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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K 기준의 국가 지도급 인사란?

beautician 2022. 1. 20. 11:42

부패혐의로 고발당한 조코위 대통령의 두 아들

Tim detikcom - detikNews
Selasa, 18 Jan 2022 09:18 WIB

기브란 라까부밍(Gibran Rakabuming)과 까에상 빵아렙(Kaesang Pangarep) (Twitter @kaesangp)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두 아들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Gibran Rakabuming Raka)와 까에상 빵아렙(Kaesang Pangarep)에게 사업상 KKN 혐의가 있다는 고발이 우베딜라 바두룬(Ubedillah Badrun) 교수라는 인물에 의해 1월 10일(월) 부패척결위원회(KPK)에 접수되었다. KKN이란 부패, 야합, 족벌 이기주의를 뜻하는 이니셜 조합이다. 현재 KPK는 이 사건이 KPK가 취급할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 중에 있다.

우베일라 교수와 기브란과 까에상은 모두 자카르타 국립대학교(UNJ)에 교수로 등록되어 있는데 UNJ는 해당 고발이 학교와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1월 10일(월) 남부 자카르타 꾸닝안 뻐르사다 거리(Jalan Kuningan Persada)의 KPK 건물에서 우베일라 교수는 이 고발의 성격에 대해 일련의 산림 화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아들과 그가 속한 일단의 사업가 그룹의 사업상 KKN 혐의가 있다며 형사상 부패 및 부당금전취득 문제를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를 입증할 제반 서류들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두 아들이 산림화제사건에 연루된 기업 PT. SM의 자회사 PT. BMH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어 이로 인해 해당 이 회사에 대한 화제사건 수사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언급한 사업가 그룹이 까에상과 기브란이 소유한 회사에 투자하면서 이들과 사업적 관계로 엮여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고 그 결과 그 사업가들의 회사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는 것이다.

 

우베딜라 교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KKN 정황을 국민들도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이라 장담했다. 대통령의 아들이 막 설립한 신생회사에 많은 회사들로부터 막대한 투자가 몰리고 특히 PT. SM이 짧은 인터벌로 두 차례 지원한 금액이 대략 993억 루피아(약 81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 등은 모두 KKN 혐의를 입증하는 정황이란 것이다.

 

KPK가 말하는 국가 지도자급 인사

이에 대해 알리 피크리(Ali Fikri,) 대변인 대행은 접수처를 통해 정식으로 받은 고발 사안을 KPK가 빠짐없이 모두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추후 검증을 위해 초기 의혹을 검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자료를 토대로 전체적인 검토를 거쳐 해당 사안을 KPK가 다룰 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에 준해 이번 우베딜라 교수의 고발도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리 대변인이 덧붙였다.

해당 사안을 KPK가 다룰지 여부는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알리 대변인은 국가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부패사건 조사는 KPK가 반드시 이행할 의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누가 국자 지도급 인사들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1급 공무원들도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선출직인 시골 면장부터 군수, 주지사, 그리고 그 이상 고위 공직자들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KPK법 11조에 따라 기브란과 까에상도 국가 지도급 인사에 속한다. 더욱이 기브란은 현직 솔로 시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들의 KKN 범죄를 주장하는 우베딜라 교수는 정확히 언제 해당 사건이 벌어졌는지 시기를 특정해야 한다. 최소한 기브란이 공직자가 된 후의 일인지 여부가 KPK의 결정을 좌우할 것이다.

기브란의 반응
기브란은 해당 사안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는 소식에 1월 11일(화) 솔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만일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형사책임을 자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고발자를 무고로 고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생각해 본 바 없다고 답변했지만 조코위 마니아(JoMan)이라는 대통령 열성지지 자원단체가 대신 우베딜라 교수를 가짜뉴스 유포와 무고로 경찰에 고발장을 넣으려 하자 오히려 그가 자제를 촉구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어차피 증거도 없는 사안이라 그냥 내버려 둬도 문제될 것 없으니 맞고발할 필요도 없고 기브란 자신은 딱히 모욕당했다 느끼지도 않는다며 그들을 설득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우베딜라 바드룬 교수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고발에 대처하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시장업무 수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더틱닷컴
https://news.detik.com/berita/d-5902815/tentang-syarat-penyelenggara-negara-di-kpk-dan-laporan-gibran-kaesang?_ga=2.230107103.2104088736.1642302519-1456540384.1578928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