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구현 위해 발버둥 치는 인니 정부

수도이전법 개정 위해 편법을 쓰는 인도네시아 국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22년 9월 13일 신수도 이전 관련 여론수집참여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BPMI Setpers/Muchlis Jr)

 

인도네시아 국회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누산타라 프로젝트(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며 수도이전법(IKN)을 통과시킨지 불과 9개월 만에 해당 법안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애당초 관련 입법을 졸속하게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법률제정규칙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각계의 심증과 우려를 더욱 깊게 했다.

 

국회는 지난 12월 15일(목) 본회의에서 2022 ‘IKN 법령 개정계획’을 내년도 국가입법프로그램(Prolegnas) 우선순위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달 해당 개정에 대해 대통령 지시라며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한 정부 측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개정할 부분의 목록이나 근거자료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학술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입법기구(Baleg)는 응당 보류했어야 할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의 즉각적으로 승인했다.

 

하지만 2011년 입법에 관한 법 제19조는 어떤 법안을 국가입법프로그램 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평가를 통과하고 학술 보고서 내용에 부합하는 다른 규정들과 합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국회입법기구(Baleg)에서 여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6개 정당 대표들은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고 야당인 민주당과 복지정의당(PKS)은 반대표를 던졌다. 결과적으로 해당 결정 절차가 관련 법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것이다.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를 2024 대선후보로 추대하고 야당들과 정당연합을 결성하려 하면서 여당 측으로부터는 미운 털이 박힌 나스뎀당은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한 법안에 양쪽 눈치가 보여 찬반을 표시하기 어려워 일단 기권했지만 이후 찬성으로 돌아섰다.

 

절차상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는지 해당 개정안 ‘제안’이 국가입법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2024 우선수위 리스트에 대한 본회의 보고서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12월 15일(목) 본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의원들이 정부로부터 개정안 초안과 학술 보고서 제출을 아직 기다리는 중이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연말연시가 지나고 2023년 1월 10일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해당 개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려되는 상황

정부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해당 개정안을 국회가 슬그머미 받아주는 작금의 상황이 인도네시아 입법감시단(Formappi)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그들은 국회의원들이 계속적으로 현행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법률개정안은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학술 보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술 보고서도 없이 개정안이 먼저 제출되었다는 것은 그 법안을 개정해야 할 아무런 학술적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특정 법안 내용이 당초의 의지나 취지로부터 종종 빗나가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입법감시단의 선임연구원 루시우스 까루스(Lucius Karus)의 말이다.

 

안달라스 대학교 헌법 전문가 페리 암사리(Feri Amsari) 교수는 제정된지 1년도 안된 법률을 부랴부랴 개정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와 국회 모두 엄격함이 결여된 증거라고 지적했다. 애당초 정부가 법률 원안 자체를 충분한 연구없이 날림으로 만들엇고 그것을 국회도 철저한 심의 없이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법률 상 하자가 있다면 심의를 통해 걸러내거나 수정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페리는 올해 초 해당 법안 초안이 제출된 지 40일만에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킨 것이 정부와 국회가 이와 관련해 모종의 야합을 한 증거라고 보았다. 그는 그런 일이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 임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한 여당이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조코위 대통령은 현재 국회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정부가 원하는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유리한 지형을 한껏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달 국회입법기구의 청문회에서 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은 정부가 수도이전 프로젝트에 있어 다른 많은 사업들 중 특히 건설부분에 더 많은 정부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계획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우리들의 거대한 꿈인 신수도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지금이라도 그 법적 기반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학술보고서 준비책임을 맡은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이번 달 초 이번 개정안이 신수도 당국의 조직구조와 관할권 개선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투자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90년 또는 그 두 배의 토지소유권 기간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신수도 지역 토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임도 시사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 전체 비용의 20%는 공적자금에서 지출될 것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관련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에 애를 먹고 있다.

 

일본의 복합기술 거대기업인 소프트뱅크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서 발을 뺀 후 아시아개발은행이 관련 기획과 모금 과정을 돕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다른 대형 투자자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paper/2022/12/17/house-cuts-corners-to-expedite-capital-city-law-revision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