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지자체장 후임대행을 지명하는 인니 내무부

인권단체, 지자체장 후임대행 선임한 내무장관을 옴부즈맨에 고발

 

남부 자카르타 라수나 사이드 거리(Jl. Rasuna Said)에 본부를 둔 옴부즈맨 인도네시아 (tribunnews.com/File)

 

일단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지자체장 대행 임명과정에서 벌어진 부당한 절차와 관리에 대해 띠토 까르나피안 내무장관을 인도네시아 옴부즈맨에 고발했다.

 

실종자 및 폭력피해자 위원회(KontraS),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ICW), 선거민주주의협회(Perludem) 등이 성명을 통해 최근 진행된 지자체장 대행 선발과 임명과정이 투명하지도 않고 신뢰성도 없으며 다른 주체들의 참여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되었다며 해당 책임자인 내무장관을 옴부즈맨에 고발한 것이다.

 

지난 6월 3일(금) KontraS 웹사이트에 게재된 해당 성명에는 지자체장 대행 임명과정에서 내무장관이 관련 규정과 법적 요건들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내무장관이 임명한 지자체장 대행 명단을 들여다보면 이해충돌과 전문성 원칙 위배 등 최선의 거버넌스를 저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임명된 사람들 중엔 두 개의 직책을 겸직하게 된 이들도 있다. 해당 임명과정이 불투명하고 무책임했다는 것이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KontraS는 특히 현역 군인과 경찰 고위간부를 지자체장 대행으로 임명한 것이 군과 경찰, 공공서비스 및 지방선거와 관련한 복수의 법령들과 최소 두 개의 지자체장 대행 임명에 대한 헌재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말,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 대행 임명에 대한 결정문에 첨부한 사법판단 의견서를 통해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가 측정 가능하고 투명한 선발 및 임명 메커니즘을 담보할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띠토 까르나피안 내무장관은 지난 5월 12일 다섯 명의 고급 공무원들을 주지사 대행으로 임명했는데 방카-블리뚱 주지사 대행에는 에너지광물부 광물석탄국장 리드완 자말루딘, 반뜬 주지사 대행에는 반뜬 주정부 사무국장 알 묵타바르, 서부 술라웨시 주지사 대행에는 내무부 지방자치국장 아크말 말릭, 고론탈론 주지사 대행에는 스포츠청년부 전문자문관 함카 헨드라 누르, 서파푸아 주지사 대행에는 내무부 국경관리국 담당 차관 빠울루스 와떠르파우를 선임했다.

 

그리고 5월 24일에는 말루꾸 주지사 무라드 이스마일이 국가정보국 중부 술라웨시 지부장 안디 찬드 사라두딘 준장을 스람 서군(Kabupaten Seram Timur) 대행에 임명했는데 현역 장성을 지자체장에 임명한 이 결정은 이후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를 고발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인도네시아 옴부즈맨이 주어진 권한과 책무에 따라 자신들이 제출한 고발내용에 대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방식으로 조사해 내무장관이 지자체장 대행 임명과정에서 행정규정을 위배했음을 확인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옴부즈맨 커미셔너인 로버트 앤디는 지난 4일(토) 이제 막 동 사안을 접수해 해당 시민사회단체들의 고발내용을 읽어보고 있는 단계라면서 조만간 관련 진행상황을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내무부 대변인 베니 이르완은 5일(일) 내무부가 옴부즈맨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지자체장 대행 후보들을 검증, 임명하는 데에 있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메커니즘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지자체장 대행 임명은 각 장관들과 지방정부로부터 모든 후보자들을 추천받은 후 중앙정부에서 자격요건과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합법적이며 관련 헌재결정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장 대행 임명이 대통령이나 내무장관의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부 내각 각료들이 포함된 다수의 심의를 거쳐 총의를 모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현역 관료들, 특히 지자체장 대행에 현역 군인과 경찰을 임명한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비난이 일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바 있다.

 

행정관료주의개혁부 짜효 꾸몰로 장관은 지난 달, 국가정보국(BIN)에 대한 2020년 대통령령 79호를 인용하며 해당 조직의 국장들은 2급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군수나 시장 대행으로 임명하는 데에 하자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마흐푸드 MD 정치사법안보장관도 군경 인사 역시 정부직책을 맡고 있으므로 지자체장 대행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선출직 지자체장들의 임기가 다하도록 후임 선출을 위한 선거를 조직하지 않고 길면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주, 시군, 면 단위의 행정을 담당할 지자체장 대행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도록 한 것은 국민들의 선거권을 해당 기간만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의 후퇴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적다 할 수 없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culture/2022/03/27/music-plays-on-in-kharkiv-under-russia-bombardmen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