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정통부 장관, 이동통신 기지국 건설비리로 구속
인도네시아 검찰은 5월 18일(수) 죠니 G 쁠라테(Johnny G. Plate) 정보통신부 장관을 논란의 4G 통신 프로젝트 조달사업 관련 부패사건 피의자로 지목하고 전격 구속했다.
죠니는 조코 위도도 정부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나스뎀당 지분의 장관이다. 그러나 지난해 나스뎀당이 주도적으로 아니스 바스웨단을 야권 대통령 후보로 추대한 이후 죠니 장관을 비롯한 나스뎀당 출신 장관들을 내각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던 중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
죠니 장관은 수요일 검찰청 차장 사무실에서 세 시간에 걸친 특수범죄(Jampidsus) 수사관들의 조사를 받은 후 그 자리에서 곧바로 구속되었다.
특수범죄수사국장 꾼타디(Kuntadi)는 당일 기자회견에서 죠니 장관이 4G 통신 인프라 조성 프로젝트의 기지국 건설 사업 관련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4G 통신 기지국 건설 프로젝트는 정보통신부가 만든 정부투자기관(AGO)인 정보통신접근성기구(BAKTI)에서 주도한 사업으로 조니 장관이 2019년 10월 입각한 직후인 2020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2023년까지 가장 낙후된 외곽 오지지역에 8,000개의 4G 기지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10조 루피아(약 8,800억 원)가 투입된 사업 1단계에서 정통부는 2021년까지 원래 계획의 절반인 기지국 4,200개를 세우는 데에 그쳤다.
해당 프로젝트의 저조한 성과는 배후에서 부패비리가 벌어졌기 때문이란 의혹을 낳았고 실제로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난 2월 BAKTI 측 인원 다섯 명이 입건되었다. 죠니 장관은 이번에 해당사건의 여섯 번째 피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죠니 장관의 구속은 그 자신은 물론 나스뎀당 출신 다른 장관들의 운명에 대해 다양한 예측을 불러 일으켰다.
작년 10월 나스뎀당이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를 야권 대통령 후보로 추대한 이후 나스뎀당 장관들을 내각에서 축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각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란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나스뎀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의 관계가 미묘하게 뒤틀렸고 집권여당인 투쟁민주당(PDIP)은 대통령이 나스뎀당 장관들을 조속히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꾼타디 국장은 기지국 건설 부패사건으로 빼돌려진 돈이 나스뎀당을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지만 해당 사건 관련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보다 깊이 파고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5,340억 루피아(약 469억 원)를 리베이트로 받았다고 알려진 죠니 장관의 동생 그레고리우스 알렉스 쁠라테(Gregorius Alex Plate)가 특수범죄수사국에 해당 금액을 자발적으로 토해냈지만 이와 관계없이 그레고리우스에 대한 AGO 수사팀의 심문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개발감독원(BPKP)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가에 8조 루피아(약 7,000억 원)가 넘는 재정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자료를 이미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자 충격에 휩싸인 나스뎀당은 당의 입지와 2024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의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 측은 죠니 장관의 구속으로 공석이 된 정통부장관의 후임 인선을 곧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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