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인도네시아, 유럽연합이 제소한 니켈 소송에서 패배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아리핀 따스리프(Arifin Tasrif)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0년 초부터 니켈 원석 수출을 금지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이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한 소송에서 인도네시아가 패소했다고 전했다. 해당 소송에 대한 WTO의 최종 패널보고서가 지난 2022년 10월 17일 DS 592 번으로 이미 나온 상태다. 아리핀 장관은 11월 21일(월) 국회 제7위원회 실무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과 가공 및 제련 정책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1항의 WTO 결정을 위반했고 11조 2항의 (a)와 20조 (d)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알렸다. WHO 패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