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교통경찰]포상금 천만 루피아

금일 부터 이달 말일까지 

기사나 본인이 운전중 신호위반,안전벨트 미착용 등으로 경찰에게 적발되었을 때 

절대 현장에서 돈을 주고 네고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 달 한달 동안 교통경찰 청렴강화기간이라 하여  

현장에서 돈으로 네고하려는 자를 범법 현행범으로 처리한다고 하며, 

이런 현행범을 체포한 간 경찰에겐 천만 루피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더욱 어려움을 격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사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어제 오늘 사이 이런 문자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교통위반을 경찰에게 돈을 주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이 공지문은 아마도 해당 내용을 접한 분이 급히 작성하여 전파한 듯 합니다.

경찰이 차를 세우면 지갑을 꺼내는 것보다는 티켓을 끊으라고 당당히 말해야 하는 순간이 드디어 도래한 모양입니다.

물론 이 공지문이 포고문의 정식 번역도 아닌 만큼 이 규정을 내세운 경찰의 입장과 태도를 100%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는 대개의 다른 경우들과 같이 이 규정도 상당히 '일방적'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교통위반을 현장에서 돈으로 해결하는 관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를 단속하는 교통경찰들의 부패하고 느슨한 도덕수준과 주체 못하는 탐욕 때문이죠. 경찰들 입장에선 청렴한 경찰들을 교통위반자들이 돈으로 유혹해 타락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로 겪은 바 경찰들이 운전자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들이 돈을 내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내미는 액수가 양에 차지 않기 때문임이 사실이잖습니까?

물론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운전자들이 교통위반을 한다는 사실이겠지만 최소한 교통위반 자체가 부패나 탐욕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찰의 그런 부패와 탐욕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천만 루피아의 포상을 내리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이번 규정은 오히려 경찰에게 더욱 무시무시한 칼자루를 쥐어주면서 교통위반단속을 당해 이미 궁지에 몰린 운전자 앞에서 그동안 운전자들의 돈을 무던히도 뜯어냈던 경찰들이 도덕군자 노릇을 하도록 만드는 모양새여서 봐주기 참 불편합니다. 경찰의 양심을 확인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운전자들의 양심을 시험하려 드는 꼴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적반하장같이 여겨지는 규정이 우리같은 범인들로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 다 계산에 넣은 신의 한수일 수도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제의 근본은 경찰의 부패와 탐욕인데 그 부분에 철퇴를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그 부분에 형광펜 밑줄을 쫘악 그으며 '쪼잔하게 길바닥에서 운전자들한테 푼돈 받을 필요없어! 본청에서 시원하게 천만 루피아 뜯어서 안겨줄테니 경찰서로 끌고 와'라고 속삭이며 일확천금을 부추기는 것이 더욱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 규정으로 인해 도로상의 모든 부패가 근절되고 교통위반자들에게는 예외없이 딱지가 끊겨 주정부 세수가 획기적으로 증대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항만과 공항의 세관에 개혁바람이 불면서 수출입 통관이 너무나 편해져 지난 몇년 사이 인도네시아가 무역천국이 되었고 관공서가 쇄신되면서 공무원들이 한순간에 근면성실한 효율적인 인간들이 되어 온갖 규제도 완화되고 절차도 간소화되어서 웬만한 투자허가는 세 시간만에 나오고 끼따스 바자도 일주일만에 나오게 되었잖아요? 어쩌면 교통위반 현장합의 적발에 대해 해당 경찰관에게 천만 루피아 포상금을 주겠다는 이 제도는 이제 자카르타의 도로마저도 파라다이스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쿨럭.

식당이나 미용실에 가보면 어느 구석에 'ANDA GRATIS....'라는 표지판 같은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쓴 '.....' 부분의 조건들이 충족된다면(예를 들면 정식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든가) 당신은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죠. 그렇다고 정말로 그런 경우가 되어 돈을 내지 않았던 손님은 장담컨데 전체 인도네시아에서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도로를 달리는 트럭들에도 가끔 '이 차가 과속하거나 위험운전을 한다면 아래 전화번호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쓰인 문구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표지판은 정말 그것을 읽는 고객이나 주변사람들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단속을 위한 '공수표'이자 '뻥카"일 뿐이에요.

상기 포상금제도는 한번 해볼만한 제도일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제도로 교통위반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운전자들에게 경감심을 일깨워 현장합의보다는 딱지를 끊는 빈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며 흥행에 성공하는 것이니 이 제도로 인해 마치 교통경찰 부패의 원흉처럼 비쳐진 운전자들의 억울함만 뺀다면 일견 아무도 손해보지 않은 훌륭한 제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악당들은 이번에도 성실하게 제도의 헛점을 찾아낼 것이고 늘 그렇듯 도로 위에서 교통위반자와 교통경찰 사이에 덕담과 수고비가 오가는 훈훈한 장면들은 비록 수면 밑으로 꼭꼭 숨어버리겠지만 자세를 한껏 낮춘 채 여전히 계속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지 포상금이 천만 루피아이니 간단한 신호위반 하나에 최소 백만 루피아 정도로 액면가만 급상승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 봅니다. 

201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