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웹스크랩]인도네시아2014 대선결과 의미와 영향

이하 내용은 인도웹의 [동포안내문]대선결과 발표에 따른 신변안전 유의 당부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indo_story/10852)의 댓글로서 달리 'TM한정판인생'님의 의견을 퍼온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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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꼬위(53세) 인도네시아 대통령(7번째, SBY 재임으로 8대) 당선과 관련하여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 분석 : 

인도네시아에 거주/주재 중인 한인동포사회의 불안감과 관련하여, 
객관적 사실들만을 토대로 개인적 사견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대선 개요 : 전국 33개주 투표소 47만8천 개소에서 집계된 유효표 1억2,340만 장, 무효 표는 140만 장, 
선거관리위원회(KPU)는 총 유권자 1억9천만 명 중 75%가 투표했다고 발표. 

전 수하르토 정권의 향수를 자극한 보수 대 개혁개방의 대결 구도로 치뤄짐. 

2. 조꼬위 당선 : 전국 투표자 1억3천3백만 중 53.15%를 획득한 투쟁민주당(PDI-P)의 대선후보 조꼬위가 840만표차, 6.34%포인트차로 당선되어, 22일 선거관리위원회(KPU)로부터 당선확인증 수령. 

3. 현정부의 대응 : SBY 현정부는 만일의 소요사태에 대비한 전국 군/경의 엄중한 경계와 대비를 통한 강한 정국안정의 의지를 표방 중. 

4. 1998년 폭동 사태 개요 : 그린드라당의 쁘라보워 후보는 98년 폭동 사태 시 특전사령관으로서, 화교 학살의 장본인 이었음. 당시 수하르토 진영의 측근들은 국민들의 수하르토 하야 요구 시위에 대한 화살을 화교에게 돌려 위기를 모면하고, 수하르토의 사위인 쁘라보워의 정권 쟁취욕이 맞아 떨어져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다는 것이 외신의 중론임. 미국의 중무장한 항공모함이 안쫄만에 입성하면서 수하르토 진영을 압박하는 가운데 대통령 하야. 

5. 1998년 폭동과 유사한 사태의 불안감에 대한 근거 : 금번 대선에서 인도네시아의 자본자산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화교자본이 조꼬위를 지원했다는 소문과 관련하여, 조꼬위 낙선 시 화교에 대한 대대적 보복조치가 예견되면서, 폭동의 재발 우려가 대두됨. 이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에 편중 된 한인기업에 대한 노동자계층의 임금착취 불만이 가세하여 한인사회로 화살이 겨누어질 가능성도 대두됨. 

6. 쁘라보워 진영의 헌법재판소 제소 움직임 : 동 진영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이루어진 "메라뿌띠영구연합"은 약 5천개소 개표소에서 부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2014대선 결과 불복 선언과 함께, 헌재제소를 천명함과 동시에 선관위 증인 등 전원 철수해 버림. 

7. 헌재제소 배경 : 이미 헌법재판소에는 쁘라보워 지지 세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어, 쁘라보워 패배 시 헌재제소가 예견 되어 왔음. 

8. 헌재제소 결과 예측 : 7월 25일까지 쁘라보워 진영은 구체적 부정선거의 증빙과 함께 제소를 하여야 하나, 시간적으로 한달 이내에 결과를 뒤집을만한 구체적 증빙 제시가 불가능해 보이며, 개표결과가 6.34%포인트 차이, 840만표 차이라는 비교적 안정권에 든 차이로 인해 결과 번복은 불가능해 보임. 

9. 유권자들의 시각 : 선거 운동 기간동안 부정 즉, 지지 언론을 통한 흑색선전, 금권살포 등의 사례는 쁘라보워 측이 일방적으로 더 많이 저지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실례로 쁘라보워 진영이 6월 22일 벌였던 최대 선거 유세였던 스나얀 겔로라 봉 까르노 경기장 주변의 유세에 모였던 20만(주최측 주장) 인파가 거의 모두 버스 제공/5만루피아씩 돈봉투가 전달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쁘라보워의 패배 소식이 전해지자 골까르(노동)당은 쁘라보워진영과 연대한 아부리잘 바크리 총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총재 재선출 시도 가능성을 시사했고, 민주당은 "메라뿌띠영구연합"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10. 키(Key)는 누구의 손에 있는가? : 현 정권 즉, SBY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사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2013년 10월 초 약 한화54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헌법재판소 소장의 "종신형" 선고 공판이 대선결과 발표 직전에 이루어 졌으며, 이는 일종의 경고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11. 향 후 전망 : 현 국군통수권자인 SBY가 그동안 보여온 행보를 보더라도 쁘라보워 진영은 헌재 제소의 명분도 지지 및 연합의 동력도 상실해 가는 것으로 판단함. 다만, 지지 진영의 조기 이탈을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음. 쁘라보워 진영이 극도의 소요사태를 통한 재선거 또는 제3의 방법을 통한 정권 획득의 명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지기반을 유지하여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그에 준하는 추가적인 자금의 충당이 필요해지나 벌써부터 선거 패배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는바, 특단의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할만한 촉발제가 없는 한 엘리트/금권에 의존해왔던 쁘라보워 진영의 민심이반에 따른 동력상실은 가속화 될 전망임. 

12. 조꼬위 정권 이양을 지켜주는 배후들 : 가장 유력한 배후는 국군통수권을 쥐고 있는 현 정권의 의지이며, 선거 1주일 직전 집권 민주당이 쁘라보워 진영을 지지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분위기 였으나, 즉시 SBY대통령은 이를 부정하고 나섰음. 개표결과 발표 시 까지도 SBY는 정국 안정을 위한 전국 군경의 강력한 경계태세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민주적 정권이양의 의지가 확고해 보임. 
현재 투쟁민주당(PDI-P) 총재인 "정치9단/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대명사"로 불리는 전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딸인 메가와띠는 여소야대의 판도를 개편하기 위해 민주당과의 연대를 제안해 놓은 상태임. 
메가와띠는 인도네시아 헌정 사상 인도네시아를 버팀한 3대 주요세력인 "나들라뚤울라마(NU), 무하마디야, 투쟁민주당"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표상이라해도 관언이 아닌 인물로, 집권 기간동안 집안 문제로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는 SBY와의 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SBY 현 대통령은 메가와띠 대통령 시절 장관을 지냈던 인물로써, 장군 출신의 장인, 육참총장의 처남 등 현 군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어 쁘라보워 진영이 옛날의 영화에 대한 추억만으로 대규모로 군부를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아울러, 쁘라보워 진영의 부통령 후보인 하따 전장관은 인도네시아 자본의 뒷배로 불리는 화교사회 및 정치적 뒷배로 불리는 미국을 "프리포트" 사안과 관련하여 자원민족주의를 표방하며 외국인투자자를 자극하는 정책을 다수 폈던 인물로써 대외적으로 비호감인물로 평가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13. 외신 및 외국투자사들의 반응 : 인도네시아 외국인기업 대표자들은 새 대통령 조꼬위와 일할 기회를 즐길 것이라며, 인도네시아의 미래와 원만한 정권 교체를 낙관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일본기업 558개를 대표하는 단체인 자카르타일본클럽(JJC) 요시다 스스무 사무국장은 대선 결과를 환영한다고 전했고, 재 인도네시아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 티쿠 메논 부회장은 새 정부가 투명성과 통합 그리고 법규정을 확립하고, 공정한 무역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재인도네시아 아메리카상공회의소의 앤드류 화이트 이사는 “세계적으로 유권자가 많은 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가 생생한 민주주의를 보여주었다”며 “투자자로서 새 정부가 번영된 인도네시아를 건설하는데 협력할 것이다”고 말하면서, 이어 앤드류 이사는 “장기투자자들은 현 상황 (쁘라보워 후보가 선거 결과에 불복한 상황)에 대해서도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정권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4. 한인사회가 유의할 점 : 박근혜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하여 합의했던 양국간 "포괄적동반자관계"에 대한 최종 동의 서명이 집권 민주당에 의해 취소되었으며, 일부 한인기업단체들이 쁘라보워 진영을 지지하는 듯한 행동을 취한 것은 향 후 불이익이 우려되며, 자칫 작은 소요사태에도 한인사회가 화살을 맞을 개연성이 있는바, 한인사회의 일천한 정보력 부재와 경솔함은 철저한 반성이 따라야할 것으로 보임. 특히, 스마랑 외국인 해커 검거 사건과 관련하여 쁘라보워 진영은 한국인 연관성을 공개적으로 운운하며 희생양을 통한 소요 촉발제 찾기에 고심하는 악의적 모습을 드러냄. 


*** 이상은 자카르타 내 한국계 신문사의 사외 기자 겸 작년 7월부터 컬럼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온 제 개인의 사견임을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