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발 한국도착자 격리면제 청와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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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런 청와대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10월 15일 올라가 하루 사이 3천 명이 좀 안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완료자들이 한국 도착할 경우 2주간의 자갸격리를 면제해 주는 시스템에서 인도네시아가 제외되던 지난 7-8월의 상황은 당시 델타변이로 인도네시아 하루 확진자가 5만 명 넘게 나오던 사태의 끝물이었으니 당국의 그런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 바 아니지만 이제 신규확진자 1천 명 전후로 인도네시아 코로나 상황이 크게 호전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본국에서도 이 결정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방역당국이 코로나 관련 수치를 조작하는 정황이 일부 보이고 그간 수치의 부정확함도 여러 차례 검증된 바 있지만, 그래서 현재 하루 20만 명 가까이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도 사실은 PCR/TCM 검사는 3-4만 명 선이고 나머지는 민감도가 크게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안티젠)이니 검사숫자를 줄여 확진자를 줄인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PCR 검사량만 기준한 양성율이 한창 때 40%선에서 현재 2.5%선으로 떨어졌으니 상황이 매우 호전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한국에 출장가려는 사람들, 당장 나처럼 부모님 뵙고 집 청소해 드리고 은행이나 관공서 일 보고 책 관련 출판사, 거래선들 만나고 가능하면 건강검진 한 번 받고 돌아오려는 사람 입장에서 자카르타에 일과 계약으로 묶여 있는 곳이 있는데 비록 한국에서 일주일 일정이면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저런 일들을 한국 자가격리 2주, 인도네시아 돌아와 호텔격리 5일(유료)를 하려면 최소 4주, 거의 한 달을 잡고 나가야 하니 자가격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동안엔 한국에 돌아가는 걸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면 한국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만 바라보는 것도 아닐 텐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격리를 당장 면제하는 것이 쉬운 결단은 아닐 거란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한국 교민들은 현재 2만 명을 밑도는 상황입니다. 가장 많을 때에도 5만 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교민들이나 인도네시아에 출장올 필요가 있는 사람들, 발리에 신혼여행 오고 싶은 사람들 말고는 인니발 접종완료 여행객들의 자가격리 면제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은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가장 많을 때의 인니 한인사회 5만 명이란 원래 출장자들까지 포함한 수치였지만, 전부 교민으로 보고, 인니 관련 출장 필요자들도 엄청 크게 잡아 교민 숫자만큼인 5만 명이 있다고 보면,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젖먹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저 청와대청원에 동의해도 최대 10만 명입니다. 당국의 공식답변을 얻기 위해 한달 간 도달해야 하는 동의자 수 20만 명엔 도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더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에서 왜 인도네시아에 출장자를 보내지 못해 안달이겠어요? 그러니 격리면제에 목을 거는 사람들은 사실상 인니 거주 한국교민들이 대부분이고 저 청원에 동의할 사람들은 저 청원에 관심을 가진 사람, 저 청원이 올라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런 식으로 더 줄어들게 되죠. 

 

한달 동안 저 청원을 동의하는 사람들은 20만 명이 아니라 아마 1만명 전후가 될 것으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1월 초에 With Corona로 전환하면서 해외 교류를 포함한 일상을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리려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10월 14일 발리와 리아우제도(빈딴 섬 등)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개방했죠. 물론 아직 5일간의 강제 호텔격리를 해야 하는 조건이지만요. 하지만 정말 인도네시아가 관광산업을 되살리겠자면 5일 격리는 반드시 해제해야 할 걸림돌입니다.

 

한국 입장은 어쩌면 인도네시아보다도 먼저 With Corona의 New Normal 시대로 돌입할 지 모릅니다. 그건 방역과 관련한 각종 규제들을 '특정 조건 하에서' 푸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국제간 이동제한을 푸는 것을 포함해서 말이죠. 

 

따라서 저 위 청원은 11월 14일 마감이지만 양국의 With Corona 시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인니발 한국 여행객들의 14일 자가격리 면제를 포함한 여러 규제들이 그 이전에 풀릴 것이라 전망됩니다.

 

결국 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인니교민들의 원하는 바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전에 다른 경로를 통해 격리면제가 이루어질 것이란 얘기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쨋든 나도 저 청원엔 동의 클릭을 했습니다.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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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0월 21일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10월 21일 인도네시아가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