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불평등 문제 비판에 직접 대응한 조코위 대통령
Eva Safitri – detikNews Minggu, 12 Des 2021 09:11 WIB
조코 위도도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공식 유튜브채널 화면 캡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준비된 원고를 사용하지 않고 안와르 압바스(Anwar Abbas) MUI 부회장의 비판에 직접 답변하면서 연설은 토론형식을 띄었다.
안와르 압바스, 조코위 대통령에게 비판의 포문 열어
12월 10일 인도네시아 울라마 대위원회(MUI) 제2회 무슬림경제총회 개회식에서 안와르 압바스가 먼저 비판의 포문을 열었는데 제기한 여러 문제점 중 하나가 토지불평등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이를 매우 우려되는 사안으로 꼽았다.
토지 부문에 있어 지니 지수(Gini Index)가 0.59를 가리키는데 전체인구의 1%가 전국 토지의 59%를 점유하고 나머지 99%가 고작 41%밖에 안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 매우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안와르 압바스는 정부의 관심에서 소외된 영세사업자들과 복지불평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와르 압바스 비판에 대한 조코위 대통령 즉답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울라마 대위원회(MUI) 제2회 무슬림경제총회 개회식에서 미리 준비한 축사를 읽지 않고 그 대신 안와르 압바스 MUI 부의장이 자신보다 앞서 행한 축사에서 제기한 비판에 대해 답변했다.
“제가 축사를 이렇게 많이 준비해 왔지만 안와르 압바스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걸 읽는 것을 안와르 압바스 박사님이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 답변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이 회의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12월10일(금) MUI 공식 유튜브로 실황 중계된 이날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토지문제에 답하고 농지법 개혁문제를 거론하면서 안와르 압바스가 비난한 토지 소유권 문제에 대해 우선 그렇게 토지를 분양한 것이 자신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농지법 개혁의 일환으로 1,200만 헥타르의 토지 중 지금까지 430만 헥타르를 분양했다고 밝히면서 인도네시아에는 이미 토지은행이라는 것이 설립되어 HGU(경작권)이나 HGB(건축권) 소유증서가 발급된 토지들 중 장기간 방치된 곳들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이번 달, 또는 다음 달에 시작해 하나씩 소유권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허가를 내준 곳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중 상당수가 20년, 30년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된 상태라며 기발급된 토지소유권을 회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MUI에도 토지 관련 제안을 하면서 그 사용용도가 분명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난 반둥 이슬람대회(Persis)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아 똑 같은 답변을 하면서 제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 만약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직접 찾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1만 헥타르? 1만 평방미터 말고요. 1만 헥타르입니다. 5만 헥타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모저모 따져봐야 하고 사업제안서에 타당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업타당성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토지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분명하다면 내가 토지를 찾아 주겠습니다. 신께서 허락하시는 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 재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지 여기저기 알리고 다니지 않을 뿐입니다. 타당한 사업제안이 있다면 안와르 압바스님과 함께 언제든 나를 찾아오십시오.” 조코위 대통령은 이렇게 자기 의지와 방침을 피력했다.
국가사무처, 조코위 즉답에 부연설명
국가사무처장 비서관 팔도 말디니(Faldo Maldini)는 조코위 대통령이 이와 같은 발언으로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12월 11일(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대통령이 MUI를 비롯한 일반대중과 마찬가지로 토지문제에 대해 같은 불만을 가지고 이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중이며 정부의 의지와 약속은 대통령 연설을 통해 이미 분명히 밝혔으니 이젠 국민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결기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이미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조코위 대통령이 차제에 관련 내용을 MUI 행사 연설로 분명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설명은 충분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많은 노력을 투입했고 불균형 문제 해소와 서민경제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머까르(Mekaar)도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단지 아직 효과를 보이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머까르(Mekaar)란 초소형 사업 주체로서 창업 또는 사업확장을 하려는 복지지원 비대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 사업자본금 지원 서비스 PNM Mekaar를 뜻한다.
팔도는 조코위 대통령이 비판에 대해 개방적이며 국민들을 위해 이미 많은 일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비판을 두려워하는 거죠. 조코위 대통령은 면전에서 누가 비판하는 걸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에 대해선 늘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결과에 만족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했죠. 국가의 책무는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처우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이들을 만족시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팔도는 이렇게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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