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에너지전환 위한 200억 달러 해외자금조달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금조달이 국가부채를 가중시킬 가능성

 

2022년 11월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 G7에 가입한 선진국들로부터 200억 달러(약 311조 루피아, 26조8,300억 원)의 자금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이 자금지원 약속은 지난 2022년 11월 15일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희 첫날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 그는 해당 자금지원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여 결성한 ‘올바른 에너지전환 파트너쉽(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 JETP)’을 통해 조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두 선진국은 인도네시아가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온 석탄을 버리고 청정에너지로 에너지원 전환을 이루기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해 인터내셔널 파트너스 그룹(International Partners Group)과의 협상을 주도하게 된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달콤한’ 약속에 대해 일단의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이 비판을 가했다. 해당 자금지원이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국가부채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제7위원회 소속 국민수권당(PAN) 안디 율리아니 빠리스(Andi Yuliani Paris) 의원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해당 자금지원 제안에 대해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11월 21일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 아리핀 타스리프(Arifin Tasrif)가 출석한 제7위원회 회의에서 예전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이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가 감당해야 할 부채의 증가로 이어진 것처럼 해당 자금조달 제안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함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체결된 MoU가 청정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그린 파이낸싱(green financing)에 관한 것이라 해도 ‘그린 파이낸싱’이란 단어 자체가 어차피 빚이라는 뜻이므로 정부가 이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ESDM 장관에게 촉구한 것이다.

 

골카르당 소속 마만 압두라흐만(Maman Abdurrahman) 의원도 석탄 폐기를 위한 300조 루피아 상당의 자금조달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정부가 섣부른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석탄 사용 중단 조건으로 300조 루피아를 준다고 해서 정부가 그 돈을 덮석 받고 정말로 무작정 석탄사용을 중단하는 졸속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마만은 석탄이 인도네시아 국가수입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현재 가동되고 있는 석탄발전소들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은 이들 국가들의 자금조달 약속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관련 당사자들과 세부적인 사항들을 협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자금은 다자간 개발은행의 출연, 양국간 직접 지원금, 기부금 및 차관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정확한 구성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분명해질 예정이다.

 

한편 해당 자금이 전액 해외에서 조달되며 인도네시아 국내은행이나 기관이 출연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해당 프로그램이 석탄발전소 폐기의 가속화를 목표로 하지만 전력공사(PLN)가 가지고 있는 석탄발전소들과 민간 석탄발전소들 중 폐기준비가 된 것들이 있는지는 프로젝트별로 추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221122195056-4-390326/hati-hati-pak-jokowi-janji-manis-biden-bikin-utang-ri-namb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