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위원회 TWK 해고자 문제 경찰 측이 해결

대반전: KPK 해고자들을 경찰이 흡수

 

 부패척결위원회(KPK)에서 실시한 공공지식테스트에 대해 KPK 수사관 노펠 바스웨단(맨 왼쪽)과 또 다른 직원들의 신고를 접수한 국가인권위윈회(Komnas HAM) 초이룰 아남(Choirul Anam) 감사(왼쪽 두 번째)가 2021년 5월 24일 자카르타 모처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KPK 직원들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치러진 해당 공공지식테스를 통과하지 못한 수십 명의 직원들에 대해 KPK는 해고를 강행했다. (Antara/M. Risyal Hidayat))

 

 

부패척결위원회(KPK)가 강행한 수십 명의 직원 및 수사관에 대한 해고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반부패기관의 기능약화를 노린 시도라고 평가되는 가운데 KPK의 라이벌 기관인 경찰이 문을 활짝 열고 KPK 해고자들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상황의 대반전이 벌어졌다.

 

1998년 인도네시아가 개혁시대로 들어선 후 2003년에 설립된 KPK는 뿌리깊은 부패와 끈질긴 전쟁을 벌여오면서 가장 날카로운 개혁의 칼날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심찮게 벌어지던 경찰과의 마찰이 때로는 극적인 상황으로 치달아 대중의 이목을 주목시키기도 했다.  

 

이들 두 기관의 충돌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질 때마다 ‘도마뱀과 악어의 전쟁’이란 별명이 붙곤 했다. 도마뱀이란 중도적, 보수적 성격의 KPK를, 악어는 수십만 명의 인력과 어마어마한 예산을 등에 업은 경찰을 뜻한다. 경찰과 KPK 충돌의 대표적인 사건들로는 2009년 KPK가 전 경찰형사국장 수스노 두아지(Susno Duadji)를 도청한 사건, 그로부터 3년 후 KPK가 경찰교통국장 조코 수실로(Djoko Susilo)를 운전시험 시뮬레이터 조달비리 혐의로 조사한 사건 등이 있다.

 

이 사건들은 모두 피를리 바후리(Firli Bahuri)가 KPK 위원장으로 부임하기 전, 즉 그가 아직 경찰에 근무할 떄 벌어진 것들이다. 활동가들은 자카르타 남부경찰서장 출신 피를리 국장이 부임하면서 반부패기관의 예봉을 꺾으려 했고 그 일환으로 논란의 공공지식테스트를 통해 유능한 수사관들을 포함한 56명의 직원들을 해고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스티요 시깃 쁘라보워(Listyo Sigit Prabowo) 경찰청장은 28일(화), 지난 3월과 4월 사이 KPK가 조직한 공공지식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56명의 KPK 직원들을 경찰내 반부패조사국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어떤 직책을 맡게 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파푸아에서 발표된 기자회견 녹화본에서 리스티요 경찰청장은 해당 KPK 직원들의 근무처 전환을 요청하는 서한을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보낸 것에 답변으로서 27일(월) 쁘라띡노(Pratikno) 국가사무처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이 서명한 해당 56명의 KPK 직원들의 경찰청 공무원 전환 승인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고의 수사관들과 여타 부서 직원들이 포함된 KPK 해고자들이 부패척결 분야에서 쌓아온 이력과 경험이 경찰의 해당 부문을 강화하는 데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리스티요 경찰청장은 공무원 신분전화 메커니즘의 구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가 공무원 공단(BKN) 및 행정관료개혁부와 조율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흐푸드 MD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은 29일(수)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56명의 KPK 직원들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종결된 셈이니 비평가들과 대중들이 더 이상 우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적었다. 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KPK가 공공지식테스트를 조직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KPK 해고자들을 경찰공무원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경찰청장의 요구를 승인한 대통령의 결정 역시 합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주요 사법기관들은 공공지식테스트의 필요성과 시행에 대해 KPK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KPK는 산하 직원들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규정을 포함한 2019년 개정 KPK 조직법의 일환으로 공공지식테스트를 그 절차 중 하나로 끼워 넣었다. 그러나 장기근속자들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보상 성격의 입법 취지와 달리 KPK는 해당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56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과정 자체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30일(목) 예정대로 해고가 강행되었지만 문제의 공공지식테스트는 종족과 종교적 신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담은 질문들을 여럿 담고 있어 아직까지도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와 옴부즈맨 인도네시아(Ombudsman Indonesia)도 관련 조사 결과 해당 테스트가 일련의 인권문제 위반과 악의적 행정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KPK 해고자들의 위상을 복원하고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것을 조코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5월 해당 테스트 결과를 직원 해고사유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KPK의 해당 결정재고를 요구한 바 있으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와 옴부즈맨 인도네시아의 권고를 즉시 이행하진 않았다.

 

현재 일부 활동가들은 물론 KPK 해고자들조차 어찌되었던 KPK 해고자들이 시험에 떨어졌지만 공무원이 될 자질은 있다고 주장하는 이번 경찰 측 입장이 사뭇 아이러니컬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번에 해고된 전 KPK 법무실장 라사말라 아리또낭(Rasamala Aritonang)은 경찰청장의 이번 제안이 사실상 일부 KPK 직원들에게 새겨진 낙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KPK 해고자들의 발언엔 KPK에 몸담았던 시절 몸에 베인 경찰에 대한 불신이 살짝 묻어난다.

 

국제사면위원회 인도네시아(TII)의 와완 수얏미코(Wawan Suyatmiko)는 리스티요 경찰청장이 그런 제안을 내민 것 자체가 오히려 해당 테스트가 부적절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조사결과들을 뭉개버리는 모양새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 문제의 해결을 경찰청장의 손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부패감시기구(ICW)의 라올라 이스터(Lalola Easter)는 경찰이 KPK를 비롯한 다른 어떤 사법집행기관들도 넘보지 못할 부패사건 수사자원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리스티요 경찰청장의 제안 동기에 의문을 품었다. “만약 경찰이 정말 부패척결기능을 강화하길 원한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들부터 최대한 활용하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1/09/29/police-job-offer-marks-new-twist-in-kpk-employment-sag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