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공공주택부 장관과 코이카 MOU 체결 (2019. 6. 27)

[기사] 인니 공공주택부 장관 한국과 외해방조제 MOU 체결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과 바수키 하디물요노 인니 공공주택부 장관 MOU 체결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 바수키 하디물요노 장관은 지난 6월 27일 서울에서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와 국가 수도권해안 통합개발 프로젝트 협력에 대한 MOU에 서명했다. 이는 코이카가 사업타당성 검사와 개발계획 수립 등 자문업무로 참여하는 자카르타 북부 외해방조제 건설에 대한 2016년 한국-인도네시아-네덜란드 3국간 MOU를 갱신한 것이다. 서울에 합류할 수 없었던 네덜란드 인프라환경부 코라 판 뉴벤휘전-베이벵허 장관은 지난달 31일 이 MOU에 먼저 서명하여 뉴욕에서 바수키 장관에게 미리 전달한 바 있다. 이 MOU의 유효기간은 2020년까지다.

 

바수키 장관은 이 사업이 매년 12cm가량 지반이 침하하고 있는 자카르타에서 홍수와 너울성 파도로 인한 범람방지를 위해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은 매우 고맙고도 절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이날 환경부 건물에서 인도네시아 카운터파트인 자사띠르타 두아(PJT II)와 효율적 수자원 관리기법 및 통신기술정보 개발협조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자카르타 북부해안에 20.1킬로미터에 달하는 외해방조제를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는 이중 범람피해가 잦은 4.5킬로미터 구간을 2018년에 완공했고 나머지 구간은 자카르타 주정부와 민간기업 몫으로 남아있다.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수면 상승으로 자카르타 북부해안지대 80%의 침수가 우려되는 가운데 코이카가 이번 3자 MOU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업준비팀과 협업하고 네덜란드의 사업 관리 및 제도적 역량을 잘 결합하여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해방조제 건설을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동남아지역과 동포사회를 연구하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엄은희 박사는 2007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자카르타 외해방조제 건설프로젝트가 당초 두바이 팜아일릿(야자수 모양 인공섬)을 본떠 힌두신화 속 새인 가루다 모양으로 인공섬을 만드는 대규모 토목사업 ‘그레이트 가루다 프로젝트’를 모체로 한 것인데 2017년 인도네시아 당국이 이 사업을 대폭 축소하였으므로 이번에 갱신된 MOU도 2016년의 내용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12월 공공주택사업부는 공식적으로 그레이트 가루다 프로젝트를 사실상 폐기하고 홍수방지에만 초점을 맞춘 ‘완화된 최소 프로젝트’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그레이트 가루다 프로젝트

 

외해방조제 건설 예정지에 인접한 서부 자카르타 해안지대에서는 그간 민간건설업체들의 대단위 주거-사무용 콤플렉스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던 중 그레이트 가루다 프로젝트 폐기와 함께 고급 부동산시장 침체가 닥쳤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6월 상순 고가 부동산거래에 부가되던 사치품 거래세 20%의 과세대상을 300억 루피아 (약 24억 원) 이상 주택 또는 200억 루피아(약 16억 원) 이상 아파트로 대폭 완화하고 당초 50억 루피아 (약 4억 원) 이상 거래에 부가되던 소득세 5%를 1%로 인하하는 새 법령을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서부 자카르타 북부해안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이익과 절대 무관할 수 없는 이번 외해방조제 건설 관련 3국 MOU 갱신은 시기적으로 매우 공교롭다.

 

한편 송진호 코이카 상임이사는 현지 사무소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의 해당 논의의 흐름과 맥락을 다시 짚어보고 꼼꼼한 리뷰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우선적 고려대상인 주민들의 생명 안전은 물론 정치사회적, 기술적 논점과 이후 환경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