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조코위 대통령 국영기업 관리 강화

 

 

조코위 대통령 국영기업 관리 강화

 

자카르타 포스트 11월 18일자 기사

 

 

 

 

 

 

 

 

 

조코위도도 대통령은 재임임기 기간 중 자신의 개발 아젠다를 적극 수행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물들로 주요 국영기업 임원들을 교체해 장악력 재고를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 대변인 파즈룰 라흐만은 “대통령이 각 장관들에게 장관 개개인의 철학과 사명이 아닌 대통령의 철학과 사명을 관철할 것임을 강조했으며 같은 원칙이 국영기업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면서 조코위 대통령이 직접 국영기업들을 재검토하는 특별임무팀을 지위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해당 기업사장들을 새로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영기업부 장관 에릭 토히르의 보좌관 아리아 시누링가 역시 국영기업체장들의 선임은 대통령의 철학과 사명에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인했다.

 

 

 

“국영기업체들은 국가 경제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만큼 국영기업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들 국영기업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책을 가지고 그의 철학과 사명을 국영기업들을 통해 구현할 것”이라고 아리아가 자카르타 포스트에 말했다.

 

에릭 토히르 장관이 국영기업 관리에 관한 모든 사안들을 항상 대통령과 협의하고 있으며 기업체장 들의 선임도 그 중 하나라고 그는 덧붙였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섯 개의 전략적 국영기업을 검토 중인데 최대 국책은행인 만디리은행, 국영주택은행인 BTN, 국영 광산지주회사 이날룸(Inalum), 전력공사 PLN, 그리고 국영 에너지 지주회사 뻐르따미나가 그들이다.

 

하지만 니끄 위디야와띠(Nicke Widyawati)가 이끄는 뻐르따미나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모두 사장이 공석인 상태다. 전 이날룸 사장 부디 구나디 사디낀과 전 만디리 사장 까르티카 위르요아트모죠는 최근 국영기업부 차관으로 선임된 바 있다.

 

 

 

5대 주요 국영기업

 

 

 

 

한편 PLN 사장 소피안 바시르는 간신히 독직혐의를 벗긴 했지만 구설수에 올라 해제된 직위는 회복되지 않았다. 전 BTN은행장 수쁘라자르토는 임명된 직후 그의 임명에 부조리를 이유로 사퇴하는 선택을 했다. 당시 국영기업 장관 리니 수마르노가 어떤 장관도 새 국영기업체장 선임을 포함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쁘라자르토 선임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리니 장관이 당시 대통령 지시에 불복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

 

 

 

파즈룰은 대통령령 177/2014번에 의거, 모든 국영기업체장들은 현재 최종평가팀(TPA)이 결정하는데 팀장과 부팀장은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이고 사무장은 내각사무처장, 당연직 위원들은 국무장관, 행정 및 관료혁신 장관 및 국가공공서비스국장으로 구성된다.

 

 

 

조코위 대통령은 전 자카르타 주지사이자 민주투쟁당 정치인 바수키 아혹 짜하야 뿌르나마를 국영 에너지회사의 수장으로 추천했다고 아리아는 밝혔다. 아혹이 뻐르따미나나 PLN을 맡을 것이라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돌고 있었다. 아혹은 조코위 대통령이 자카르타 주지사로 출마할 당시 부지사로 런닝메이트였고 조코위가 대통령이 되자 주지사직을 승계해 현재 진행중인 LRT, MRT 등 자카르타 인프라 공사 대부분을 강력한 추진력으로 진행하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아니스 바스웨단-산디아가 우노 후보팀에게 패해 낙선하고 이슬람 과격단체 FPI 주도로 이슬람모독혐의로 고발되어 옥살이까지 한 후 얼마전 출소한 바 있다.

 

 

 

에릭은 최종평가팀이 지난 목요일 만디리은행장과 BTN은행장 후보들의 명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름이 밝혀지기를 원치 않은 한 전직 장관은 조코위가 대통령령에 의거해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주요 국영기업체장들을 직접 선발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에 대해 아리아는 어떤 내용도 파악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센터 연구이사 삐터르 압둘라는 어느 장관도 대통령의 허락없이 국영기업체장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조코위가 오히려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리니장관 스스로를 포함해 당시 어느 장관도 국영기업체장들을 독단적으로 선임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수뿌라자르토를 BTN 사장에 선임한 것은 분명 리니가 조코위에게 이미 보고한 사안이었을 것이라 추론했다.

 

 

 

"만약 대통령이 그 결정에 만족하지 못했더라도 그걸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겠죠. 실제로 조코위는 그때 어떤 국영기업체장 선임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삐터르의 말이다.

 

 

 

조코위는 2014년 대통령직에 취임한 후 사회간접자본 확충 드라이브에 있어 국영기업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는 두 번째 임기에 취임하면서 사회간접자본 개발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 강조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국가주의 정책을 계속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자카르타 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11/18/jokowi-seeks-to-tighten-grip-on-state-enterpris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