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 문제 일지 (1991년부터)

광복절을 맞아 한국-일본 간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 관련 일지를 돌아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일지.

(중앙일보 2018년 1월 9일자)

◇1991년 

▲8월14일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첫 위안부 증언 기자회견
▲12월8일 = 김학순 할머니 등 피해자 3명 일본 정부 제소(일본 최고재판소 2004년 원고 패소 확정)

◇1992년 

▲1월13일 = 일본 가토 관방장관 담화…일본군 관여 공식 인정 
▲1월17일 = 미야자와 일본 총리 방한…정상회담 및 한국 국회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 사죄, 반성 표명 
▲1월24일 = 정부,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 설치 
▲7월6일 =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 "위안소 설치, 운영·감독 등에 정부 관여" 인정

◇1993년 

▲6월11일 = 정부,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8월4일 = 일본 정부, 위안부 동원 강제성 등 인정한 '고노 관방장관 담화' 발표 

◇1994년 

▲8월31일 = 무라야마 일본 총리 과거사 특별담화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심정"

◇1995년 

▲7월19일 =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발족

◇1997년 

▲1월11일 = 일본 기금, 한국인 피해자에 200만엔 최초 지급 및 하시모토 총리 명의 사죄 서한 전달 
= 한국 정부, 피해자 요구 외면하며 일시금 지급 강행한 데 유감 표명 

◇1999년 

▲7월30일 = 한국 피해자 지원단체 반발, 일본 기금 측 한국에 대한 일시금 지급 사업 일시 중단 

◇2002년 

▲5월1일 = 일본 기금 측 위로금 지급 신청접수 마감, 한국 내 기금활동 종료 

◇2007년 

▲7월30일 = 미국 하원 본회의,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책임 인정 및 공식 사죄 요구 결의 채택 

◇2011년 

▲8월30일 = 헌법재판소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분쟁 해결 노력 않는 것은 위헌" 결정 
▲9월15일, 11월15일 = 정부, 일본 측에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 외교협의 요청 

◇2012년 

▲12월27일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고노담화 수정' 언급 

◇2013년 

▲1월29일 = 미국 뉴욕주 상원 위안부 결의 채택 
▲2월7일 = 아베 일본 총리 "사람 납치 같은 강제성 증거 없다" 국회서 발언 
▲7월30일 =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위안부 소녀상' 제막

◇2014년 

▲2월28일 = 스가 관방장관 "고노담화 작성 경위 검증하겠다"
▲3월5일 = 윤병세 외교부장관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 "고노 담화 수정 움직임 반인도적, 반인권적 처사" 비판 
▲3월14일 = 아베 일본 총리, 고노 담화 수정 가능성 일축 
▲4월16일 = 한일 '위안부' 국장급 협의 1차 회의 개최(서울) 
▲7월24일 =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본군위안부 인권침해 책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인정과 공개사과 요구

◇2015년 

▲8월14일 = 일본 정부 '전후 70주년 아베 총리 담화'…"전시 중 많은 여성의 존엄 및 명예가 깊이 상처 입었던 과거를 가슴에 계속 새겨나갈 것"
▲11월2일 = 한일 정상,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 위한 협의 가속화하기로 합의 
▲12월27일 = 한일 '위안부' 국장급 협의 12차 회의 개최(서울)
▲12월28일 =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 도출 
= 일본 "당시 군 관여 하에 다수 여성 명예와 존엄 깊은 상처 입힌 문제, 정부는 책임 통감"
= 일본 "피해자 지원 목적 재단에 정부 예산 출연, 불가역적으로 해결"
▲12월30일 = 윤병세 외교장관 "일본, 이번 합의서 사상 최초로 일본군 책임 분명히 표명…최선의 결과"
◇2016년 

▲1월7일 = 아베 일본 총리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이미 종료됐다" 재확인 
▲1월12일 = 정부 "'소녀상' 민간 자발적, 정부가 나설 사안 아니다" 논란 해명 
▲1월13일 = 피해 할머니들 "사과 배제된 일본 10억엔 필요없다" 항의 
▲1월15일 = 고노 요헤이 전 일본 관방장관 "소녀상 철거, 한국 정부 믿고 기다려야" 
▲1월31일 = 일본 정부, '위안부 강제 동원 증거 없다' 답변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제출 '확인' 
= 한국 정부 "위안부 문제 합의 정신·취지 훼손 언행 삼가라" 반발 
▲3월22일 =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후 첫 국장급 협의 개최(도쿄) 
▲4월7일 = 외교부 "위안부 재단 설립, 소녀상 문제와 별개" 
▲4월20일 =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후 두 번째 국장급 협의 개최(서울)
▲5월17일 =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후 세 번째 국장급 협의 개최(도쿄) 
▲7월28일 =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출범
▲8월31일 = 일본 정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금 10억엔(약108억원) 송금
▲10월12일 = 정부, 현금(위로금) 지원 사업 시작
▲12월15일 = 한일 국장급협의 비공개 개최, 양국 간 위안부 합의 계속 이행 등 확인
▲12월30일 =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

◇2017년

▲1월6일 = 일본 정부, 주한 일본대사·총영사 등 일시 귀국,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중단 통보
▲1월9일 =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일본으로 귀국
▲2월23일 = 외교부 '부산 소녀상 철거' 공문 발송 논란
▲4월4일 = 나가미네 대사, 85일만에 귀임
▲5월11일 =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에 "국민 정서상 위안부 합의 수용 못하는 게 현실"
▲5월20일 = 문희상 대일 특사 "한일, 위안부합의 논란 미래지향적 극복에 합의"
▲5월23일 = 일본 정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에 반론문 제출
▲6월21일 = 한일 외교장관 첫 전화회담…위안부 문제 양측 평행선
▲7월7일 = 문재인 정부 첫 한일정상회담…위안부 합의 이견
▲7월19일 = 화해·치유 재단 이사장 사의 표명
▲7월31일 =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위안부TF) 출범
▲8월8일 = 문재인 정부 첫 한일 외교장관 양자회담…위안부 문제 입장차 재확인
▲11월7일 = 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국빈 만찬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초대
▲11월9일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트럼프 대통령 청와대 국빈 만찬에 이용수 할머니 초대와 독도새우 메뉴 등 항의
▲11월17일 = 유엔 인권이사회 "일본, 위안부 문제 사죄하고 올바른 역사교육 하라" 권고

▲12월27일 = 외교부 위안부 TF,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
▲12월28일 = 문재인 대통령, 외교부 위안부TF 발표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 발표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간 위안부 협상의 중대한 흠결 확인"

◇2018년

▲1월4일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의견 수렴 및 김복동 할머니 병문안 
▲1월9일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정부 입장' 발표 "위안부 합의 진정한 문제 해결 안돼…재협상은 요구 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