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달러 미만 도서 해외 직구 허용

해외에서 인니어 도서가 수입될 경우의 위험성

 

 

 

인도네시아 정부는 네 가지 상품군에 대해 미회 100달러 또는 150만 루피아 이하의 가격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직접 구매해 수입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들은 책,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다.

 

종이책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를 수입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보통은 수입배송이 아니라 다운로드 받지 않나?), 그리고 직수입을 허용한다는 게 그럼 수입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일단 설명이 충분치 않다.

 

인도네시아출판협회 아리스 힐만 누그라하 협회장은 12월 13일(수) 외국어 서적 수입이 국내 출판산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코멘트했다. 수입서적과 국내출판도서는 그 시장과 독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외국어 서적을 밀수입한다 해도 해당 언어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다. 결국 대세엔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직수입된 책들이 현지 도서산업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면 그 책이 이미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경우뿐이다. 당연하기 이를 데 없는 논리이고 웬만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아리스 협회장이 이를 심각하게 거론하는 이유는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엔 책 제작비가 인도네시아보다 저렴해 인도네시아 책이 중국이나 인도에서 불법복제 되어 인도네시아로 거꾸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개개인이 100달러 미만의 도서를 해외에서 직수입할 수 있게 될 경우 외국 출판사가 인도네시아어로 출판한 도서가 별다른 제재없이 인도네시아로 들어올 길이 열리게 된다. 심지어 외국 출판사가 인도네시아 로컬 출판사와 계약을 맺지 않고 자체 콘텐츠를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인도네시아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아리스 협회장은 특히 아동도서 장르에서 이미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이번 결정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책 안에 담긴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책을 시멘트가 고추 같은 일반상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매우 큰 독서 시장이며 외국 출판사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유네스코가 인도네시아의 독서인구가 전체 인구의 0.1% 즉 30만 명 안쪽이라고 매우 낮게 평가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잠재성’ 측면에서 인도네시아가 매우 큰 독서 시장이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책에는 그동안 부가세가 붙지 않았다. 정부가 도서산업을 통해 징수하는 세금은 책 출판을 위한 자재에 붙는 세금, 도서산업 종사자들 각각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인도네시아 국내사업체들에 부과되는 법인세가 전부다.

 

만일 인도네시아어로 된 책의 수입을 허용할 경우 이 모든 세금들을 거둘 수 없게 되므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리스 협회장의 논리다.

 

한편 머까르 찌트라 레스타리(PT Mekar Citra Lestari)의 로시다야티 로잘리나(Rosidayati Rozalina) 이사는 100달러 미만 가격 도서의 개인 직구, 직수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독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이라고 전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경우 인도네시아 국내출판사들이 외국 출판사들과 직접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여러가지 민감한 콘텐츠들이 별도의 여과장치 없이 유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론 아직은 해당 방침이 어떤 긍-부정적 영향을 가져올지 예측만 하는 단계이지만 정부 당국이 자국 산업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감안하여 관련 정책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로컬 시장에서 창궐하는 해적도서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국제전시회에 참가하는 국내 출판사와 작가들에 대한 정부지원, 인도네시아 콘텐츠의 수출을 원활하게 도울 번역지원금 출연 등을 당국에 제안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직구 가능한 미화 100달러 미만 가격의 4개 상품군에 대한 정부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2023년 11월 초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이 처음 꺼냈다. 이후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이 이를 재확인해 주었다.

 

100달러 미만 상품의 온라인 직접 구매가 허용된 4개 상품군은 최소 23개 상품을 포함하며 매 6개월마다 관련 장관 및 기관장들의 조정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평가하고 조정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센터의 모하마드 파이잘 이사는 정부가 포지티브 리스트만 내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후속으로 관련 국내산업을 보고하고 발전시킬 산업전략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인도네시아출판협회 홈페이지

https://www.ikapi.org/2023/12/14/buku-terjemahan-sebaiknya-tidak-diimpor-lang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