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통행세와 삥뜯기의 차이

그린드라당 정치가 안드레, 국영기업부와 정보통신부에 OTT 규제법안 촉구

 

인도네시아 국회 제6소위원회 그딘드라당 소속 안드레 로시아데 의원

그린드라당 소속 정치가 안드레 로시아데(Andre rosiade) 의원이 최근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외국계 OTT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제6소위원회 소속인 안드레의원은 국영기업부(BUMN)과 정보통신부가 이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요즘 국민들이 인터넷이 느리다고 많이들 불평하는데 내가 알아본 바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들이 인터넷 트래픽을 압도하면서 인터넷 품질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인터넷 문제에 대해 ISP에게 불평을 토로하지만 사업자의 밴드위드 대역폭(bandwidth)에 이들 OTT들이 무임승차해 부하를 걸고 있는 셈입니다” (2020년 9월 28일)

 

안드레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들이 인터넷 대역폭 대부분을 잡아 먹어 팬데믹 시기를 맞아 일반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교육, 웨비나, 방역서비스, 회사 및 정부 활동 등 인터넷 사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 모든 속도가 너무 늦어지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코로나사태를 맞아 모두가 인터넷 데이터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퀄리티는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국영기업부와 정보통신부가 OTT와 관련한 규제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영기업인 텔콤 등은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한 반면 이들 OTT 업체들은 국가에 별다른 기여도 한 바 없이 인터네 속도만 잡아먹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들 OTT 업체들과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 간 균형있는 대역폭 사용에 대한 규정마련 등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 하는 것이 국민들과 플랫폼 사업자, OTT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넷플릭스 등이 인도네시아 인터넷 망에 무임승차하는 해적들이라고 보는 시각은 이전 내각 정보통신부 루디안타라 전장관의 시각과 동일하다. 루디안타라 장관은 그런 시각에서 2016년부터 넷플릭스를 텔콤 인터넷 서비스에서 차단하는 것을 배후에도 동조했지만 현 죠니 G 쁠라테 장관은 지난 7월부터 그간 내려졌던 넷플릭스에 대한 모든 차단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넷플릭스도 스탠스를 바꾸어 시나리오 작가 양성프로그램을 위해 기부금을 출연하고 정부의 디지털세 부가 정책에 동의하는 등 유화적 제스쳐를 보여왔는데 안드레 의원은 뜬금없이 2016년 당시 루디안타라 장관의 시각과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안드레 의원은 2020년 재경부장관령 48호에 기반한 2020년 대체법안 1호에 의거해 이들 OTT 업체들에게 부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안드레의원은 이 부가세는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부가세 부과에 그치지 않고 소득세 과세까지 할 수 있도록 법률 수정을 요구했다.

 

OTT. 또한 안드레 의원은 현재 기존 규정이 비대칭 적으로 적용되고 현지 통신산업 주체들은 원격 지역 네트워크 개발의무를 포함해 세금 및 기타 PNBP(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내야 하는 목록)에 대한 의무가 매우 엄격하게 부과되는 반면 OTT 서비스 업체들은 이러한 규정과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통신 플랫폼 사업자들은 거기 기생하는 OTT 업체들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안드레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OTT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국가적 이익보호 차원에서이러한 OTT 관련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OTT 업체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구축한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여 이를 위해 투자한 플랫폼 사업자들에겐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OTT가 기생함으로 인해 음성, 메시지 등 사업자의 기본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고속도로를 깔아 놓으면 그 고속도로를 타는 사람들은 모두 사용료를 낸다. 인터넷망 역시 사용하려면 가입료를 내는데 많은 트래픽을 사용하는 OTT 업체들이 과연 사용하는 트래픽에 대해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그야말로 ‘기생’한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민이 인도네시아 인터넷망을 이용해 넷플릭스에 연결했을 경우 넷플릭스에는 수입이 발생하지만 인도네시아 측에 발생하는 ‘만족’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인가? 국가적인 인프라, 사회간접자본으로 깔아놓은 인터넷망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국가적인 돈벌이를 위한 것인가? 물론 정부나 정치인들에게 이런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좀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

 

 

아무튼 이래서 안드레 의원은 OTT 업체들이 기생충이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동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 역시 OTT와 올바른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란 하나의 확실성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비즈니스는 음성과 메시지에서 발전해 데이터사용의 세계에 들어섰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과 OTT 서비스들은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OTT 업체들은 동료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주장을 편 그린드라당 DPD 안드레 위원은 서부 수마트라 선거구 출신이다. 서부 수마트라라 하면 빠당, 부낏띵기 등이 포함된 지역이다.

 

미사여구를 쓰면서 애국심에 호소하며 주장했지만 사실 안드레 의원의 주장은 그리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OTT를 인터넷망에 기생하는 해충으로 보는 시각도 그리 놀랍지도 않다.

 

인도네시아 일주를 하다보면 정부가 뚫어놓은 길 여기저기(특히 산꼭대기나 마을입구)를 막아놓고 통행세를 받는 양아치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공무원 복장을 하고서 지나는 버스나 트럭에서 돈을 뜯는 인간들, 보통 뿡리(Pungli)라 부르는 이들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실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 인터넷망을 사용하려면 그 개발자들에게 충분한 이익을 나눠주거나 정부에 거액의 세금을 내라고 넷플릭스에게 강요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길을 막고 돈을 뜯는 양아치짓이지만 거기에 미사여구와 애국심을 적당히 가미하면 이상과 같이  나라를 생각하는 구국의 기사가 되는 것이다.

 

파나마운하나 수에즈운하 같은 것을 파놓고 통행료를 받는 것은 그나마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지나가는 배들 선적 화물의 10분의 1을 통행세로 내고 가라면 그건 정당한 통행세가 아니라 강도짓, 앞서 언급한 양아치짓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스케일을 키운 정상적인 비용분담과 양아치의 삥 뜯기 사이에서 욕을 먹지 않으려면 정치인들이나 정부인사들은 좀 더 좋은 넥타이를 매고 고상한 어휘를 사용해 보다 형이상학적인 논리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결국, 다 돈 내라고 하는 소리지만. 갑자기 어떤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떠오른다.

 

 

 

 

참고: 더틱닷컴: Tim detikcom –Senin, 28 Sep 2020 08:35 WIB

https://news.detik.com/berita/d-5190715/andre-desak-kementerian-bumn-dan-kominfo-terbitkan-regulasi-over-the-top?_ga=2.230179609.404200850.1601377834-1456540384.1578928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