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원래 부패지향적인가?

 

 

 

정치는 원래 부패지향적인가?

 

(자카르타포스트 2020년 1월 10일 사설)

 

 

 

(JP/Budhi Button)

 

 

 

 

지난 수요일 민주투쟁당(PDI-P) 당원 세 명이 체포된 것은 분명 부패척결위원회(KPK)가 보낸 최악의 기념일 선물이었다. PDI-P는 오늘(2020년 1월 10일)로 설립 47주년을 맞기 때문이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 발버둥치는 이 반부패기관은 이미 체포된 전 선관위(KPU) 위원 와휴 스티아완의 뇌물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PDI-P의 의원후보 한 명과 두 명의 사무국 직원을 체포했다.

 

 

 

KPK 수장 피를리 바후리는 뇌물수수혐의로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고 대변인은 뇌물이 루피아화와 외화로 건내졌다고 말했다.

 

 

 

이 뇌물사건의 목적과 배경, 다른 인물들의 추가적 연루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뇌물스캔달은 금권정치가 자행되고 있음을 전국민에게 새삼 확인시켜 준 사건이 되었다.

 

 

 

예컨대 부빠티가 되려면 선거운동과 공천자금을 위해 최소 300억 루피아(약 214만 불)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국회의원 후보가 당의 승리가 유력한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 할 경우에도 똑같은 메커니즘이 작동된다.

 

 

 

금권정치가 이미 편만한 이유는 정치가들이 이런 관행을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 KPK가 지금까지 100명 넘는 국회의원, 주지사, 부빠티, 시장들을 뇌물혐의로 체포해 재판에 회부한 것은 그래서 이젠 놀랄 일도 아니다. 지난 수요일 동부자바 시도아르죠 부빠티인 사이플 일라(Saiful Ilah)가 KPK에게 검거된 정치인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반부패운동 선봉에 서왔다고 자부하던 PDI-P는 이번 뇌물사건으로 눈에 별이 튀도록 따귀를 맞은 셈이 되었다. 사실 총선과 대선을 모두 이긴  PDI-P는 다른 정당들보다도 더 뇌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시각을 불식시키려면 부패사건에 휘말린 당원들을 단순히 퇴출시키는 것보다, 자당 국회의원 개개인의 선거자금에 대한 별도 사정을 허용해 당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분명한 반부패 결기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매체들은 선관위에 영향력을 미쳐 의석을 확보하려 시도한 의원후보 사건에 PDI-P 중앙당도 연루되었다고 전한다. 이 사건은 세 명의 선관리 감독위원들이 연루되었던 이전 부패사건에 대한 대중적 기억을 소환해 냈다. KPU가 지난 9월 당시 예전에 부패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이들을 지방선거 경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하면서 자신들이 부패와의 싸움을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지하는지 과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앞서 언급한 와휴가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다.

 

 

 

선관위와 PDI-P에 벌어진 이와 같은 일들은 부패와의 전쟁이 말은 쉽지만 실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처럼 뿌리깊은 부패의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DI-P는 체포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대신 더욱 협조함으로써 부패척결에 대한 지지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 스스로의 이미지를 쇄신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끝)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academia/2020/01/10/politics-tends-to-corrup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