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세컨드홈 비자 정책 공식 시행에 즈음하여

부유한 은퇴자들이여, 인도네시아로 오라!

발리의 한 비치클럽

 

12월 13일(화)자 자카르타포스트에 이런 제목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세컨드홈 비자의 시행을 앞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외국인사회를 대변한, 상당히 공감되는 글입니다. 영문지인 자카르타포스트 독자 대부분이 외국인임을 감안하면 자카르타포스트가 독자 친화적 글을 쓴 것이 어느 정도 당연하다 여겨지는데 대개 발리에 살고 있는 호주와 유럽인 은퇴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린 것 같고 우리 한국인 역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어서 여기 옮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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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또는 수십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수천 명의 외국인 은퇴자들이 과연 인도네시아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을지 여부를 이제 며칠 후면 알게 됩니다.

 

정부는 10월 말에 "외국인 관광객을 발리 및 기타 다양한 국내 휴양지에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체류 허가인 세컨드홈 비자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혼란은 기본적으로 당국이 이 나라에서 휴가를 오는 외국인들과 여생을 이곳에서 보내려고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은 발리 공항에서 징과 꽹가리를 쳐대며 세컨드홈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환영하려 하지만 정작 발리에 이미 와서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 은퇴자들은 현재 보유한 체류허가가 취소되게 되었고 이를 대체할 새 비자를 신청할 여건은 되지 않아 진퇴양난난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세컨드홈 비자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게다가 신청요건도 여권 및 최근 컬러 사진 등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은행에서 20억 루피아(미화 12만8,000불) 예치증명을 뗴어오라는 것만 빼면 말이죠..

 

은퇴자용 단기체류허가(KITAS) 또는 장기체류허가(KITAP) 소지자는 이제 의무적으로 세컨드홈 비자로 전환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해당 자산보유증빙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유한 개인을 휴양지로 불러들이려는 인도네시아의 의도엔 물론  본질적으로 잘못이 없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전 세계의 부유층을 위해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외국인에게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Malaysia My Second Home) 프로그램을 통해 10년간의 체류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그 중 한 예입니다.

 

인도네시아와 같이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저렴한 열대국가 정착을 고려하고, 동시에 그 정도의 자산보유증빙은 그리 어렵지 않은 외국인들에겐 세컨드홈 비자가 매력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컨드홈 비자는 바로 그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상정하고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이미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연금생활자들을 모조리 쫓아내려는 의도로 이 정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머물 방법이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발리, 롬복, 자카르타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 은퇴자들은 이곳에 오래 거주하면서 이곳을 사랑하고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당국에서는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외국인 은퇴자들이 금전적, 경제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이 나라에서 20년 동안 살았고 1년에 1억 루피아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했다면, 그것은 새로운 비자가 요구하는 20억 루피아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 돈은 언제든 빼서 다른 곳으로 송금해 버릴 수 있는 은행 예치금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위해 실제로 사용되고 순환되는 돈입니다. 

 

이  정책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12월 24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외국인 연금생활자들의 머리 위엔 불길한 공포감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2의 고향이 아니라 이미 유일한 고향이 되어버린 인도네시아에 머물게 해 달라며 정부의 호의적 반응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opinion/2022/12/12/welcome-rich-retire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