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열일하는 KPK

펠린도 전 사장 구속, 장기 정체 부패사건 수사 활기 되찾는 계기 될까?

Marchio Irfan Gorbiano The Jakarta Post PREMIUM Jakarta   /   Sun, March 28, 2021   /  02:55 pm

 

 펠린도 II(Pelindo II)의 RJ 리노(RJ Lino) 전 사장이 2016년 2월 5일 조사를 마치고 부패척결위원회(KPK) 건물을 나서고 있다. (JP/Dhoni Setiawan)  

 

부패척결위원회(KPK)는 국영 항만들을 운영하는 펠린도 II(PT Pelindo II) RJ 리노(RJ Lino) 전 사장을 구금하면서 2015년 수사를 시작한 이후 장기 정체되어 있던 사건을 일보 진전시켰다.

 

리노는 펠린도 사장 시절인 2010년 세 개의 항만용 크레인을 남부 수마트라의 빨렘방, 람뿡, 서부 깔리만탄의 뽄티아낙 등 세 곳 항만에 조달하는 입찰과정에 자신의 직원을 남용해 낙찰자를 임의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PK는 리노 전 사장이 중국의 우시 화동 중장비 회사 (Wuxi Huadong Heavy Machinery Co. Ltd.)를 낙찰자로 공표하기 위해 사문서 날짜를 소급하는 방식으로 2010년 2월 회사의 조달절차규정을 위반했다는 의심하고 있다. KPK 부위원장 알렉산더 마르와타(Alexander Marwata)는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입찰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 펠린도 II가 화동과 수백만 불짜리 조달계약을 이미 채결했다는 증거를 잡았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부터 용의자로 지목된 리노 전 사장은 지난 금요일 KPK 수사관에게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구금되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후 남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에 재판 전 청원소송을 냈다. 자신이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증거를 KPK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용의자 지목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2016년 1월, 국가적 손실 이슈가 재판 전 청문회 의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리노의 청원을 기각했다.

 

알렉산더 부위원장은 KPK의 조사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던 이유에 대해 화동이 문제의 크레인들을 펠린도에 판매한 실제 금액이 기재된 서류를 찾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서류는 최고사정기관(BPK)에서 해당 부패행위로 야기된 국가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한 필수 증거자료다.

 

“BPK는 국가손실액 산정을 위해 해당 서류를 요구했지만 KPK 수사관들은 항만용 컨테이너 크레인들의 실제 가격이 기재된 서류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알렉산더 부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아구스 라하르조(Agus Rahardjo) 당시 KPK 위원장과 라오데 무하마드 샤리프(Laode Muhammad Syarif) 당시 부위원장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18년에 중국까지 가서 현지 관료들을 만나려 했지만 막판에 회합이 취소되었다고 한다.

 

사정기관이 국가손실액을 산정하지 못하는 사이 KPK는 자체적으로 크레인 보수비용으로 발생한 US$22,828(약 2,538만 원)을 리노가 발생시킨 국가손실액의 최저선으로 보았다. 그러나 반둥 공대 전문과의 견해를 받아본 후 KPK는 실제 국가손실액이 이보다 클 것이로 간주했다. 반둥 공대 전문가는 해당 크레인 세 대의 제작비용을 960만 달러(약 106억 원)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펠린도 II가 화동에 지불했다는 1,550만 달러(약 172억 원)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내 위상이 무엇인지 이제서야 확정되었다니 아무튼 기쁜 일입니다. 지난 5년을 기다리는 동안 조사를 받은 것 불과 세 번뿐이었고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어요.” 안타라뉴스는 지난 금요일 리노 전사장이 구금되기 직전 이렇게 빈정거렸다고 보도했다.

 

가자마다 대학교 반부패 연구소(Pukat UGM)의 자에누르 로흐만(Zaenur Rohman) 연구원은 리노 전사장의 전격 체포가 수년간 정체되어 있던 이 사건이 진전을 보이기 시작한 중요한 신호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진전은 KPK가 중앙은행 유동성지원(BLBI)사건이나 전자신분증 사건 같이 장기 정체된 다른 사건 해결에도 박차를 가하게 하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번 일로 인해 KPK는 펠린도 II 사건 이전에 발생해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고도 장기간 수사가 지지부진한 다른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

 

중앙은행 유동성지원사건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시중은행들의 대규모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교부한 지원자금 횡령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이다. 이 사건은 4조 5,800억 루피아(약3,525억 원)의 국가적 손실을 야기했다.

 

한편 전자신분증 사건은 2조3,000억 루피아(약 1,791억 원)의 국가손실을 야기하며 세간의 이목을 끈 초대형 조달비리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스티야 노반토(Setya Novanto) 전 국회의장과 두 명의 내무부 고위 공무원 등 일곱 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전국민의 신분증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고안된 이 프로젝트의 규모를 감안하면 더 많은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연루되었을 것이 확실시된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1/03/28/kpk-inches-closer-to-solving-long-stalled-case-after-arrest-of-lino.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