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느슨한 코로나 대책이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것

인도네시아의 느슨한 코로나 대책이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것

하리 수하르토노, 타샤 시빠후따르 / 2020년 4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및 블룸버그통신 기고문

 

 

4 월 22일(수) 자카르타-찌깜벡 고가도로 톨의 버카시 부분 차량통행 상황.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라마단 귀성을 금지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 고가도로 톨을 금요일부터 폐쇄할 계획이다. (Antara/Fakhri Hermansyah)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대한 처벌이 경미한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그 결과 인도네시아 경제가 동남아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회복을 보이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인도에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아시아 국가로서 코로나 사태가 5월에 최고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을 재정비하고 코로나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도시들이 부분적 봉쇄조치를 채택하고 있지만 2억7천만 전체 인도네시아 인구 중 3분의 2는 느슨한 자발적 격리상태에 놓여 있고 이는 전국 260여 도시에 대한 감염확산 위협이 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접근법은 국가적 봉쇄조치를 취한 인근 인디아, 말레이시아와 큰 대조를 이룬다. 이들 인접국들은 이제 강력한 규제를 점차적으로 해제하는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가 최고조 상태에 접어들면 95,000명 정도에게 감염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조코위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자극제로 28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피치 솔루션스(Pitch Solutions) 보고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이 한가롭고 불분명하고 연계성을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감염억제노력을 평가하자면 현지 코로나 사태는 인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좀 더 오래 갈 것이며 이동제한과 국경통제 같은 조치들도 결과적으로 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일자리와 산업에 대한 타격을 우려해 완전한 봉쇄정책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그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주 마침내 매년 벌어지던 수백 만 무슬림들의 귀향을 금지했다. 이러한 금지조치의 대가로서 정부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 생계가 끊긴 수백만 명의 국민들에게 식료품과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가동해야 한다.

 

조코위 대통령은 팬데믹에 대한 반응이 느렸다는 지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정부가 1월부터 적극적인 대비에 나섰으나 검사키트와 필요한 의료장비들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다른 나라들과의 격렬한 경쟁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지연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검사 실패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감염병리학자 빤두 리오노 교수는 감염사태 초창기 대규모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탓에 이도네시아는 5월말경 약 6만 명의 확진자를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한 달 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이미 인도네시아에선 7,800명가량 감염되고 647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리오노 교수는 이들 감염자의 86% 정도가 무증상 감염자일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가 전국적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실시할 경우 최고조의 환자 수를 12,000명 선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를 지키기 위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한국이나 대만 같은 국가는 유동성 위기를 최소화하면서 팬데믹을 고삐를 틀어쥐는 데에 성공했다. 일본과 싱가폴은 처음엔 강력한 대응조치를 기피하다가 나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선회한 경우다.

 

싱가폴은 이전에 감염병을 경험해 본 나라이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며 일이 어떻게 어긋날 수 있는지 그 위험한 가능성을 보여준 케이스다. 싱가폴은 2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생활하는 숙소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폭발하면서 이제 동남아 코로나 진원지가 되었고 이를 다시 통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수도 자카르타에 내린 부분적 봉쇄조치가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았다며 한 달 더 PSBB 대규모 사회적 규제조치를 연장했다.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지난 수요일 재택근무 명령 위반회사들 30여곳을 기소하면서 규제조치 위반에 대해 무거운 벌칙을 가할 것이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자카르타 소재 시나르마스 증권사 투자전략팀장 제프로센버그 탄는 다섯 명 이상의 회합을 금지하면서도 여행을 허용하고 있던 느슨한 이동제한규정이 인도네시아의 경제회복을 늦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는 모습을 보면 5월에도 코로나 사태의 정점이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월까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봉쇄조치가 좀 더 길어진다면 경제와 산업에는 실로 파괴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암울한 전망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동남아시아 경제 피해는 이미 1조 달러 규모에 달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600조 루피아(약 1,040억 달러) 또는 GDP의 10% 정도로 경제회복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경제단체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수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장관은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0.4% 수축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예산적자에 대한 상한선을 잠정 폐지해 재정지출 확대의 길을 활짝 열었지만 그 결과 국제평가기관인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인도네시아의 신용도를 ‘안정’에서 ‘네거티브’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 솔루션스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회복을 위해 여러 공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모든 노력이 코로나 사태가 인도네시아의 고용과 공공보건 시스템에 가져올 파괴적인 영향을 막기엔 여전히 충분치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블룸버그통신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4/24/loose-social-distancing-rules-point-to-slow-indonesian-recover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