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유럽연합이 제소한 니켈 소송에서 패배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아리핀 따스리프(Arifin Tasrif)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0년 초부터 니켈 원석 수출을 금지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이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한 소송에서 인도네시아가 패소했다고 전했다.
해당 소송에 대한 WTO의 최종 패널보고서가 지난 2022년 10월 17일 DS 592 번으로 이미 나온 상태다.
아리핀 장관은 11월 21일(월) 국회 제7위원회 실무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과 가공 및 제련 정책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1항의 WTO 결정을 위반했고 11조 2항의 (a)와 20조 (d)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알렸다.
WHO 패널보고서에 참여한 패널들은 전국 니켈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환경적 측면에서 건전한 채굴관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인도네시아 정부 측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WTO 규정 위반으로 평가되는 인도네시아 법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1. 광물과 석탄채굴에 대한 2009년 기본법 4호(UU Minerba)
2. 광산과 석탄채굴에 대한 2019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5호에 대한 2차 개정인 2019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11호
3. 광물 가공 및 제련 상품 수출규정에 대한 2019년 무역부 장관령 96호,
4. 광물 및 석탄 채굴사업 활동에 대한 지역, 허가 및 보고 절차와 방식에 대한 2020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7호
인도네시아 니켈 원석 수출금지조치의 결과로 WTO에 제소되었음을 처음 밝힌 것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WTO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중요한 것은 가공되지 않은 니켈원석 수출을 중단함으로써 인도네시아가 국내 니켈시장의 체질과 구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9월 7일 INDEF와 CNBC 인도네시아가 주최한 사라스한(Sarasehan) 100인의 경제학자 워크숍에서 ‘해당 소송에서 이기면 다행이지만 지더라도 국내에 우리 산업을 구축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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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후 즉시 항소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광석 수출 금지에 대한 분쟁 패소에 대해 곧바로 WTO에 항소할 방침이다. 이는 WTO의 관련 결정이 아직 확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아리핀 장관의 설명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분쟁해결기구(DSB)가 해당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정책을 철회하거나 국내 규정을 변경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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