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내거래 외환결재 금지

아래는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된 외환거래규제관련 인도웹에 올린 글과 관련 덧글들입니다. 

꼭 필요한 정보들 중 하나라 생각되어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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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환거래규제

작성자 beautician 15-07-03 09:42 조회290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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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6942

 

2015년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국내 외환거래규제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시행령의 기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를 제외한 외국통화로의 결재를 금지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인근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 본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같은 은행, 또는 타은행 간에서도 자기 명의의 통장간에는 외국통화 (이하 편의상 USD라 하겠음)로 송금은 여전히 가능함.

 

2. 그러나 국내송금에서 수취인이 타인일 경우엔 IDR로만 송금 가능.

 

3. 현금입금할 경우에도 자기 명의 통장엔 USD 입금 가능하나 타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할 경우엔

 

1) IDR로 입금하거나

2) 부득이 USD로 입금할 경우 'Tujuan Penggunaan Dana'를 기재해야 함. 해당 기재내용이 무엇이든 (예를 들면, 선물, 채무변제, 모종의 대금 등) 기재해도 상관없지만 나중에 감사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입금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함.

 

4. 외국인 직원 급여도 IDR로만 지급가능.

 

5. 자기구좌에서의 USD 인출은 여전히 자유로움.

 

6. 해외(결재)송금의 경우엔 USD 송금 가능.

 

 

결과적으로 베트남처럼 국내 시중은행들이 외환과에서 국제무역관련 사안들을 제외하곤 외국환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선 외환거래규제 정도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라고 보이네요.

 

하지만 USD로 급여를 받고 있던 주재원, 회사원 분들은 이제부터 IDR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받거나 한국이나 싱가폴에서 급여를 송금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고 사무실 임대료를 회배당 USD로 계산하던 관행도 바뀌어야 할것이고 무엇보다 국내에서 특정 제품들에 대해 USD로 offer 내고 그렇게 결재받던 관행도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공지되어 있었지만 이제 막 시행된 규정이니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들이나 오해하는 있을 것 같아 많은 고수분들의 지적과 첨삭 부탁 드립니다.

 

 

2015. 7. 3.

마스메라 작성일 15-07-03 10:21

4. 외국인 직원 급여도 IDR로만 지급가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주재원이나 파견일 경우는 USD로 가능하나 주재원이나 파견이라는 증빙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현지채용이 아니라는 증빙이 있으면 미화로 월급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글쎄요.. 그것을 증빙하는 것이 쉬울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 시행령은 계도기간 없이 시행되고 모든 관련 업계의 이해없이 시행되는지라 사방에서 난리도 아니네요...

 ondalkd 작성일 15-07-03 11:03

외국인 급여도 7월 1일 이전에 작성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하는 날까지 외화 수령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beautician 작성일 15-07-03 11:08

그게 은행에서 설명들은 바 tujuan  penggunaan dana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닐까 싶네요. 몇일자 고용계약에 의거 상기 금액은 계약된 월 급여 뭐 이런 식으로요. 물론 그걸 중앙은행에서 적절한 이유라고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선례를 보지 못해 잘 모르겠네요. 거래은행을 통해 중앙은행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게 안전하리라 봅니다.

마스메라 작성일 15-07-03 11:32

관련 법규에는 7월 1일 시행전 체결된 계약에 의거해 진행하는 것은 계약기간 유효기간내까지는 진행이 가능하고, 해당 계약 갱신시에는 다시 루피아로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파견 / 주재원 관련도 그렇고, 7월1일전 체결된 계약에 의거해서 USD로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모두 시행자가 증빙해야 한다는 것이라...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얼마나 매끄럽게 받아들이느냐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