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배치] 사드 배치한다고 한국이 지켜질까?

성주 사드 배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악수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항해 왔던 사안을 국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따르고, 국민의 의지보다는 전 정권의 의지에 동조해 강행했다는 부분에서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 사고방식의 메카니즘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바 아닙니다.

 

전 정권은 북한과의 소통경로를 모두 막아버렸고 미국엔 트럼프라는 꼴통이 대통령이 되어 강경 일변도의 헛소리를 해대는 와중에 핵보유국이 되어 목을 곧추 세우려는 북한의 어깨를 효과적으로 토닥거리며 찍어누를 수 있는 곳은 중국뿐인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드가 북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 미사일 발사를 조기 탐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은 누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전략자산을 미국이 자비를 들여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이죠. 북한을 감시한다면 오히려 홋카이도 같은 곳이 더 나을 텐데 굳이 성주에 설치한 것은 러시아까지 명백한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미국의 꼼수도 섞여 있습니다. 

결국 문정부는 사드가 북핵용이 아니라 중국을 향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협상카드로서 사드 '임시'배치를 해놓고 중국이 북한을 만류해 주면 이미 배치된 사드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인상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게 가용한 협상카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배경에는 한국군의 전작권 조기환수계획도 염두에 두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야 무려 미국 전략자산씩이나 되는 사드의 철수를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중국이 그걸 읽지 못하거나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발한다면 다 부질없는 짓일 뿐입니다. 계산이 어긋나면 결과적으로 성주시민들의 목을 졸라 사드를 배치한 후 중국과 미국이 앞뒤에서 한국의 목을 조르는 형국을 만들 뿐이니 말입니다.  물론 성주시민들만의 목을 조른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목을 조른 것입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은 결과적으로 미국 MD 미사일 방어체계의 최전방에 노출된 셈이고 결과적으로  북한은 물론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 전쟁 또는 그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최우선 타격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어쩌면 닥쳐올 지도 모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 그건 분명 악수입니다.

 

분명 사드 배치 말고도 북핵에 대처할 좋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물론 문정부의 높은 분들, 그 똑똑한 분들이 다들 뭔가 생각이 있어 그리 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떠밀린 것일까요?

 

정말 기대하며 응원해 왔던 문정부가 정권 초기에 돌이키기 어려운 악수를 두었다는 생각을 하는 건 나 혼자 뿐일까요?

 

2017.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