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2005년 5월 중앙일보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을 지뢰지대에 쳐넣고 지뢰제거작업을 시키자는 이 글의 논리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뢰제거나 폭발물제거는 고도의 집중력과 경험을 요하는 것이고 당연히 철저한 교육과 해당장비를 위한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확인지뢰지대의 위치상 해당업무는 군부대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20개월 병역의무를 지뢰제거작업으로 대체하자는 발상은 특정부류의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어 '사회적 지뢰제거작업"을 하자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뢰제거도 필요한 일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기피 올무를 벗겨주려는 시도도 바람직하지만 이런 식으로 둘을 엮는 것은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사고입니다. 온갖 사고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기업인 정치가들은..

위키백과 발췌자료. 대체복무제(代替服務制)는 종교적 혹은 개인적 이유의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라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직접 군대나 관련 기관에서 복무하는 대신에 그에 준하는 어려움을 가진 사회적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대체하는 제도이다. ..