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업의 어마어마한 배후는 아마도 전현직 고위 군경

마흐푸드 장관, 불법사업 뒤를 봐주는 전현직 고위 군경들 단속 요구

Kompas.com - 16/12/2022, 07:15 WIB

 

마흐푸드 MD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

 

마흐푸드 MD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은 불법사업이나 토지 강탈 등의 뒤를 봐주는 현직 또는 퇴직 군경 문제를 조속히 종식시키도록 군과 경찰에 촉구했다.

 

일부 군인과 경찰관들이 현직일 때는 물론 퇴직한 후에도 시민들의 사업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며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마흐푸드 장관은 12월 15일(목) 자카르타 소재 정치사법치안조정부에서의 기자회견에서 경찰들이 공식명령서나 정당한 허가도 없이 민간 영역으로 손을 뻗어 협박하고 돈을 뜯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라고 요구했음을 밝혔다.

 

그는 퇴역 군인들이 일련의 불법사업들을 보호해 주는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보고를 수없이 받았다고도 언급했다. 이들 퇴역군인들은 군복을 벗은 후 더 이상 군과 경찰 조직에 영향을 끼칠 아무런 권력이나 권한도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군과 경찰조직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거의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력을 과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관행처럼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군경은 물론 일반 국민들은 그런 악행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퇴역 군인과 경찰들이 불법사업들을 배후에서 보호해 주는 관행으로 인해 법집행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녹슬고 무딘 칼이 되어 버렸다고 마흐푸드 장관은 탄식했다.

 

장관은 이런 행위를 하는 모든 퇴역 경관과 군인들에게 과감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경찰과 군에 촉구했다

 

“두렵다고 입을 닫고 있다면 이런 일이 언제 끝난단 말입니까?”

 

마흐푸드 장관의 이 말에 등장하는 퇴역군경은 이 말을 듣는 경찰청장과 통합군사령관조차도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게 할 정도의 인물들이다. 즉, 사병이나 위관, 영관급 장교 또는 그에 준하는 경찰들 및 퇴역 군경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장군들조차 두려워하는 위상의 군경 즉 별을 많이 달고 현직에 있거나 퇴역하고서도 기염을 토하는 이들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그들이 개입된 사건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변호사 통해 고발하려 하면 아무리 간단해 보이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이라 해도 법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사건 접수를 꺼리면서 “안돼요. 이 사건 뒤에는 ‘이 분’이 계셔요. 이 일은 손댈 수 없어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마흐푸드 장관은 이런 일이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출처: 꼼빠스닷컴

https://nasional.kompas.com/read/2022/12/16/07150041/mahfud-md-soal-aparat-jadi-backing-jangan-dibiarkan-model-beg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