분은 투쟁민주당(PDIP) 110석, 골카르 102석, 그린드라 86석, 나스뎀 69석, 국민각성당(PKB) 68석, 복지정의당(PKS) 53석, 국민수권당(PAN) 48석, 민주당 44석 순 (3월 22일, 꼼빠스닷컴) https://nasional.kompas.com/read/2024/03/22/11571171/pileg-dpr-2024-pdi-p-diprediksi-dapat-110-kursi-golkar-102-kursi - 간자르-마흐푸드 MD도 헌재에 대선결과 불복청원 공식 제출 (3월 23일, CNN인도네시아) https://www..

해외반출 수하물 신고에 대한 관세청 설명 Tue, March 26, 2024 재무부 관세소비세청(이하 관세청)은 여행객들이 해외로 반출하는 상품에 대한 세관조사규정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면 주로 고가 상품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이러한 설명은 북수마트라 델리 서르당 소재 꾸알라나무(Kualanamu) 국제공항 세관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비디오 영상을 본 시민들의 아우성이 온라인 공간을 가득 채우자 비로소 나온 것이다. 해당 동영상은 여행객들이 해외로 반출하는 상품들과 관련한 최근 규정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하지만 해당 동영상을 본 많은 시민들은 새로운 규정으로 여행객들이 더욱 번거로운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 큰 실망과 좌절감을 표했다. 한편 공무원들에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가짜뉴스 유포 비범죄화에 환호하는 활동가들 Mon, March 25, 2024 최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K)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기한 결정은 언론 자유의 좋은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유를 보다 섬세하게 수호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3월 21일(목) 헌재는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해 공공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람을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1946년 형법(KUHP) 14조와 15조의 조문을 무효화했다. 해당 판결에 참여한 아홉 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해당 두 조문에서 언급한 ‘가짜뉴스’와 ‘공공의 혼란’의 정의가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조문들이 국민들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그 결과 권력자들에 ..

독일 가짜 인턴십 사건으로 인신매매혐의 연루된 33개 대학 Kompas.com - 24/03/2024, 16:30 WIB 인도네시아 내 33개 대학들이 독일 학생 인턴십을 빙자한 인신매매 범죄(TPPO)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일반범죄수사국장 주한다니 라하르조 경무관은 수십 개의 국내 대학들이 에스하베(PT SHB)라는 기업을 통해 학생들을 독일로 보냈다고 3월 20일(수) 말했다. 에스하베는 해당 인턴십 프로그램이 머르데카 커리큘럼에 입각한 대학 머르데카 인턴십 프로그램(이하 MBKM)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며 자신들이 교육문화연구기술부(이하 교육부)와 관련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에스하베는 이른바 페리엔잡(ferienjob – 독일에서 육체노동)이라 이름 붙인 인턴십 프로..

수하물 반입한도 정한 무역부 장관령에 직격당한 자스티퍼 Sat, March 23, 2024 지난 3월 10일부터 발효된 ‘수입절차에 관한 2023년 무역부장관령 36호’에 의거해 수하물 단속이 시행되자 해외를 오가며 핸드캐리로 물건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던 이들, 특히 이른바 자스티퍼(jastiper)이 직격탄을 맞았다. 자스티퍼란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jasa titip)를 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항공편으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전자제품을 최대 5개만 휴대할 수 있고 그 총액은 미화 1,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는 최대 각각 두 대씩만 반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제품의 반입물량 제한은 늘 있었던 것이어서 그리 새삼스럽지 않다. 오히려 신발 두 켤레,..

차기 정부 ‘빅텐트’ 연정 꾸리려는 쁘라보워 당선자 Sat, March 23, 2024 3월 20일 선관위의 최종 투표결과 발표가 나오자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자는 안정적인 차기 정권 구축을 위해 대선 기간 중 자신의 반대진영에 있던 정당들에게 손을 내밀며 발빠르게 빅텐트 연정을 추진하고 있다. 쁘라보워는 러닝메이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와 함께 전국에서 9,620만 표를 얻어 전국득표율 58.6%를 기록해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그의 경쟁자였던 아니스 바스웨단-무하이민 이스칸다르 팀과 간자르 쁘라노워-마흐푸드 MD 팀은 각각 4,100만 표, 2,700만 표를 얻는데 그쳤다. 쁘라보워 진영 선거팀 부본부장이자 그린드라당 사무총장이기도 한 아흐맛 무자니는 차기 정권의 ..

2024 총선 결과와 야당의 미래 Wed, March 20, 2024 선관위는 득표수가 부풀려지거나 실시간 개표상황 고시 프로그램인 시레깝(Sirekap)의 기술적 오류로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작업을 힘겹게 마치고 3월 20일(수) 밤, 마침내 투표 최종 집계를 발표했다. 그 결과 당초 표본개표 결과와 같이 투쟁민주당(PDIP)이 가장 많이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국 득표율 16.7%를 기록하며 2,530만 표를 얻었다. 이로서 이번 선거과정을 거치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결별하고 차기 정권에서 야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투쟁민주당이 입법부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여전히 맹위를 떨칠 것임을 시사했다. 그 뒤를 전국득표율 15.3%로 2,320만 표를 획득한 골카르당이 바짝 따라붙었..

2024. 3. 16(토)~2024. 3. 22(금) 1. 2024 대선/총선/지방선거 관련 - 대통령 사위 보비 나수티온은 북수마트라 주지사로 출마 예정. (3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4/03/15/jokowis-son-in-law-to-run-for-north-sumatra-governor.html -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국민각성당(PKB) 복지정의당(PKS), 나스뎀 당이 손잡기로 함. 그러나 해당 후보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 하지만 역시 대세는 아니스? (3월 17일, 꼼빠스닷컴)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24/03/17/08493231/pks-pkb-nasd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