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도 누산타라의 명과 암

신수도 건설로 위협받는 동부 깔리만탄 생태계와 원주민들

 

 2022년 1월 18일 유명 조각예술가 뇨만 누아르타(Nyoman Nuarta)가 공개한 새 수도 대통령궁의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새 수도는 자카르타에서 약 2천 킬로미터 떨어져 아직 정글에 뒤덮인 동부 깔리만탄에 세워질 예정이다. (AFP/Handout)  

 

동부 깔리만탄 주의 울창한 정글 속에서 대대로 살아온 수만 명의 토착민들이 신수도 건설로 인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실을 지난 21일(금) 한 인권활동단체가 밝혔다.

 

전국토착부족연대(AMAN)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도이전법으로 자카르타의 수도기능을 동부 깔리만탄으로 옮기는 것이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수도가 건설될 지역에 살고 있던 최소 21개 부족 2만여 명의 토착민 사회가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해당 지역에서 퇴거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전국토착부족연대는 이 법안이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AMAN의 정책사법인권 지원이사인 무하마드 아르만(Muhammad Arman)은 지난 21일(금) AFP와의 인터뷰에서 수도 이전 프로젝트로 인해 현지 토착민들이 선조들의 시대로부터 줄곧 살아온 산천과 토지를 모두 몰수당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권리와 땅을 지키려면 수도이전이라는 국가계획을 저해하는 범죄자로 전락하는 부조리한 상황에 처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대대로 영위해오던 농업활동 등 생계수단까지 잃게 되었다.

 

AMAN이 2019년 취합한 데이터에 따르면 새 수도가 들어설 북부 뻐나잠 빠서르(Penajam Paser Utara) 지역에 현지 관습법에 따라 토착민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관리하고 있는 최소 13개의 토지구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깔리만탄의 토착민 지역사회들은 도시에서 온 정부로부터 기업들이 플랜테이션 용으로 계약해 불하받은 3만 헥타르가량의 부지가 자신들의 전통적 토지권 지역 경계선을 넘어 겹쳐져 있어 이미 오래 전부터 첨예한 토지분쟁을 겪어 왔다. 토착민들은 이와 같이 상업적 부문에서 이미 기업들과 싸우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신수도 프로젝트를 들고 들어오는 정부와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AMAN을 포함한 여러 인권활동단체들이 진행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신수도 부지에는 광산, 플랜테이션, 임업, 석탄화력발전소 등 최소 162건의 인허가가 이미 발급된 상태다.

 

지난 주 국회가 자카르타에서 동부 깔리만탄으로 국가 수도를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이미 수년 간 추진해 온 해당 프로젝트의 가장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룬 것이다. 조코위 대통령의 야심찬 320억 불(약 375조6000만 원)짜리 초대형 프로젝트에 법적근거를 마련해 준 신수도 이전법은 신수도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방식과 관련 관리규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수하르소 모노아르파(Suharso Monoarfa) 국가개발계획부 장관은 신수도가 국가의 줌심으로서 기능을 하게 됨은 물론 국가정체성의 상징이자 새로운 경제중심지로서 역할 맡게 될 것이라고 자축의 메시지를 냈다.

 

새 수도는 5만6,180 헥타르 규모의 부지 위에 건설되는데 전체 프로젝트의 토지규모는 25만6,142 헥타르에 이르며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도시확장을 대비해 추가적인 토지구획도 할당되어 있다. 새 수도의 초기 계획은 환경친화적 스마트 시티를 표방하는 유토피아적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비록 2020년 신수도 건설의 첫 삽을 뜨겠다던 당초의 계획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방해로 좌절되었지만 이제 2045년까지 여러 단계의 지역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비평가들은 신수도 건설이 이미 광산들과 팜오일 플렌테이션들로 인해 크게 훼손되어 버린, 오랑우탄 등 멸종위기종들의 고향 보르네오 열대우림 지역 생태계를 더욱 파괴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2/01/23/indigenous-people-could-be-expelled-from-land-for-new-capital-ngo.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