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지방자치제의 위기?

내무장관, 지명직 대행 지자체장들에게 휘하 공무원 전보, 해고 권한 부여

Kamis, 22 Sep 2022 04:35 WIB

2020년 7월 13일 띠토 카나르피안 내무장관이 국회 제2위원회에 출석한 모습 (CNN Indonesia/Andry Novelino)

 

띠토 까나르피안 내무장관은 임기가 만료된 지자체장 대신 정부가 선발해 앞으로 2년 간 지방행정을 관할하게 될 지명직 고위 공무원(Pj), 지자체장 직무대행(Plt), 임시직 고위 공무원(Pjs)에게 지방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허용하는 회람문을 낸 것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띠토 장관은 자신이 지명직 고위 공무원, 지자체장 직무대행, 임시직 고위 공무원에게 정부 시스템에 속한 공무원들의 전보, 해고에 대한 인사 관련 전권을 주었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이들이 휘하 공무원들이 재판결과에 따라 처벌받을 경우에만 해고 또는 정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띠토 장관은 9월 21일(수) 국회 제2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따라서 자신이 지명직 지자체장 대행 등에게 휘하 공무원 전보 및 해고 등의 인사 전권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가 공무원 전보 및 해고에 대한 자신이 지명직 고위 공무원, 지자체장 직무대행, 임시직 고위 공무원의 권한을 명시한 내무장관 회람문 821/5492/SJ을 낸 것은 이미 76명의 주지사 대행과 시장 대행들을 임명한 후의 일이다.

그는 해당 회람문을 낸 이유에 대해 공무원 전보를 위한 행정절차가 너무 지난하다고 이들 대행 지자체장들이 업무상 불편을 토로함에 따라 해당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 해고에 있어서는 법적 윤리적 문제로 제재를 당할 경우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띠토 내무장관은 실제로 해당 행정절차 상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들어선 68개 지자체장 대행들이 모두 서면 요청을 해도 하세월이 걸리는데 나중에 270개 지자체들이 모두 중앙정부에 휘하 공무원 전보요청 승인을 서면으로 요청한다며 더 시간이 많이 걸려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해당 회람문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쉽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지사 대행, 군수 대행, 시장 대행들에게만 전보, 해고의 두 가지 권한만을 부여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법적 문제에 연루된 공무원을 해고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기준이 유죄판결인지, 기소송치인지는 분명치 않다.

띠토 장관은 임시 지자체장 대행을 지명하는 것이 대통령과 내무장관의 당연한 권한이며 이들 대행들에게는 공석인 된 지자체장 자리를 최소 1년간 대행하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1년을 경과한 후 대행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같은 사람에게 계속 맡길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지도 대통령과 내무장관의 권한이다.

또한 그는 내무장관의 동의하에 국회가 지자체장 대행들의 업무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며 내무부의 관련 업무 감독이 불만스러울 경우 제2위원회에서 언제든 평가요청을 내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가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후 비록 한시적이지만 선출직 지자체장 전원이 중앙정부가 선발하는 지명직 대행으로 교체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 인사권을 손에 쥔 대행들이 이전 각 당의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구축해 놓은 인적, 물적 시스템을 앞으로 2년이란 긴 기간 동안 중앙정부 입맛에 맞춰 모조리 바꾸어놓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정치권이나 국민들이나 시민사회 운동권에서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지 않을 수 없다.

 

출처: CNN 인도네시아
https://www.cnnindonesia.com/nasional/20220921200740-32-850988/tito-luruskan-se-pj-kepala-daerah-boleh-rotasi-dan-pecat-a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