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출판협회(IKAPI), 저작물복제협회(PRCI), 음악가연맹(FESMI) 등이 지적재산권중재조정국(BAMHKI)에서 저작권 불법복제-유통에 대한 사정청취회 가져
도서 불법복제, 디지털 도서 불법유통 등으로 출판산업이 위기에 처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불법복제와 불법유통의 문제는 단지 도서산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거의 창의경제부문이 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고 영상, 음원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2023년 8월 22일 법무인권부 지적재산권국에서 인도네시아 출판협회(IKAPI)를 포함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청문회 형식의 사정청취회가 열렸다. 주요 테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원과 도서에 대한 대규모 해적행위, 불법복제와 유통에 관한 사안이었다.
지적재산권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은 지적재산권중재조정국(BAMHKI)이 맡고 있다. 이곳이 하는 일은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중재방식, 또는 비중재방식으로 처리함에 있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재산권 관련법을 집행하고 분쟁 당사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지적재산권중재조정국은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인도네시아 출판협회(IKAPI), 저작권복제협회(PRCI), 인도네시아음악가연대연맹(FESMI), 세 단체 간 MoU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합은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중재조정국이 세 단체를 법무인권부 건물로 불러 모아 사정청취회를 가진 것이다.
해당 모임은 분쟁조사처리국(PPS)에서 열렸고 지적재산국장을 대신해 아놈 위보워(Anom Wibowo) 경무관이 사정청취회를 관장했고 IKAPI 측에서는 M. 누르콜리스 리드완(M. Nurkholis Ridwan) 사무국장, 리키 L. 또빙(Rikki L. Tobing) 교육도서국장이 참석했고 음악가연맹에서는 짠드라 다루스만(Candra Darusman), 저작권복제협회에서는 노파 라스디아나(Nova Rasdiana)가 대표로 참석했다.
분쟁조사처리국은 해당 MoU 체결이 졸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있어야 함을 전제하며 향후 협력방식과 MoU 체결을 위한 타임라인 등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MoU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더 많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세 단체와 지적재산권국의 협력을 통해 현재 창궐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불법복제와 유통이 어떻게 얼마나 규제되고 감소할 것인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출처: 인도네시아 출판협회(IKAP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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